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및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정리, 펜타닐 관세와 반도체 관세 등 무역확장법과 무역전쟁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세계의 금융계가 널뛰기를 하고 있다. '미국 최우선'을 모토로 일방적으로 펼쳐지는 선전 선동식 무역 전쟁은 전 세계는 물론 당사국인 미국에게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관세 전쟁

 

1기 및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정리, 펜타닐 관세와 반도체 관세 등 무역확장법과 무역전쟁

•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과 관세 정책
•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 트럼프의 공갈포와 힘겨루기
• 트럼프의 관세정책, 미국 내에서도 혼선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과 관세 정책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의 축소,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기조 아래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일견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 등 일부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과의 구조적 문제를 국제 이슈화 시켜 일정 부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듯 보이지만 보복 관세로 인한 농민과 수출업체의 피해, 소비자 물가 상승, 세계 무역 둔화 우려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

WTO 규범에 어긋난 조치들 또한 세계의 무역 질서에 혼란을 주면서,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초강대국의 일방적 패권주의는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1. 중국에 대한 관세,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 관세율: 10%~25% 수준

- 대상 품목: 전자제품, 기계류, 의류, 식품 등 광범위한 소비재 및 산업재

2018년~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약 3,6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이전 강요, 무역 불균형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도 대두와 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심화되었다.

2. 철강·알루미늄 관세

2018년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했으나 일부 국가는 협상 후 예외를 적용했다.

- 알루미늄: 10% 관세

- 예외/쿼터 방식: 한국, 브라질 등 일부국가

-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도 일시적으로 대상 → 후에 무역 협상으로 일부 철회.

3.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잠재적 관세

2018~2020년,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검토했다. 일본, 유럽, 한국 등과의 협상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으나 실제 시행은 하지 않았다.

4.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USMCA로 재협상

기존의 NAFTA(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를 폐기하고 새로운 USMCA(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를 체결했다. (2020년 발효)

관세 자체보다는 무역 조건 변경에 중점을 두었다.

- 북미산 부품 사용 비율 강화

- 노동 기준 강화 (멕시코 내 임금 및 노동권 관련 조항)

5. 기타 국가별 관세 사례

터키, 인도, 브라질 등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간헐적으로 관세 조치를 시행했다.

-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중단. 인도의 경우 2019년 대상국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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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 보편 관세 도입: 모든 수입품에 기존 관세에 10% 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평균 관세율이 약 13%로 상승했다.

-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로 인상했다. 이유는 마찬가지로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중국에 대한 견제다. (125%에 펜타닐 관세 20% 추가하면 145%)

- 90일 관세 유예 조치: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2025년 4월 9일부터 90일간 10%의 표준 관세를 적용하며,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협상 여지를 마련했다.

국가별 관세 부과 수치 (2025년 기준)

- 중국 145%(125% + 펜타닐 관세 20%)

* 펜타닐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2월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펜타닐(좀비마약) 원료를 문제 삼아 중국에 20%(10%+10%)의 관세를 부과한 것.

- 대한민국 25%
- 일본 24%
- 대만 32%
- 베트남 46%
- 인도 26%

- 태국 36%
- 말레이시아 24%
- 인도네시아 32%
- 캄보디아 49%
- 스리랑카 44%

- 유럽연합(EU) 20%
- 영국 10%
- 스위스 31%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 멕시코 25%
- 캐나다 25%

추가 조치 및 변화

- 2차 관세 도입: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 등 특정 국가와 거래하는 제3 국이나 기업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무역 정책이 시행되었다.

-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정: 2025년 3월 4일,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된 25%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음에도 일방적인 관세를 얻어맞은 한국을 비롯, 미국의 무역전쟁 핵심국가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멕시코, 캐나다)와 EU 또한 아시아 국가보다는 덜하지만 이미 보복 관세를 비롯 국민 정서에도 심각한 대립과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보다 주목할 지점은 정작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트럼프의 관세 및 경제 정책은 미국 국내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투입 비용 급증으로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공갈포와 힘겨루기

전자제품 상호관세 면제

- 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전자 제품 20개 대상으로 상호 관세 면제.

애플은 자사 제품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관세 125%가 적용되면 미국 내 애플의 아이폰을 비롯한 전자기기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중국에 눈을 부라리지만 미국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상호관세 대상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컴퓨터 등 주요 전자 제품이 제외되었다. 물론 언제 또 변경될지는 모른다. 트럼프가 변심하기 전까지 당분간이다.

전자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는 애플과 삼성, TSMC 등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90일간의 관세 유예 조치에서 제외되었던 중국이 아이러니하게도 수혜국이 될 수 있다.

반도체 관세는 14일 발표 예정

- 도널드 트럼프, 반도체 관세 부과 전망과 관련해 4월 14일(월)에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겠고 답변했다.

- 반도체, 의약품, 철강, 자동차 등 상호관세에서 제외된 품목들은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다.

-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

* 무역확장법 232조: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대통령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권한. 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와 철강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트럼프의 관세정책, 미국 내에서도 혼선

품목별 관세

- 4월 11일(현지 시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상호 관세 제외 품목 코드 발표

반도체 제조 장비, 스마트폰, 평면 디스플레이 모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비롯한 반도체 장치, 집적회로(8542) 등.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의 발표가 나오며 미국 언론은 '관세 면제는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서는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 하지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CBP(세관국경보호국)의 상호관세 제외 공지는 영구적인 성격의 면제가 아니라, 한두 달 내로 나올 반도체 관세(품목별 관세)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 결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언제든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역확장법 232조의 시행 절차

-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지시

- 상무부 장관은 270일 내로 해당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

- 대통령은 90일 이내로 상무 장관의 결론에 동의하는지, 장관이 권고한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이행할지 결정.

- 이론상으로는 실제 관세 부과 결정까지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

- 하지만 트럼프의 성향상 현재로서 예측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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