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거부권(재의요구) 행사, 재의결 통과 필요 의석수 및 여당 이탈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고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채상병특검법은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표결을 거치게 되었다.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수(21대 국회와 22대 국회)와 통과에 필요한 여당의 이탈표 수를 알아본다.

조삼모사, 사악한 거래

 

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거부권(재의요구) 행사, 재의결 통과 필요 의석수 및 여당 이탈표

 

채상병특검법 처리 과정

2024.05.02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2024.05.07 채상병 특검법 통과 안 정부 이송

2024.05.21 국무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대통령 거부권) 의결

2024.05.21 윤석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2024.05.28 김진표 국회의장, 28일 국회 본회의 열고 재의요구안 상정 예고

2024.05.28 국회,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표결 예정

▶ 채상병 특검법 국회통과, 수사대상과 범위 등 참조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통과, 수사대상과 범위·특검후보 추천 등 쟁점 사항

 

재의결 통과 필요 의석수

윤석열의 거부권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은 5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 예정이다. 21대 국회는 5월 29일까지이고 5월 30일부터 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다.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투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표결이다.

2024년 5월 현재 21대 국회 재적의석수는 29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155, 국민의힘 113
정의당 6, 새로운미래 5
조국혁신당 1, 새진보연합 1
진보당 1, 무소속 9
개혁신당 4, 자유통일당 1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재의결요구)에 따른 국회의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로 확정된다. 이후 확정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고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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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필요 의석수, 이탈표

5월 28일 21대 국회의원 구성상 재의결이 통과하려면 198석의 찬성 필요하다.

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 296의 2/3 = 198석 필요

범야권과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보인 개혁신당을 포함한 의석수

더불어민주당 155, 정의당 6, 새로운미래 5
조국혁신당 1, 새진보연합 1, 진보당 1
무소속(야권) 8, 개혁신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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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석

국민의힘 113, 자유통일당 1, 무소속(여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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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석
 

* 통과 필요 의석수: 198석 - 181석 = 17석
* 즉 여권에서 17석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회표결시 출석의원이 줄어들면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도 줄어든다. 여당에서 25명이 불출석한다면 출석의원 296 - 25 = 271석

→ 271의 2/3 = 181석으로 야권의 찬성만으로 통과가능.

22대 국회에서 필요 의석수, 이탈표

5월 29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 야권에서는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발의하여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5월 30일 임기가 시작하는 22대 국회의 재적의원은 300명이다.

▶ 300의 2/3 = 200석 필요

범야권과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개혁신당을 포함한 의석수 
더불어민주당 171, 조국혁신당 12
진보당 3, 새로운미래 1, 기본소득당 1
사회민주당 1, 개혁신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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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석

국민의힘 108석

* 통과 필요 의석수: 200석 - 192석 = 8석

* 여권에서 8석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보수인가?

윤석열의 10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통령 윤석열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모두 10개의 법률안에 수용불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정권의 47개 이후로 최대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2023. 04 양곡관리법 개정안
2023. 05 간호법
2023. 12 노란봉투법, 방송 3법
2024. 01 대장동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2024. 01 이태원참사 특별법
2024. 05 채상병 특검법

 

 

기어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마저 거부했다. 채상병 사건의 수많은 수사 외압 정황과 국민의 절대적인 여론에도 대통령 본인과 사건 관련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피해 가겠다는 의지다.

거기에 자칭 보수라 칭하는 여당 국민의힘과 기업화된 대다수 언론들은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 동조를 하고 있는 참으로 한심하고 어리석은 꼴을 보이고 있다.

몰상식과 비정상의 가치

입만 열면 안보, 애국을 팔아먹으며 보수를 자처하는 정당, 대통령, 국회의원, 군지휘자라는 인간들이, 대한민국 군인의 죽음에 대한 당연한 수사와 진상 규명마저도 자신들의 기준대로 처리하지 못해 안달이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이고, 북한과의 관계를 평화적 해결보다는 날 선 대치 국면으로만 몰고 가며 안보를 강조하는 자칭 보수 정권이 현재 여당이다.

그런 여당과 대통령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망한 군인과 사고 책임을 원칙대로 수사한 군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저들이 말하는 보수가 무엇이고 저들이 떠드는 애국이 무엇인지 참으로 기괴하단 생각뿐이다.

여권의 김웅, 유의동, 안철수 등 일부 국회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정작 투표에 들어가면 알 수가 없다. 특히 안철수란 인간의 언행은 0%의 신뢰도 가지 않는다. 그동안의 행보에서 그 스스로가 보여주고 만든 결과다.

그 외에 총선에서 탈락한 국회의원 중 일부가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는 이탈표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떠들고 있다.

정치는 늘 변수가 있고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뻔뻔함도 난무한다. 여당의 프리미엄을 가지고도 총선 참패 후 이 나라의 보수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 보인다. 여러 상황으로 보아 5월 28일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통과되기 어려울 듯하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 이 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기괴하고 비상식적인 의혹들을 끝까지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따위 몰상식과 비정상의 가치가 대중들에게 오래도록 받아들여진 역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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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특검법 사건 정리, 해병대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 

 

채상병 특검법 사건 정리, 해병대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 박정훈 대령 이종섭 임성근 김계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