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여가부장관 후보자 김행 청문회 불참 줄행랑 논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수많은 의혹을 받아온 이 후보자는 국회 표결에서 반대 175, 찬성 118, 기권 2로 부결되었고, 대통령은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내용과 여가부장관 후보자 김행의 인사청문회 퇴장 후 불출석 논란을 알아본다.

투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여가부장관 후보자 김행 줄행랑 청문회 불출석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2023.10월 6일(금) 국회,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298명의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는 10월 6일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중 반대 175, 찬성 118, 기권 2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현재 대법원은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후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의혹

- 농지법위반
- 재산신고누락
- 증여세 미납
- 공직자윤리법 위반
- 종합토지세 미납
- 기타 등등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의혹과 국회 임명동의권 참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한 반응

국민의힘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아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
"입법폭거 사법공백 민주당은 책임져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법에 정치가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

대통령실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야당이 일방적 반대로 부결시켰다"

법무부

이균용 후보자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대상이었는지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은 객관적인 1차 정보를 제공한다. 추천이나 비토에는 제가 관여하지 않는다”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인 정략적 이유라 생각한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하라는 입법부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라”
“스스로 발목을 잡고 쓰러져놓고 누구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것인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

윤석열 취임 이후 대통령실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기능을 없앰. 2022년 신설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고위공직자들의 1차 검증을 담당.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대법원장 후보자를 검증했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책임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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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장관 후보자 김행 청문회 불출석

2023.10월 5일 여가부장관 후보자 김행,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 후 미복귀

10월 5일 인사청문회에서 주식파킹 의혹과 배임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던 중,

-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감당 못하겠으면 사퇴하시라"
- 국민의힘 의원 권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 나갑시다"
-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행 후보자 퇴장 후 미복귀

2023.10월 6일 인사청문회재개, 김행 연락두절 불출석, 국민의힘도 불참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야당은 김행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줄행랑쳤다며 국회와 국민을 모독했다며 성토.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 의혹

- 주식파킹
- 배임
- 각종 의혹에 자료 미제출, 제출 거부
- 위키트리 혐오장사, 선정적 기사 논란

김행이 부회장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매체 위키트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98건 받아 시정 권고 최다 언론사 2위를 기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김 후보자는 성희롱성, 2차 가해 기사들로 돈을 벌었다. 혐오 장사로 주가를 79배 급등시켜서 100억 원대 주식 재벌이 됐다”

"악질적이고 성차별적인 2차 가해 보도를 양산했던 언론사 수장이 성평등 부처의 수장이 될 수 있나?"
"부끄럽다면 이자리서 사퇴해야 한다, 사퇴하라"

김행
"저도 부끄럽고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다”
"메이저 언론사 1,2,3위도 다 그렇게 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람이다

의혹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것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의혹들이 난무하는데, 저 정도면 이 정권이 그리 잘하는 압수수색을 수백 번 해도 모자람이 없어 보이는데, 고위직 후보자로 지명을 하고 또 옹호를 하고 있다.

싸늘한 여론에 임명이 부결되니 '반듯한 후보'를 부결시켰다며 야당이 책임지란다. 일반 국민이나 정치적 상대편이 저런 의혹들의 정황이 확실하면 또 얼마나 모가지에 힘을 주고 엄정한 법집행을 나불 거렸을까.

여가부장관 후보자 김행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부끄럽다 말했지만, 덧붙이는 말이며 태도를 보면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듯하다. 진심으로 부끄러운 줄 안다면 부끄러운 짓 그만하고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물러나야 함이 마땅하다.

반듯한 후보, 저만큼의 의혹은 차고 넘쳐야 저들에겐 '반듯한 후보'인가 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람이다.

국민 우롱하는 꼴값도 정도껏 해야 가끔이라도 구경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