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표결을 예고하며 대통령 윤석열과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의 의미와 안건 지정에 필요한 기한과 절차 등 처리과정을 살펴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의미 처리 과정, 채상병 특검법 5월 국회 표결 예정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개요
패스트트랙의 의미
지름길(fast track)이라는 사전적 의미대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한다.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는 패스트트랙은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2012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되었다.
국회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 몸싸움, 날치기 통과 등의 파행이 지속되자 국회선진화법이 공감을 얻으며 제정 통과 되었고, 국회에서 몸싸움과 교섭단체 간 합의 없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사라졌지만 중요 쟁점 법안들의 처리가 늦어지는 식물 국회 우려가 발생했다.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임위 통과가 되지 않는 중요 쟁점 법안의 처리를 위해 최소한의 발의 규정과 기한을 정한 것이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이다.
다양한 분야의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은 정치분야에서 위와 같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해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빠른 결정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식이나 제도를 말하며 정치뿐 아니라 경제·국제통상·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도 그 용어가 사용된다.
경제 분야에서 패스트트랙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은행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나 사업화 신속지원사업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신속협상권한'을 부여받는 것을 패스트트랙이라 부른다. 일종의 협상특권을 말하는데 본래 무역협상에 대한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지만, 패스트트랙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협상권을 위임받아 관련 입법 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의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한 가부만 결정할 수 있다.
한국의 패스트트랙 처리과정
1.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 국회 전체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 제출
-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은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표결 진행(무기명)
- 국회의원 전체 또는 상임위 재적의원 3/5 이상 찬성 시 패스트트랙 지정
2.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표결 과정
-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180일 이내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이내
- 국회 본회의 부의 60일 이내
- 국회 본회의 상정, 표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
* 위의 각 기간 내 처리가 안될 경우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최대 330일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3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조정제도 등을 통해 심사 기간을 90일까지 줄이고 국회의장 재량에 따라 부의 기간을 생략하면 18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
최근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과 표결, 진행 과정
2023.04.27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3. 12.28 국회 표결 가결
- 윤석열 거부권 행사
- 2024.02.29 국회 재표결 부결
2023.04.27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3.12.28 국회 표결: 가결
- 윤석열 거부권 행사
- 2024. 02.29 국회 재표결: 부결
2023.06.30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 2024.01.09 국회 표결: 가결
2023.10.0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05.02 국회 표결 예정
▶ 원내교섭단체 의미와 혜택, 국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개요
원내교섭단체 의미와 혜택,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개요와 구성
22대 총선이 끝나고 각 정당별 의석수로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며 향후 정국의 전개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 지대론이 무성했던 총선 전 정치세력의 움직임과 관련, 새로운 원내교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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