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즘의 착각 퍼지 데이를 외치며 헌재 공격 모의 디시인사이드, 내란선동 혐의 김용원 전한길 고발 및 수사

서부지법 폭동을 모의하고 선동한 혐의로 고발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다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려는 모의와 선동 글이 다수 올라와 경찰에 고발 됐다.

영화 속 폭력이 허용된 '퍼지 데이'의 설정을 끌어와 반국가적 불법을 애국적 행동인양 선전 선동하는 한심한 짓거리의 배후를 철저히 밝혀 강력한 사법처리가 필요해 보인다.

배후 조종

 

파시즘의 착각 퍼지 데이를 외치며 헌재 공격 모의 디시인사이드, 내란선동 혐의 김용원 전한길 고발 및 수사

  

서부지법 폭동 모의 정황 및 고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의 폭동 모의 정황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정치 갤러리와 일베저장소 등에서는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불법 난동 행위에 대한 사전모의, 선동과 방조의 정황이 넘쳐났다.

- 1월 15일, 윤석열 체포

- 1월 16일 오전, 서부지법에 모여 구속영장 청구를 저지하자는 글 다수 올라옴.

- 1월 16일 오후, 서부지법의 담벼락 높이 등 서부지법 구조 분석글 다수 올라옴. 후문 쪽 담을 넘어 진입한 뒤 물리력을 행사하자는 구체적 모의 올라옴.

- 1월 16일 저녁, 윤석열 지지자 200여 명 서부지법에 집결.

- 1월 17일, 공수처 차량의 차종 및 차량 번호 공유.

- 1월 18일, 윤석열 구속영장심사 당일, 경찰 배치 등 법원 안팎 상황 실시간 공유

- 1월 18일 낮, 서부지법 월담 관련 글 수십 건 올라옴.

- 1월 18일 오후 5시 30분께, 일부 시위대의 서부지법 월담 시작.

- 1월 19일 새벽, 폭력시위가 필요하다는 글 잇따라 올라옴.

- 1월 19일 오전 3시경,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지지자들이 후문으로 집결.

- 1월 19일 오전 3시 20분경,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유리창을 깨고 난입.

디시인사이드 국힘갤(국민의힘 갤러리), 비대위갤(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정갤(미국정치 갤러리) 등에 올라온 서부지법 폭동 관련 글들은 윤석열 체포일인 15일부터 19일까지 27만 여건이다.

내란 방조 및 선동 혐의로 고발 및 수사 착수

1월 31일,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정치 갤러리와 일베저장소 운영진과 매니저를 내란 방조 또는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게시글 27만여건 중 실제 폭동에 가담했거나 선동한 것으로 보이는 글들을 추려 120여 건을 증거로 제출.

- 서부지법 집단 난동과 관련한 151개 게시물을 남긴 이용자들도 고발.

2월 11일, 경찰은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

헌법재판소 공격 폭동 모의 정황 및 수사

디시인사이드 미정갤(미국정치 갤러리)에 윤석열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 예정일은 2월 13일을 '퍼지 데이'로 지칭하며 헌재에 공격, 불법 폭력행위를 모의하고 선동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미정갤에 올라온 폭동 모의, 선동 글들

- 헌재 주변 탐색하고 왔다며 헌재 안팎을 찍은 사진을 게시.

- 헌재는 주변 담벼락도 낮고 마음만 먹으면 넘어가기는 쉬울 것 같다.

- 경찰이 제지하면 근처 식당이 많으니까 카페 간다고 하거나 북촌에 놀라온 척하라.

- 2월 13일은 '퍼지 데이'다. 

- 피 흘리지 않고 얻어진 평화는 없다.

- 역사적으로 평화 시위는 결국 실패했다.

- 기각 안 뜨면 밀고 들어가서 쓸어버리고 판사들 제압해야 한다.

- 담을 넘어서 법원 마당을 점거해야 한다.

-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회를 점거한 1500여 명을 사면한다.

- 경찰 차벽을 뛰어넘을 사다리와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했다.

