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통정매매 김건희 새 녹취록, 1심 판결과 특검법 통과 필요성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서 김건희가 통정매매에 가담한 정황을 보여주는 새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개요와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뉴스타파의 김건희 녹취록 내용을 살펴본다.

 

도이치모터스 통정매매 김건희 새 녹취록, 1심판결과 특검법 통과 필요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요, 1심 판결

사건개요

- 권오수 등 주가조작 세력 2009년 12월~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 주가 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 가담

-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

- 2,000원대 후반 주가 8,000원대까지 상승

- 검찰 권오수 징역 8년, 벌금 150억원, 81억 3천여 만원 추징명령 요구

- 검찰 김건희는 기소하지 않음

- 2022년 10월 재판 시작

 

재판부 판결(1심), 2023년 2월 10일

- 2010년 10월 21일 이전 행위는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

- 시세조정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01건, 현실거래 3083건) 유죄 인정

- 실패한 시세조정이라며 피고인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

- 권오수 전 회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 김건희 명의 계좌 3개, 최은순 명의계좌 1개 시세조정에 이용

- 주가조작 1단계와 2단계에 모두 김건희와 최은순의 계좌가 이용

- 김건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건 맞지만, 직접 주문을 한 게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판시

 

 

반응형

 

김건희 녹취록 공개, 뉴스타파

재판부는 김건희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되었지만 김건희가 직접 주문에 가담하였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했지만,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녹취록을 들어보면 정황상 김건희의 가담의혹은 충분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참조

▶ 뉴스타파 기사

 

김건희 녹취록 공개, 뉴스타파 보도

 

2010년 10월 28일 통화 녹취

재판부가 김건희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로 판단한 내용

2010. 10. 28
1시 2분, 민xx: 잠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
1시 5분, 주당 3,100원에 10만 주 매도 체결(김건희 계좌)

- 1심 판결문 내용

 

재판부 판결문에 나와있는 위의 내용의 상황 약 3분 후인 1시 9분, 대신증권 직원 김건희에게 전화

증권사 직원: 예 교수님 저 그 10만주 냈고
김건희: 예
증권사 직원: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
김건희: 아 체, 체결됐죠
증권사 직원: 예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
김건희: 그럼 얼, 얼마 남은거죠?
.
.
.
- 2010년 10월 28일 1시 9분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 통화 녹취

 

대화 내용을 보면 10만 주 매도 주문을 사전에 알고 있음이 확연해 보인다. 계좌를 빌려주기만 했을 뿐 매매 내용을 모른다는 말은 누가 들어도 믿기지 않는 소리일 뿐이다.

위 대화에 나오는 토러스 증권 김 모 지점장은 김건희 계좌에서 나온 10만 주 물량을 사들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 세력이다.

같은 날
- 김건희 대신증권 계좌에서 10만 주를 3,100원에 매도
- 김건희 미래에셋 계좌에서 5만 3천여 주를 3,120원에 매수
- 미래에셋 계좌는 2차 작전 세력이 운용한 계좌

2010년 11월 1일 통화 녹취

2010.11. 1
11시 22분, 피고인 김xx이 민xx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민xx: 준비시킬게요
11시 44분 32초, 피고인 김xx: 매도하라 하셈
11시 44분 39초, 주당 3,300원에 8만 주 매도주문(김건희 계좌)

- 1심 판결문

 

위 내용의 상황 50초 뒤 대신증권 직원 김건희에게 전화

 

증권사 직원: 여보세요
김건희: 네
증권사 직원: 네 저 김건희 고객님 되시지요?
김건희: 예
증권사 직원: 예 여기 대신증권 목동지점 이xx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네 네
증권사 직원: 네 방금 그 도이치모터스 8만주
김건희: 예
증권사 직원: 네 다 매도됐습니다
김건희: 아 예 알겠습니다

- 2010년 11월 1일 11시 45분 김건희와 대신증권 직원 통화 녹취

 

 

같은 날
- 김건희 대신증권 계좌에서 8만 주를 3,100원에 매도
- 김건희 미래에셋 계좌에서 5만 4천여 주를 3,409원에  매수
- 미래에셋 계좌는 2차 작전 세력이 운용한 계좌

 

2009년 7월 통화 녹취

2009년 7월 27일 
- 1시 59분 2초, 권오수의 지인 임xx: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 주문

- 1시 59분 11초, 김건희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서 같은 가격, 같은 수량의 매수 체결

5분 뒤인 2시 04분 김건희 신한금융투자 직원에게 전화

 

김건희: 여보세요
증권사 직원: 아 예 이사님
김건희: 예, 받으셨어요?
증권사 직원: 예, 만 삼,,, 만 삼천주 4,640에 냈습니다
김건희: 아 예 아유 그럼 체결된거죠?
증권사 직원: 예, 체결됐습니다
김건희: 예 감사합니다

 

 

김건희를 소환하지 않는 검찰

2022년 1월 검찰의 증권사 직원 진술조서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은 2009년 7월의 김건희의 통정매매에 대한 혐의를 파악하고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점을 2009년 12월로 잡아 김건희를 수사, 기소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 중인 2022년 12월 법정에서, 검사는 피고 심문 당시 주문 한 사람이 김건희라고 거명하기도 했다.

1심 재판 결과 일부 공소시효 만료와 실패한 시세조정 등의 이유로 주가조작범들에 대한 턱없이 낮은 형량이 나왔고 김건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유무죄의 판단도 없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023년 2월 16일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수많은 의혹과 정황 증거에도 지금까지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이 곧 통과될 예정이고 김건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한 새로운 녹취록도 계속 나오고 있다. 오락가락하는 진술만으로도 압수수색과 기소를 남발하는 검찰이, 언제까지 선택적으로 정의를 외치며 뭉개고 자빠져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