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 윤석열식 재정건전성, 비상경제민생회의, 서민 지원하려니 탄핵...?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이 소상공인, 주부, 회사원 등 국민 60여 명과 함께 서울 마포구 카페에서 타운홀미팅 방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조삼모사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11.01 윤석열 대통령, 마포구 카페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자

- 소상공인, 무주택자, 주부, 회사원 등 국민 60여 명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

 

윤석열 발언 내용

-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

- 물가가 막 올라가면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못쓴다

- 불요불급한 걸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이 절규하는 분야에다가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

-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를 시키면 내년 선거 때 보자, 탄핵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 부도덕하다, 정부가 제재해야한다

- 우리나라 은행은 일종의 독과점, 앉아서 돈 벌고있고 갑질도 많이 한다

- 은행의 체질을 바꿔야한다, 정부 부처가 강하게 밀어 붙여야한다

-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우리 정부의 책임이란 확고한 인식을 갖고 오늘 잘 경청하고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겠다

- 오늘 여기를 와보니 무엇보다 자로 하여금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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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모순의 재정건전성

10.31일 국회에서 있었던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들렸던, 대통령의 키워드들은 재정건전성, 성장동력 예산투입, 병사 봉급 인상, 서민과 취약계층 생계비부담 경감, 민생 안정 대책마련...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가장 먼저 한 경제정책이 부동산 관련 감세, 법인세 감세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는 법인세율을 낮추면 기업투자가 늘고 내수가 좋아져 세수가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올해 전반기엔 경제성장률이 하반기 갈수록 좋아질 거라며 '상저하고'를 말했다.

당장 세수펑크가 약 60조나 예상되고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무역수지 또한 적자의 연속이다. 당연히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하향되고 있다. 좋아질 거라던 내수는 줄어들고, 투자도 감소하고, 수출도 줄어들어 경제는 쪼그라드는 상황이다.

지혜도 전략도 없는 외교로 수출은 까먹고, 코로나 같은 급격한 생활의 환경 변화로 인한 복지 대비가 필요한데도 근거도 없는 논리를 펼치며 무리한 감세를 진행했다.

본인들의 큰소리와 정반대의 결과들이 펼쳐지며 정작 써야 할 돈이 부족하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억지 춘향식 건전재정을 외치고 있다.

나갔다 하면 논란만 일으키는 해외순방예산은 늘리면서 미래세대가 떠안을 빚을 걱정한다. 성장동력 예산투입을 외치면서 R&D 예산, 지방 육성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

저런 상황인식과 사고방식의 경제관으로 "서민들 두툼하게 지원하려는데 탄핵하려 한다"라고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 1000원 뺏고 선심 쓰듯 10원 던져주는 조삼모사식 정책들의 연속이다.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서 보여주는 모든 정책들의 결과와 영향이 과연 미래세대에 어떤 빚을 남겨줄지 알아보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듯하다.

 

▶ IMF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5연속 하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