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야권의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중대한 위법 행위로 여겨지는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및 외압 은폐 의혹은 최근 드러나는 대통령실 개입의 여러 정황들로 논란이 커져만 가고 있다.
채상병 사망사건 이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사건 수사와 이첩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논란과 주요 쟁점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본다.
채상병 특검법 사건정리,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수사방해 및 외압 의혹과 이종섭 특검법 발의
* 색깔 있는 글씨 부분은 추후 밝혀진 내용
수해현장 수색 중 해병대 채상병 사망, 해병대 수사단 수사
2023.07.19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수해현장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실종, 사망 발견.
2023.07.28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임성근 1 사단장 포함 8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 예정이라 보고. 채상병 가족에게도 수사결과 설명 후 경찰로 이첩예정이라 설명.
2023.07.30 해병대 수사단, 경찰로 사건 이첩하기 전 자체수사 국방부 장관 결재.
* 참고로 군 사망사고는 군이 아니라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바뀌었음.
해병대 수사단에서 초동수사를 해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기로 사전 협의 되어있었음.
- 해병대 수사단(단장: 박정훈 대령)은 수사 보고서에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 등 지휘관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기재,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음.
- 당시 참석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국방부 정책실장, 군사보좌관, 국방부 대변인 등
- 참석자 모두 수사 결과에 문제없이 수사가 잘 된 걸로 긍정하는 분위기였고 결재까지 났음.
대통령, 국가안보실 및 국방부의 관여 의혹, 이종섭의 변심
2023.07.30 국가안보실에서 안보실장에게 보고해야 하니 수사 결과보고서를 보내라 지시.
-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고 거절.
- 해병대 사령관, 안보실에서 계속 요구하니 수사 서류를 보내줄 수 없으면 다음날 있는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 주라 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서 언론 브리핑 자료를 안보실에 보내줌.
대통령 회의에서 격노, 이종섭 국방장관의 변심
2023.07.31 오전 11시경 대통령 윤석열 안보실 회의
국방보좌관이 "해병대 1사단 익사사고 조사결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다."라고 보고하자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장관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 박대령 측 입장문 일부 내용,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
2023.07.31 오전 11시 45분 대통령실에서 유선전화(02로 시작하는 이태원 대통령실 명의로 등록된 전화)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
2023.07.31 오전 11시 57분 이종섭 장관, 박진희 군사보좌관 통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해 오후에 예정된 언론브리핑과 국회 설명 중단 지시.
2023.07.31 오전 11시 59분 이종섭 장관 김계환 사령관에게 임성근 해병 1 사단장 복귀 지시. 수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
2023.07.31 오후 2시 17분 이종섭,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수사결과에 이름을 적지 말라고 지시.
2023.07.31 오후 이종섭 국방부장관 해외 출장.
* 해병대 사령부는 7월 31일 오후 4시 참모회의를 통해 8월 3일 국방부장관 출장 복귀 후 보고하고 이첩할 것을 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주장.
*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직간접적으로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
2023.07.31 해병대, 오후 2시 예정이었던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수사결과발표' 갑자기 취소.
국방부 법무관리관(유재은) 관여
2023.07.31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해병대 수사단장에 전화
- 법무관리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
- 해병대 수사단장: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
- 법무관리관: 그렇다.
- 해병대 수사단장: 그것은 협의의 과실로 보는 것이다. 나는 사단장과 여단장도 사망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광의로 과실 범위를 판단했다, 어차피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니 경찰에서 수사해 최종 판단하면 될 것 아니냐.
2023.08.01 국방부 법무관리관 해병대 수사단장에 전화.
- 법무관리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혐의자와 혐의내용, 죄명을 빼라고 하지 않았느냐. 업무상과실치사 죄명도 빼야 한다.
* 수사보고서에서 사단장을 직접 빼라고 한 적은 없지만 해병대 수사단장은 "묵시적으로 빼라고 느꼈다. 사단장 빼라는 것이냐고 되물으니 관리관은 답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함.
