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나설 것을 내비친 법무부장관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고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는 몰카 공작이라고 인터뷰했다.
한동훈이 주장하는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알아보고, 그동안 한동훈이 보여준 내로남불 행태도 살펴본다.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은 독소조항 악법, 디올백은 몰카 공작
2023.12.19 법무부장관 한동훈, 국회 법사위 출석 전 기자들과 인터뷰
기자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질문
▶ 법무부장관 한동훈
-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 있다
-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 수사 상황 생중계를 독소조항이라고 하는건 특검법 12조를 지칭
특검법 12조: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는 특별검사보는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2016년 있었던 ‘최순실 특검’ 12조와 똑같다.
▶ 당시 특검 대변인, 2017년 ‘최순실 특검’ 마지막 정례브리핑
- 특검은 특검법 제12조의 대국민보고 규정에 따라 출범일부터 지금까지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정례 브리핑을 실시해 왔다.
-브리핑을 통해 수사과정을 국민에게 매일 보고함으로써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판단한다.
당시 윤석열이 특검 수사팀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이 수사팀이었다.
본인들 검사 시절 의기양양하게 권한을 누리고서, 이제와서는 김건희 수사 생중계될까 봐 독소조항 있는 악법이라는 뻔뻔함은 얼굴이 얼마나 두꺼워야 가능한 소린지 궁금하다.
기자의 김건희 디올백 논란에 대한 질문
▶ 법무부 장관 한동훈
-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런 거 물어보라 시킨다고 하던데요
-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거라 생각한다
명품백 사진 보여주고 만나서 그걸 대통령 부인이 수수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기자가 물었는데, 법무부 장관이란 인간은 그 와중에 야당을 들먹거리며 참을수 없는 가벼움이 터져 나온다.
자기딴엔 정치 공세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유치가 휘황찬란 하다.
일국의 일개 법무부장관, 법과 원칙은 우리만 빼고
법과 원칙은 남한테만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나는 빼고 우리는 빼고다. 윤석열과 참 잘 어울린다.
남 공격 할 땐 세상 정의로운 척 다하면서, 자신들의 부조리한 행동엔 당당하고, 그것을 지적하면 초딩 수준의 궤변으로 정신 승리하는 모양새다.
'일국의 장관'이라며 대접받고 싶은 인간이 대통령 부인의 낯 뜨거운 명품수수 사건에 엄중한 대응이나 개탄을 표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는 독소조항을 얽어매며 본질을 흐리고 몰카 공작이란 소리나 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는 인간이 틈만 나면 야당을 공격하며 정치행위를 일삼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우리 당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에 정치 개입이라며 거품 물고 염병하던 정치사업자들은 모르쇠 한다.
한동훈의 법무부장관 취임 후 행태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검사 승진 인사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 승진 인사
- 미국 출장비 공개하라는 법원판결 미이행
-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유효 판결 불복
- 고발 사주 사건 피고인 손준성 검사 승진 인사
- 군사기밀 유출의혹 연루 검사 국정원 파견
-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연루 정황 공개한 검사 인사이동
-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법무부 측 승소 변호사들 해임
- 법원의 검찰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판결에도 무시
-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인사들의 인사검증
기타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위장 전입 등 가족 관련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위에 언급된 저 행태들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남에게 '법과 원칙'을 외치며 할 수 있는 일인가 돌아보길 바란다.
이미 저런 행태들 이후 많은 지적과 질타에도 논지를 벗어난 딴 세상의 가치판단의 모습과 아무 문제없다는 식의 땡깡같은 변명을 봐온 터라, 세상의 보편적인 인과를 받아들일 거란 기대도 들지 않는 건 사실이다.
들뜬 마음에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본격적인 정치판에 나설 모양새로 보인다. '나만 살면 된다'의 진수를 보여주는 대한민국 아수라판, 특히 총선을 앞둔 정치판에서 한동훈 선수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관련 포스팅 참조
▶ 도이치모터스 통정매매 김건희 새 녹취록, 1심 판결과 특검법 통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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