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화 정치의 배경과 특징, 문제의 해결 없이 싸구려 선동으로 전락한 극우정치의 방법론과 모순

전 세계적으로 극우 성향의 정치세력과 사조가 주목받고 있는 현상은 지난 몇 십 년간 두드러졌으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극우화 정치의 배경과 특징, 극우화에 이용되는 방법론 등을 살펴보고, 그들의 선동에 비해 해결 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극우 정치의 모순과 함정을 알아본다.

극우

 

극우화 정치의 배경과 특징, 문제의 해결 없이 싸구려 선동으로 전락한 극우정치의 방법론과 모순

 

극우화 현상, 극우화 정치의 특징

민족주의와 반세계화

극우 세력은 대개 강한 민족주의를 강조하며, 글로벌화와 다문화주의를 비판한다. 자국 우선주의나 자국 보호를 표방하며, 외국인 이주와 무역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크다.

극우 정당과 극우화 움직임은 이민자와 사회적 소수집단을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배타적인 이민 정책과 사회의 소수집단에 대한 배척, 소외를 유도한다.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는 권위주의

극우는 가족, 종교, 전통적 성 역할과 같은 보수적 가치를 옹호하며, 이를 위협한다고 간주되는 사회적 변화(예: 성소수자 권리, 여성의 권리 확대)를 혐오하고 반대한다.

법과 질서를 강조하고 강력한 정부와 지도자를 지지하며,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일부 원칙(예: 언론 자유, 소수자 보호)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법과 질서의 강조는 전통적인 '보수'의 특성을 승계한 듯 내세우지만, 타인에 대한 배척과 공격성이 집단을 이루는 군중심리로 발현될 때 법과 질서를 깨트리는 건 극우 쪽의 확률이 높다.

극우화 현상의 주요 요인

경제적 불안정과 이민, 난민 문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불평등과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대중은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이에 따라 기존 엘리트 정치에 반감을 가지며 급진적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쉬운 방법으로 공격하고 비난할 대상을 찾은 극우주의는 이틈을 파고들었다.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지에서의 전쟁과 기후 변화로 인해 유입된 난민과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자국 경제와 문화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글로벌화의 부작용과 미디어의 역할

글로벌화로 인해 일부 지역의 전통 산업이 쇠퇴하면서, 대중은 경제적, 문화적 정체성을 잃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불만은 극우 정치 세력이 활용하는 주된 기반이 되었다.

소셜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극우 사상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음모론, 혐오 발언, 왜곡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며 극우 정치가 대중적 기반을 얻게 되었다.

주요 사례

유럽에서는 난민 위기와 EU에 대한 불만이 극우 세력의 부상을 촉진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프랑스의 마린 르 펜 등이 정치적 주목을 받으며 급부상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반이민 정책은 미국 내 극우 정치의 부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 후 벌어진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은 극우 사상의 위험성을 드러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힌두 민족주의와 반이슬람 정서를 활용하며 극우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우익 정치 세력이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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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화에 이용되는 방법론

공포와 불안의 조작

공포 조장 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과 정체성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강력하고 단순한 해답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극우 세력은 이민, 경제적 불안, 전통적 가치의 상실 등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를 자신들의 지지 기반으로 활용한다.

극우 정치세력은 대중의 불만과 불안을 이민자나 사회 소수자, 외부 세력 같은 특정 집단에게 돌리는 희생양 전략을 사용한다. 이는 심리적으로 대중이 느끼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특정 대상에 책임을 전가하게 만든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대안은 미흡하거나 부재하며, 이는 대중의 분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전략으로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와 규칙을 선호하며, 이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 극우 정당은 이러한 성향을 이용하여 자신들을 '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포장하는데 몰두한다.

인지 부조화와 현실 왜곡

극우 지지자들은 자신의 믿음과 현실 사이의 모순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극우 정당이 경제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펼치더라도 '우리는 옳다'는 신념을 바꾸지 않는다. 이는 심리적 불편함,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의 결과이다.