* 해병대 사령관집무실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수사단장의 통화
-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지금 한 말은 외압으로 느낀다. 제삼자가 들으면 뭐라 생각하겠나. 이런 이야기는 매우 위험하다. 조심해서 발언해 달라.
- 해병대 수사단장: 그렇게 내용을 빼라 마라 하는 것이 국방부장관이 법무관리관을 통해 지시한 것이냐?
- 법무관리관: 그런 건 아니다, 옆에서 들었다.
2023.08.01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수사단장의 마지막 통화
-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가 난 것을 그렇게 바꾸면 문제가 된다.
-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장관 결재가 난 것이냐?(모르고 있었던 듯), 차관과 다시 얘기해 보겠다.
국방부 차관(신범철) 관여
2023.08.01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대화내용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국방부 차관의 지시사항이라며 문자를 읽어줌.
- '혐의 내용 다 빼라, 수사라는 용어 쓰지 말고 조사라는 용어 써라, 해병대는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해병대 사령관은 휴대폰이 2개다. 개인 폰도 있고 직책에 따른 비화폰이 있다. 비밀 통화하는 폰, 그 두 개의 폰을 포렌식해 보면 이 부분은 더 이상 논란이 없을 것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과 국방부의 회수
2023.08.02 해병대 수사단, 오전에 수사 자료 경북 경찰청으로 이첩시작.
2023.08.02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조치
2023.08.02
- 대통령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
-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1 사단장과 통화, 유재은 법무관과 통화
- 유재은 법무관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 통화
- 김계환 사령관 임종득 2차장과 통화
2023.08.02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과 통화.(공수처 조사 결과)
* 이시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사건의 검사로 검사에서 물러난 후 윤석열 정권의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됨.
2023.08.02 경북 경찰청 간부, 유재은에게 전화받았다고 인정.
2023.08.02 오후 19시 20분국방부 검찰단,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사건 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
국방부 검찰단,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입건, 보직해임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집단항명의 이유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 국방부 검찰단, 해병대 수사단 형사입건, 해당 자료의 이첩을 중단하라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명령에도 수사단이 이첩을 실행했다는 이유.
2023.08.02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 사의 표명 언론에 보도.
* 8월 3일 해병대, 임성근 소장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표현은 사퇴가 아니라고 해명.
2023.08.03 국방부,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 수색.
2023.08.08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8월 14일 '항명'으로 변경)
2023.08.08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의결.
군인권센터 사고경위 발표, 박정훈 대령 입장 발표
2023.08.08 군인권센터 사고경위와 원인 발표
- 채 상병 소속 중대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동료 병사들의 제보 등을 근거로 사고는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 이하 지휘부가 대민 지원 과정에서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하다가 발생했다고 지적.
- 해병대 수사단도 해병대 1사단 지휘부가 장병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수색하는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안전조치 대신 강도 높은 수색을 독려했다고 파악.
2023.08.09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통해 입장문 발표
- 고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결과 해병대 1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하였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
-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이첩 시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접, 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
-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의견과 차관의 문자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다.
▶ 박정훈 대령의 입장 발표 및 사건 진행 과정 취재, MBC PD수첩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해명 및 박정훈 대령 국방부 조사 거부
대통령실 관계자
2023.08.09 대통령실 관계자, 외압논란에 국방부에서 설명할 것.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에, "그 문제는 국방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국방부에서 계속 설명할 것"
국방부차관(신범철) 해명
2023.08.10 신범철 국방부차관,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일부 인정 일부 부인.
- '국방부 장관의 일요일 결재본은 중간결재다'에 대해선 그건 했다,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나'는 그런 표현은 했을 수 있다.
- '사단장은 빼라, 혐의자와 혐의 사실, 죄명을 빼라, 수사란 용어를 조사로 바꿔라'는 내용은 그런 적이 없다.
- 문자 메시지가 아닌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전한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음.
- 7월 31일 오후부터 3차례에 걸쳐 김계환 사령관과 전화통화는 했다.