등등의 선동 글과 '헌재 시위 가능한 장소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구하기 어려운 헌법재판소의 건축 평면도까지 올라왔다.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온갖 궤변으로 책임을 부정하고 떠넘기는 윤석열 따위를 옹호하면서 국가 기관을 파괴하고 판사들을 처단하자고 공공연히 떠드는...

이념과 정치, 사이비 종교 장사치의 사악하고 싸구려인 선전 선동이, 진정한 보수가 사라진 대한민국에서 국가와 사회를 좀먹으려 발작을 하고 있다.

헌재 폭동 모의, 서울경찰청 직접 수사

2월 7일 영등포경찰서에 디시인사이드 미정갤의 폭동 모의 정황 신고 접수. 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했다.

서울경찰청은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관련 20건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고, 자료보전을 요청했다. 적용한 혐의는 협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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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 데이, 파시즘적 통제의 불안과 모순

퍼지 데이는 영화 '더 퍼지' 시리즈에서 나오는 일년에 단 하루, 12시간 동안 살인은 물론 어떤 범죄도 허용되는 미국의 연례행사인 '숙청의 날(The Purge)'을 말한다.

영화 속에서는 이 숙청의 날 덕분에 미국의 실업률과 범죄율이 1% 이하로 유지되고 경제가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대감과 폭력, 지배계급을 제외한 인종차별은 전체주의와 경찰국가를 통한 파시즘의 폭력적 체제유지 수단 일 뿐이다.

범죄와 폭력에 대한 국가의 법적 제재, 처벌이 없는 무정부 상태의 혼란 속에서 나는 아니겠지, 자신은 예외라고 지위하지만 폭력과 공포, 불안에 노출된 인간은 이성과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단순한 경제적 사회적 효율성의 문제로 치부하는 논리는 나치의 우생학에 따른 집단학살의 정당화나 마찬가지다.

폭력의 조장과 각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 속에 내재된 도덕적 딜레마, 누구나 숙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무법천치에 대한 공포와 불안은 일 년의 하루에만 그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독재 정권과 파시즘은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폭력을 정당화했지만, 결국 더 큰 사회적 혼란과 비극을 초래했다. 국가를 최우선으로 외치는 파시스트의 폭력으로 사회의 부조리와 범죄가 사라져 이상적 국가가 된 사례가 있던가?

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 허용이라는 자기모순적 정책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파시즘의 환상과 독재정권 연장을 위한 변명일 뿐이다.

일제 강점기 침략자 일본군에 대항하는것도 아닌, 국가 시스템을 망가트리고 지 혼자 살겠다고 버둥대는 윤석열을 위해 법원과 헌재를 공격하고 쓸어버리자고 '퍼지 데이' 운운하며 애국자 코스프레하는 착각 놀음이 참으로 한심스럽다.

헌재 공격 선동 김용원과 전한길 고발

국가인권위 김용원의 비루한 혀놀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은 자신의 SNS에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강사 전한길을 두둔하며 자신이 공직자 신분이지만 기꺼이 전 씨를 무료 변론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또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도 함께 올렸다.

정치적 중립의 의모가 있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 국가인권위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람을 변론하겠다느니 헌재를 흔적도 없이 때려 부수어야 한다는 따위의 개소리를 뻔뻔하게 해대고 있는 것이다.

김용원은 인권위에서 윤석열의 불구속 수사 등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헌재 건물을 부수라는 게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헌법을 개정해 헌재를 공중분해시키는 건 식은 죽 먹기'라는 취지였다고 한 김용원의 변명마저 비루하고 파시즘적 막무가내다.

국가인권위가 김용원의 발언에 대해 인권위 내부규정을 위반했는지 검토에 나선다고 했지만, 김용원이 발의한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통과시킨 인권위가 김용원에 대한 징계를 내릴 턱이 없어 보인다.

윤석열이 정부 곳곳에 심어 놓은 유사 윤석열들이 민주 공화국의 가치나 시스템은 개나 줘버리고 내란 수괴 혐의자 따위를 옹호하며 세금을 축내고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김용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고발 및 수사

강사 전한길은 종교단체가 부산에서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 집회에서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며 '국민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을 거론하며 비방을 이어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월 5일 전한길을 내한선동,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2월 7일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은 전한길에 대한 내란선동 등 혐의 고발 사건을 경기 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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