또 극우 세력은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음모론을 제기하여 지지자들에게 현실을 왜곡된 방식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는 집단 정체성을 강화하고, 외부 비판을 음모로 치부하는 회피성 수단으로 변질된다.

도구로 전락한 이성과 전체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 철학자인 테오도르 아도르노는 권위주의적 성향이 이성이 단순히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때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극우 세력은 대중을 선동하는 데 이성을 활용하지만, 이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이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극우 이념은 철학적으로 동일성(identity)을 강조하며, 다름을 배제하거나 파괴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는 하이데거와 레비나스 같은 철학자들이 경고한 '타자성의 부정'에 해당하며, 다양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태도와 맞닿아 있다.

니힐리즘과 권력의 의지

니체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 가치가 붕괴할 때 나타나는 '가치의 공허함(니힐리즘)'을 경고했다. 극우 세력은 이러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국가', '민족'과 같은 상징적 가치를 부각한다. 그러나 이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대중을 현혹하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니체의 권력에의 의지는 개인의 자기실현을 강조하지만, 극우 세력은 이를 왜곡하여 자신들의 권력 강화를 위한 선전 도구로 삼는다. 민족적 자부심을 강조하며 대중의 권력 의지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작하는 것이다.

공공선과 개인의 왜곡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목적을 '공공선의 실현'으로 보았다. 그러나 극우 정당은 공공선을 추구하기보다 대중의 감정을 자극해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는데 이는 정치 철학적으로 '정치의 타락'이라 할 수 있다.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극우 정당은 개인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선동하거나 희생양으로 이용한다. 이는 도덕적 관점에서 중대한 흠결로 볼 수 있다.

극우 정치의 모순과 함정

극우 세력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지만,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 경제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이를 영구화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지향하며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행태를 조장 또는 앞장서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극우의 부상은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사회 내 갈등을 극단으로 대립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극우 정치가 언론 자유나 소수자 보호 등과 같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경향은 민주적 시스템에 심각한 도전으로 이어진다.

국내 정치뿐 아니라 극우의 반세계화, 민족주의적 정책은 국제 협력과 다자주의를 약화시키고 국제사회 상호 간의 분쟁과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아주 크다.

내란죄의 엄격한 처벌 이유

내란의 위험성

내란죄는 단순히 개인의 범죄 행위를 넘어 국가 체제와 공공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포함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내란 행위는 대중 사이에 공포를 확산시키고, 정부와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 사회적 불안정성을 초래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

내란은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므로,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 시스켐의 법적 권위가 약화된다. 법치주의가 훼손되면, 다른 형태의 폭력적 또는 반사회적 행동이 정당화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내란죄와 동조자 처벌의 사례

-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1920년대)
나치당의 초기 폭력과 선동에 대한 약한 처벌이 히틀러의 정치적 부상을 용이하게 했다. 그 결과는 민주주의 붕괴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 스페인의 프랑코 쿠데타 (1936년)

스페인 내전 당시 공화국 정부는 초기 쿠데타 지도자들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했고, 이는 내전 발발로 이어져 5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결국 독재 정권이 들어섰고, 경제적·사회적 발전은 수십 년간 정체되었다.

- 미국 남북전쟁 이후 (1865년)

남부의 분리주의 지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건 정책은 분리주의의 재발을 억제했으며, 민주적 통합을 강화했다.

- 한국의 12·12 쿠데타와 전두환 처벌 (1990년대)
1990년대 한국에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포함한 군사정권 지도자들에 대한 처벌은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했고, 그 결과 한국 사회는 군부 통치의 반복을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했다.

하지만 2024년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위헌, 불법의 비상계엄과 친위쿠데타를 시도하고 사법부의 영장 집행마저 부정하고 있다. 거기에 극우 세력들이 내란 피의자 윤석열의 행태를 옹호하며 사회의 혼란을 지속시키려 하고 있다.

내란죄는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내란 음모와 실행에 대한 처벌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처벌의 부재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혼란, 경제적 손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 왔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내란죄에 대한 단호하고 철저한 법 집행은 민주적 체제의 안정성과 공공선을 보장하는 핵심적 수단이다. 법률 체계와 도덕적 정의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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