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이 거부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투표가 이루어졌다.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재의결 표결
국회법상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2/3 동의
쌍특검법 표결결과
재석의원 281 (188표 이상 나오면 가결)
- 대장동 특검법
투표 281: 찬성 177, 반대 104
→ 부결
- 김건희 특검법
투표 281: 찬성 171, 반대 109, 무효 1
→ 부결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로 국회 본회의에 임했고, 현재 국회의원의 의석 구성상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2/3를 넘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국회의원 현황(2024.02.29)
더불어민주당 163석
국민의힘 113석
녹색정의당 6석
개혁신당 4석
진보당 1석
무소속 8석
새진보연합 1석
새로운미래 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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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7석
아니나 다를까 아직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부결되었다.
각 당 의원들의 국회 출석 여부 파악이 힘들고 투표 또한 무기명 투표인지라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의 이탈표가 나온 것인지는 알기는 힘들다. 찬성 177, 172 반대 104, 109 숫자로만 봐서는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특검법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을 맞아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의 이탈표를 막기 위해 현역의원을 대부분 공천하고 영남 지역 등의 공천 발표를 최대한 늦추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여론조사에서 현역의원의 물갈이를 원하는 국민의 비율이 훨씬 높음에도 국민의힘은 대부분의 현역을 그대로 공천하면서 잡음 없는 감동 공천이라며 생쇼를 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의 정황 증거가 넘쳐나고 디올백 수수장면이 떡하니 찍혀 전 세계의 놀림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디올백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며 김건희를 방어하며 공천을 기다리는 자칭 보수 국회의원들의 꼬라지가 참으로 한심하고 딱하기까지 하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석열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민낯이다.
민주당 특검법 재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추가된 의혹을 추가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 한다는 방침이라 밝혔다.
당연히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건, 디올백 수수 등 관련의혹 들은 철저히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건, 류희림 방심위원장 지인 민원사주 의혹,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 의혹, 국방부의 역사 왜곡 등등 하나같이 국가의 시스템을 갉아먹는 중대 의혹 사안들이 널려있다.
입만 열면 '국민이 우선이다'를 외치면서 한 줌 권력 유지를 위해 주어진 권력과 세금을 국민 입 틀어막는데 낭비하고 있다. 가장 두려운 건 경제 상황이다.
추락하는 무역수지와 국민들 소득, 한 치 앞을 못 보고 질러대는 막무가내 외교에 이웃국가들의 호구가 되어 끔찍한 경제 성적표가 곧 들이닥칠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과 대통령 거부권 절차와 개요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 통과 및 대통령 거부권 절차와 개요, 여론조사 반대 70
▶쌍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주가조작 의혹)+대장동 특검법(50억 뇌물 의혹)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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