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사회토픽218

2023 국정감사 일정과 대상기관, 국회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주요 업무 국회 사무처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 일정이 발표되었다. 매년 정부의 국정 수행과 예산 집행 등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의해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일정과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살펴본다. 또한 국정감사를 주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2023 국정감사 일정과 대상기관, 국회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주요 업무 국정감사의 뜻과 일정 국정감사의 뜻 국회의 입법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으로서, 정기회 회기 중의 법정 기간 동안,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상임위원회별로 법정된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국정.. 2023. 10. 5.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넘치는 의혹, 거울 보고 스스로를 판결 해보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의혹은 하나같이 가볍지 않은 사항들이다. 과연 일반국민이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와 똑같은 의혹으로 수사받고 기소되어 법정에 선다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어떤 의혹을 받고 어떤 해명을 했는지 살펴본다. 의혹 투성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거울 보고 스스로를 판결해 보라 넘쳐나는 의혹, 엉뚱한 변명하는 대법원장 후보 2023.09.19~20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의혹 1. 1987년 서울에 살면서 부산 동래구 명장동의 지목이 답(논)인 땅을 장인, 처남들과 1/4씩 나눠 구입. 이 후보자 2013년 이 땅을 팔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음. ▶ 농지법 위반, 부동.. 2023. 9. 21.
시민단체: 최은순 김건희 소송사기로 고발, 원희룡: 윤석열이 나라정상화 시민단체, 최은순 김건희 소송사기로 고발, 원희룡 윤석열이 나라정상화 시민단체 최은순, 김건희, 최은순 수사 검사 경찰에 고발 2023.08.23 민생경제연구소, 평화나무(사), 민주시민기독연대 등 3개 시민단체, 최은순과 김건희를 위조사문서행사와 소송사기,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시민단체의 고발 사유 - 최은순이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법원 재판과정에 제출하는 등 위조사문서행사, 소송사기,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주장. - 최은순의 동업자 안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김건희, 최은순의 잔고증명서 위조, 부동산 실명제 위반, 신안저축은행 대출과정 등에 모두 김건희의 특수관계인들이 개입되어 있는 점 등 최은순의 각종 범죄행위마다 김건희의 공범 정황이 있다는 주장. * 최은순은 2024.. 2023. 8. 24.
박정훈 대령 측,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검찰단장 고발 박정훈 대령 측,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검찰단장 고발 박정훈 대령 변호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고발 국방부, 채상병 사고 재수사 결과발표 2023.08.21 국방부, 채상병 사고 재수사 결과발표,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혐의 기재 후 경찰 이첩.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애초 보고서 해병대 1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2명, 중대장, 간부 3명 등 총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적용해서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고 경찰에 이첩.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외압논란 정리 ▶ 2023.08.12 - [사회토픽] -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국방부 수사거부, 외압의혹 사건정리 2023.08.21 국방부 재수사 결과발표 내용 - 임의로 수색조에 합류해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 2023. 8.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