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월호 10주기, 계속되는 국가 범죄와 국가 폭력

2014년 4월 16일, 인천을 출발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청해진 해운 소속 <세월호>.

승객 476명(단체 수학여행을 떠나는 안산 단원고  교사 14명, 학생 325명과 일반인 104명, 선원 33명) 을 태운 세월호는 오전 8시 49분 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여 완전히 침몰하였다.

오전 8시 52분, 전남 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접수된 최초 신고자는 승무원이 아닌 학생으로서
그 첫마디는 "살려주세요"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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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자 304명(사망 299명, 시신 미수습 5명)
- 구조된 세월호 탑승자 172명(학생 75명, 교사 3명, 일반인 71명, 승무원 23명)


세월호 선장 이준석과 선박직 승무원들은 "움직이면 위험하니 가만 있으라"는 방송을 한 뒤 승객들을 남겨놓고 자신들만 아는 통로를 이용해 해경의 배를 타고 탈출했다.

처음 출동한 해경도 세월호와의 교신도,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도 없이 선장 이준석과 승무원만을 태우고 현장을 떠났다.

침몰 사고 생존자 172명의 절반 이상이 해경보다 현장에 늦게 도착했던 어선 등 민간 선박에 의해 구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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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구조, 실종자 수색, 사고 원인 조사와 규명, 책임자 처벌과 선체 인양 등의 과정에서 보여진 정부의 국가적 재난 대응에 대한 무능함과 무책임한 모습은 그 참담함을 글로 다 적지 못할 정도이다.

수많은 국민의 죽음을 정권의 위기로만 인식하고 대응하는 무도한 저급함은 결국 국가기관과 극우단체를 활용하여 '이념적 편향성'과 '종북'을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국가 범죄, 국가 폭력의 쓰레기짓을 자행하고야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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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과 성찰, 예방과 대비는 포장용 구호일 뿐, 정권은 잡았으나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내가 아니라 강변하는, 공감 능력 엿바꿔 먹은 정치 사업자들의 치세하에서 국가 범죄와 국가 폭력은 놀라울만큼 같은 모습으로 반복된다.

이태원 참사
수해 참사
채상병 사건 등등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모시겠다던 가증스런 립서비스의 팡파레 뒤엔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는 단 한마디 위로보다 '내 책임은 아니다'는 법리적 알리바이 만들기에 급급한 국가 폭력의 구매, 거래자들의 복화술이 숨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