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군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2023.08.02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모든 책임지겠다" 그런데 사퇴는 아니다?
-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7월 28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만나 "책임을 통감하고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부하들을 선처해달라"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
- 하지만 정작 해병대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표현이 곧 사퇴는 아니다", "군 고위지휘관은 그만두고 싶다고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 "인사권자인 해군참모총장의 처분을 기다릴 것"
-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선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마쳤지만, 아직 보직해임 등 내부 징계조차 받은 지휘관은 아무도 없다
2023.08.10 고 채수근 상병 할아버지, 박정훈 수사단장 해임은 천인공노할 일
- 채 상병의 할아버지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과 국방부의 사건 재조사 논란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손 편지를 보냈다
- 박정훈 수사단장을 항명혐의로 수사하는 국방부에대해 어땋게 할지 잘 믿어지지 않는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까지 저렇게 됐으니 천인공노할 일로, 억장이 무너진다
- 진상조사는 대충해서는 안 되며 우국충정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되고, 재발 방지책도 나오는 것인데 진상파악이 될지 의문스럽다
2023.08.11 국방부, 박정훈 대령 수사거부는 부적절, 매우 유감
-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 기강을 훼손하고 군 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
- 국방부 관계자, 수사를 거부하더라도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구속이나 기소 여부도 검토될 수 있다
2023.08.12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군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한다
-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 박정훈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로 국방부 검찰단에 14일 위원회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하겠다
*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 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집된다.
각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불기소 등을 권고하며, 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프로필
- 사관후보생 OCS 90기 96군번
- 해병대 헌병단 작전과장(소령)
-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중령)
-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대령)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 프로필
- 해병대 제2사단 8연대 작전주임장교(소령)
- 해병대 제6여단 63대대장(중령)
- 해병대 제2사단 5연대장(대령)
- 한미연합군사령부 지휘통제실장(대령)
- 해병대 제6여단장(준장)
-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준장)
-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준장)
-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소장)
- 해병대 제1사단장(소장)
외압 주체 의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주장
-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소령 시절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 그당시 외교안보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종섭 현 국방부장관(당시 대령),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이던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차장과의 인연으로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서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을 비호하려는 외압의 주체로 작동한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주장
- 다만 이종섭 장관, 김태효 1차장이 과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은 확인되지만, 임성근 1사단장도 같이 일했는지는 청와대에 근무중인 안보 실무자들에 대한 정보가 군 보안사항이기에 확인할 자료가 없는 상황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국방부 수사거부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국방부 수사거부, 외압의혹 사건정리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를 맡아 수사보고서 작성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후, 해병대에서 보직해임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형사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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