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국방부 수사거부, 외압의혹 사건정리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를 맡아 수사보고서 작성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후, 해병대에서 보직해임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형사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다.

사망사건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경찰로의 이첩과정, 외압의혹을 받고있는 국방부의 주장과 박정훈 대령의 주장을 순서대로 정리해본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 출처: MBC뉴스 유튜브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국방부 수사거부, 외압논란 사건정리

 

사건과 논란 시간대별 정리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과 박정훈 대령의 주장, 국방부와 관련자들의 주장이다.

2023.07.19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수해현장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실종, 사망 발견.

2023.07.30 해병대 수사단, 경찰로 사건 이첩하기 전 자체수사 후 국방부 장관 결재.

* 참고로 군 사망사고는 군이 아니라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바뀌었음
해병대 수사단에서 초동수사를 해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기로 사전 협의 되어있었음

-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 보고서에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 등 지휘관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기재,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음

- 당시 참석자: 국방부 장관, 국방부 대변인,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수사단장 등
- 참석자 모두 수사 결과에 문제없이 수사가 잘 된 걸로 긍정하는 분위기였고 결재까지 났음


2023.07.30 국가안보실에서 안보실장에게 보고해야 하니 수사 결과보고서를 보내라 지시.

-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고 거절

- 해병대 사령관, 안보실에서 계속 요구하니 수사 서류를 보내줄 수 없으면 다음날 있는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 주라 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서 언론 브리핑 자료를 안보실에 보내줌


2023.07.31 이종섭 국방부장관 해외출장

2023.07.31 이미 국방부장관 결재난 사항을, 국방부는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시기를 국방부장관 해외출장 복귀 이후로 미루라 구두 지시

* 해병대 사령부는 7월 31일 오후 4시 참모회의를 통해 8월 3일 국방부장관 출장 복귀 후 보고하고 이첩할 것을 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주장
*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직간접적으로 그런 지시를 받은적 없다고 주장

2023.07.31 해병대, 오후 2시 예정이었던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수사결과발표' 갑자기 취소

2023.07.31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해병대 수사단장에 전화

- 법무관리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
- 해병대 수사단장: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
- 법무관리관: 그렇다
- 해병대 수사단장: 그것은 협의의 과실로 보는 것이다. 나는 사단장과 여단장도 사망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광의로 과실 범위를 판단했다, 어차피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니 경찰에서 수사해 최종 판단하면 될 것 아니냐

2023.08.01 국방부 법무관리관 해병대 수사단장에 전화

- 법무관리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혐의자와 혐의내용, 죄명을 빼라고 하지 않았느냐. 업무상과실치사 죄명도 빼야 한다

* 수사보고서에서 사단장을 직접 빼라고 한 적은 없지만 해병대 수사단장은 "묵시적으로 빼라고 느꼈다. 사단장 빼라는 것이냐고 되물으니 관리관은 답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함

* 해병대 사령관집무실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수사단장의 통화
-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지금 한 말은 외압으로 느낀다. 제삼자가 들으면 뭐라 생각하겠나. 이런 이야기는 매우 위험하다. 조심해서 발언해 달라

- 해병대 수사단장: 그렇게 내용을 빼라 마라 하는 것이 국방부장관이 법무관리관을 통해 지시한 것이냐?
- 법무관리관: 그런 건 아니다, 옆에서 들었다

2023.08.01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수사단장의 마지막 통화

-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가 난 것을 그렇게 바꾸면 문제가 된다
-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장관 결재가 난 것이냐?(모르고 있었던 듯), 차관과 다시 얘기해 보겠다


2023.08.01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대화내용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국방부 차관의 지시사항이라며 문자를 읽어줌
- '혐의 내용 다 빼라, 수사라는 용어 쓰지 말고 조사라는 용어 써라, 해병대는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해병대 사령관은 휴대폰이 2개다. 개인 폰도 있고 직책에 따른 비화폰이 있다. 비밀 통화하는 폰, 그 두 개의 폰을 포렌식해 보면 이 부분은 더 이상 논란이 없을 것이다


