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용의자, 입건과 피의자, 공소와 기소, 기소유예 등 법률용어

방송이나 뉴스 등에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로 내사,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입건, 불구속 입건, 공소, 기소, 기소유예등이 있다.

대략은 알 듯하지만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던 법률 용어에 대해 알아본다.
   

 

내사와 용의자, 입건 후 피의자

내사 (內査)

진정이나 신문기사, 풍문, 투서 등의 내용이 범죄의 혐의 유무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 아직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형사사건 입건 이전 단계이다.

용의자 (容疑者)

이러한 내사 등을 통해 상당한 의심은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 범죄가 의심되는 사건의 해당 대상 인물을 '용의자'라고 부른다.

입건 (立件)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 특히 입건의 기준시점은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는 단계를 의미한다.

불구속 입건은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의심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감금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

피의자 (被疑者)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자로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 구속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임을 선정한다.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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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와 기소, 기소유예

공소 (公訴), 기소 (起訴)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재판)을 청구하는 신청을 '공소'라 하며,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한다.

기소법정주의
법률이 미리 일정한 전제 조건을 정해 두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원칙. 공소의 취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기소법정주의는 검사의 자의나 독선을 방지하며, 정치적 고려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안에 따라 범죄의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반드시 기소해야 하므로, 구체적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단점도 있다.

기소편의주의
형사소송법상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허락하고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제도. 기소유예가 여기에 해당한다. 검사의 자의나 독선, 정치적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기소유예와 법적규제장치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검사의 자의나 독선, 정치적 압력 등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이 있다.

- 검찰항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기각처분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 재정신청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이 부심판결정을 한 때에는 공소제기가 의제된다.

- 헌법소원
고소인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불기소처분의 유형

불기소처분은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불기소 처분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 기소유예

- 혐의 없음(무혐의)

- 죄가 안됨(범죄 불성립)

- 공소권 없음

- 기소 중지

- 공소 보류

- 각하

- 참고인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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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집행유예, 징역,금고, 구류의 차이등 법률용어 참조

법률용어: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집행유예, 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