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김포 서울 편입, 대통령은 지방시대, 여론조사는 반대가 두배

대통령은 지방시대, 지방균형발전을 외치고 여당은 느닷없이 메가 서울을 외치며 김포를 비롯한 서울 인접지역의 서울 편입을 주장한다.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데 정작 여론조사는 반대가 두 배 가량 높다.

대통령 지지율은 부정평가가 압도적이고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니, 창고 대방출 바겐세일!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의, 조삼모사 공수표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이는 급조된 정책 구호들이 난무한다.

늑대와 양치기 소년

 

여당은 김포 서울 편입, 대통령은 지방시대, 여론조사는 반대가 두배

     

여당 국민의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 국민의힘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 발족, 위원장 조경태(부산 사하을)
- 국민의힘,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 발의 예정
- 조경태, 김포뿐 아니라 구리와 하남, 고양, 부천, 광명 등 최소한 5, 6군데는 서울로 편입해야 할 것”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원칙 아래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처리"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포는 시민들이 서울 편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포시장을 비롯한 김포의 공적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도 주장하고 있다"

연구, 조사, 설명회도 없는 추진

- 국민의힘 지도부, 김포시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근거로 메가 서울 추진했다
- 김포시 관계자, 1년 전부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 편입 준비했다
  
하지만,
▶ 예상손익 검토, 정식 연구용역은 없다
▶ 서울 편입 관련 별도 보고서 없다, 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
▶ 주민 여론조사, 주민 설명회 없었다

김포시에서 검토, 조사한 게 없다는데 넘겨받았다는 자료가 뭔가?
▶ 국민의힘 당 지도부 관계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김포 서울 편입 여론조사

여론조사 리얼미터, 11월 1일 조사결과(전국 만 18세 이상 503명 대상)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의 서울시 편입'

전국: 반대 58.6%, 찬성 31.5%, 잘 모르겠다 10%

인천, 경기: 반대 65.8%, 찬성 23.7%
서울: 반대 60.6%, 찬성 32.6%
대전, 충청, 세종: 반대 67.5%, 찬성 25.5%
부산, 울산, 경남: 반대 52.9%, 찬성 41.1%
광주, 전남, 전북: 반대 45.3%, 찬성 34.5%
대구, 경북: 반대 45.7%, 찬성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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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방시대위원회

2023.11.01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 후속 조치계획
-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한 지역 정책과제의 이행
- 생활인구 늘리기
-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지방 첨단산업 육성
-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11.02

윤석열 발언

-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 하겠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한다, 우리 다 함께 잘살아 보자
-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의료, 다 같이 힘을 합쳐 모든 지역이 다 같이 공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자
- 미국은 그 주 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싸게 해 주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가
- 수학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수업을 듣다가 이해를 못 해도 AI로 수업을 하면 혼자서 수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김동연 경기지사, 김포 서울편입은 대국민 사기극

2023.11.03 김동연 경기지사,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에 대한 입장

-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시민을 '표'로 본 발상에서 비롯된 것
- 김포와 서울을 연결해 놓은 지도를 보니, 세상에 이렇게 생긴 도시가 있나 싶었다
- 김포시 서울 편입은 선거용 게리맨더링이고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
- 실천 가능성 또한 거의 없는 대국민 사기극

* 게리맨더링 (Gerrymandering)

특정의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 구역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 1812년 당시 메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Elbridge Gerry)가 자신이 소속된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여 선거구개정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선거구 모양이 샐러맨더(salamander, 불도마뱀)와 비슷하여 게리맨더링이라는 말이 생겼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다

자신들만의 목적과 논리로 근거도 없이, 절차도 무시하고 일단 저지르고 본다. 논란이 터지면 꿰어 맞추기식 궤변과 본질과 상관없는 대립구도를 끌고와 뭉개기를 시도한다.

그동안 왜 지역균형발전, 지방 분권, 서울 집중으로 인한 여러 문제 등이 제기되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수의 공익적 입장에서 생각해본적이 있다면 저렇게 연구도 조사도 없는 정책 추진을 냅다 던지기 힘들겄이다.

선거 앞두고 아니면 말고 식 공약과 정책 남발이 가져오는 경제적피해와 사회적 갈등은 수없이 봐왔다. 당장 여론조사는 반대가 두배가량 많은데 그건 또 모른척 일사천리로 밀어 부친다.

또 반국가세력들이 날뛴다며 비장하게 목에 힘주다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길바닥에 엎드려 반성합니다~ 변하겠습니다~ 살려주십쇼~ 눈물의 생쑈를 시전 할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