2023.08.02 해병대 수사단, 오전에 사고자료 경북 경찰청으로 이첩시작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미 이첩이 시작된 이후 10시 51분쯤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지시가 있었다고 주장

2023.08.02 오후 국방부,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사건 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집단항명의 이유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 국방부 검찰단, 해병대 수사단 형사입건, 해당 자료의 이첩을 중단하라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명령에도 수사단이 이첩을 실행했다는 이유

2023.08.02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 사의 표명
* 실제로는 아직 물러나지 않고 있음

2023.08.03 국방부,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 수색

2023.08.08 군인권센터 사고경위와 원인 발표

- 채 상병 소속 중대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동료 병사들의 제보 등을 근거로 사고는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 이하 지휘부가 대민 지원 과정에서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하다가 발생했다고 지적

- 해병대 수사단도 해병대 1사단 지휘부가 장병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수색하는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안전조치 대신 강도 높은 수색을 독려했다고 파악


2023.08.09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통해 입장문 발표

- 고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결과 해병대 1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하였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

-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이첩 시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접, 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

-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의견과 차관의 문자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다


2023.08.09 대통령실 관계자, 외압논란에 국방부에서 설명할 것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에, "그 문제는 국방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국방부에서 계속 설명할 것"


2023.08.10 신범철 국방부차관,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일부 인정 일부 부인

- '국방부 장관의 일요일 결재본은 중간결재다'에 대해선 그건 했다,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나'는 그런 표현은 했을 수 있다

- '사단장은 빼라, 혐의자와 혐의 사실, 죄명을 빼라, 수사란 용어를 조사로 바꿔라'는 내용은 그런 적이 없다

- 문자 메시지가 아닌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전한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음

- 7월 31일 오후부터 3차례에 걸쳐 김계환 사령관과 전화통화는 했다

- 신범철 국방부차관과 이런 내용의 문자와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던 해병대 역시 질책성 발언이 있었단 점만 뒤늦게 인정.

단독 인터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출처:KBS시사 유튜브

2023. 08.11 보직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2차 입장 발표, 국방부 조사 거부

-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께 대면해서 직접 보고했다.

-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이어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

국방부는 박정훈 대령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시작되는 감추기와 구린내

고 채수근 상병의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하고 원칙대로 수사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평생을 몸담았던 해병대에 의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해임된 후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에 쓸데없는 의문의 간섭을 하다, 결국 해병대 수사단장을 해임하고 해병대 수사단을 형사 입건까지 하며 박정훈 대령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 주장하는 해병대와 국방부.

서로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국민이 군인이 사망한 사건 수사를 두고 이런저런 잡음이 나는 것 자체가 벌써 한심한 짓거리다.

원칙대로 수사하고 과실이 밝혀지면 원칙대로 책임지면 되는 간단한 문제다. 문제는 생겼는데 아무도 책임지려 않고 내 책임이 아니라 피하고, 본인이나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권력을 이용해 봐주려 하고, 남이라 생각하면 엄정한 법 집행을 부르짖으며 물어뜯는다.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해놓고 하루아침에 국가안보실에서 보고서를 보내라 마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전화해 내용을 빼라 마라, 국방부장관 결재는 중간결재일뿐이다, 국방부 차관이 군에 연락해 왜 말을 안 듣냐 어쩌고 저쩌고.

국가가 해야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뭐 그리 어렵고 불편한 게 많아서 이따위 사태를 만들어 놓고, 또다시 그런 적 없다, 그건 그런 게 아니다의 반복 반복.

대통령부터 장관 도지사 고위직 공무원들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 책임지는 이 하나 없이 남일 구경하듯 내뱉는 나라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들인가.

참으로 역겨운 꼬라지 연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