법률용어: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집행유예, 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
뉴스에서 자주 접하지만 헛갈리는 법률 용어 중 집행유예,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등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신체를 구속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에 해당하는 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본다.Thomas Rowlandson and Augustus Pugin,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법률용어: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집행유예, 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불기소처분수사종결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다.기소유예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
2023. 8. 16.
윤석열 대통령 8.15 광복절 경축사, 일본은 파트너, 반국가세력, 건국운동 타령
윤석열 대통령 8.15 광복절 경축사, 일본은 파트너, 반국가세력, 건국운동 타령 2023.08.15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 -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다 -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 우리의 독립..
2023. 8. 16.
8.15 광복절 특사 명단과 내용, 특별사면 형선고실효 사면 복권의 뜻
대통령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명단을 작성하고 대통령이 행사한다. 2023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행한 대통령 특사(특별사면) 명단과 내용을 살펴보고, 특별사면과 일반 사면, 형선고실효와 복권의 뜻을 알아본다. 2023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2023.08.14 정부는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 광복절 특사는 이번이 두 번째 이와 함께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 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 2023년 ..
2023. 8.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