- 신범철 국방부차관과 이런 내용의 문자와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던 해병대 역시 질책성 발언이 있었단 점만 뒤늦게 인정.
박정훈 대령, 국방부 조사 거부
2023. 08.11 보직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2차 입장 발표, 국방부 조사 거부.
-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께 대면해서 직접 보고했다.
-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망)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이어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 군사법원 기각
2023.08.21 박정훈 대령,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2023.08.30 국방부 검찰단, 항명 혐의 및 이종섭 국방부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2023.09.01 중앙군사법원, 군 검찰단의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
2023.09 경찰, 임성근 전 해병대 1 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위와 같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2023년 9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외 24명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이 2023년 10월 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발 전원 퇴장.
채상병 특검법의 공식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병대 1사단 전역자 임성근 사단장 고소
2023년 10월 24일, 지난 7월 수해 대민 지원 중 채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간신히 생존한 해병대 병장이 전역한 당일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소했다.
▶ 전역한 해병 대원,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
채상병 사건 생존 해병 대원, 전역 후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경북지역 집중호우 시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렸다 가까스로 생존한 해병 병사가 전역 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정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책임을 회피하는 볼성사나운 모
artopic.tistory.com
2023.12.12 임성근 해병 1 사단장, 자신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강조하며 전역한 채상병 동료가 자신을 고소한 것은 해병대와 자신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군인권센터가 국민을 선동하는 이적행위이자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한 형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
이종섭 특검법 발의,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사의
공수처 피의자 대사 임명과 도피 논란
2024년 3월 4일 외교부는 주 호주 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6일, 공수처에서 지난 1월 이종섭을 출국금지한 사실이 밝혀짐.
채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입건된 인사를 그것도 출국금지된 인사를 대사로 임명해 국외로 내보내는 건 이종섭을 도피시키려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종섭특검법 발의
2024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발의, 공식명칭은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55인)
2024.03.10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은 이종섭 호주로 출국
야당의 비판, 호주 교민들의 이종섭 대사 임명 규탄 시위, 호주 언론 및 정치인의 유감 표명 등 총선을 앞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종섭 대사 귀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나왔다.
2024.03.21 이종섭 호주 대사 귀국
2024.03.29 이종섭 호주 대사 사의
채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
2023년 9월 발의, 10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024년 4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부의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지만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 끝난다.
특검법이 21대 국회 임기 내 상정되려면 여야가 협의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채상병특검법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일단 상정되면 21대 국회 재적의원(296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만 얻으면 되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의원만으로도 법안 통과는 가능하다.
문제는 법안이 통과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남발해 온 거부권행사 시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해야 하는데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198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의석수는 173석이고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석 수는 7석. 22대 총선 후 여권에서도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하겠다는 의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권에서 18개 이탈표가 나온다면 21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무력화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국민의힘의 반대와 5월 국회의 일정 등으로 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한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는 이번 총선으로 192석의 야권 의석수가 확보되었으므로 여권에서 8개의 이탈표만 있으면 대통령거부권에 대한 재의결이 가능하기에 21대 국회보다는 수월할 수 있다.
문제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혹의 주요 증거가 되는 통화기록들의 통신사 보존기간 1년이 되는 올 7월까지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민심을 얻지 못하는 국정 운영과 거기에 몸사리기 급급한 여당의 행태로 총선에 참패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최소한의 발판마저 날려 먹고 있는 자칭 보수의 우물쭈물이 참으로 딱하다.
그래도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의 돈키호테식 권력 남용에 졸리는 게 남은 건지,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던진 여야 영수회담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발을 빼는 건지 자칭 보수의 궁색한 정치 단상이다.
▶ 국회선진화법 배경,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
국회선진화법 탄생 배경, 직권상정 요건 강화 · 패스트트랙 · 필리버스터 등 주요 내용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간의 고성, 몸싸움,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 상정과 날치기 통과가 TV와 언론을 통해 중계되고 해외 토픽으로 등장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한 자정의 움직임으로 국회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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