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김포 서울 편입, 대통령은 지방시대, 여론조사는 반대가 두배
대통령은 지방시대, 지방균형발전을 외치고 여당은 느닷없이 메가 서울을 외치며 김포를 비롯한 서울 인접지역의 서울 편입을 주장한다.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데 정작 여론조사는 반대가 두 배 가량 높다. 대통령 지지율은 부정평가가 압도적이고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니, 창고 대방출 바겐세일!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의, 조삼모사 공수표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이는 급조된 정책 구호들이 난무한다. 여당은 김포 서울 편입, 대통령은 지방시대, 여론조사는 반대가 두배 여당 국민의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 국민의힘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 발족, 위원장 조경태(부산 사하을) - 국민의힘,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 발의 예정 - 조경태, 김포뿐 아니라 구리와 하남, 고양, 부천, 광명 등 최소한 ..
2023. 11. 4.
조삼모사 윤석열식 재정건전성, 비상경제민생회의, 서민 지원하려니 탄핵...?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이 소상공인, 주부, 회사원 등 국민 60여 명과 함께 서울 마포구 카페에서 타운홀미팅 방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11.01 윤석열 대통령, 마포구 카페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자 - 소상공인, 무주택자, 주부, 회사원 등 국민 60여 명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 윤석열 발언 내용 -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 정부..
2023. 11. 1.
내사, 용의자, 입건과 피의자, 공소와 기소, 기소유예 등 법률용어
방송이나 뉴스 등에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로 내사,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입건, 불구속 입건, 공소, 기소, 기소유예등이 있다. 대략은 알 듯하지만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던 법률 용어에 대해 알아본다. 내사와 용의자, 입건 후 피의자 내사 (內査) 진정이나 신문기사, 풍문, 투서 등의 내용이 범죄의 혐의 유무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 아직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형사사건 입건 이전 단계이다. 용의자 (容疑者) 이러한 내사 등을 통해 상당한 의심은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 범죄가 의심되는 사건의 해당 대상 인물을 '용의자'라고 부른다. 입건 (立件)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2023. 10.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