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위기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 파리 협약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정책대응은 충분한가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생태계,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위기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을 살펴보고 기후위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문제점을 들여다 본다.

이상기후와 기후위기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위기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 한국의 인식과 대응은 충분한가

  

이상기후와 기후위기의 주요 문제점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증가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며 폭염, 한파, 태풍, 홍수 등 극단적인 날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는 저지대 국가와 섬나라의 생존을 위협한다. 또한 해양 온도 상승으로 인해 어종이 변화하고, 수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멸종 위기에 처하는 종들이 늘어나고, 산림과 갯벌이 위협받으며 보호종의 개체 수가 감소하는 등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농업, 수산업,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에 타격을 주며 이에 따른 기후 난민 증가를 불러온다. 개발도상국은 기후위기에 더 취약하며, 경제적 손실과 함께 사회 불평등 심화의 문제를 겪게 된다.

이상기후의 사례

2023년, 유럽 폭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이 45°C를 초과하는 기록적인 온도를 기록했다. 그리스에서 산불이 확산되어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상당한 농업 손실과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했다.

2022년 파키스탄 홍수
파키스탄의 신드, 발루치스탄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1,700명 이상의 사망자와 3,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경제적 손실은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21 퍼시픽 노스웨스트 히트 돔
미국이 오레곤과 워싱턴,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등에서 열돔현상이 발생하여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경우 기온이 49.6°C까지 치솟았다. 폭염으로 인해 수백 명이 사망하고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2020년 호주 산불, 일명 '검은 여름'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1,860만 헥타르가 불타고 엄청난 개체 수의 동물이 죽었다.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34명, 연기로 인한 간접 사망자는 400명 이상이다. 경제적 손실은 호주달러로 1,030억 달러에 달한다.

기후위기 대응, 파리 협약

파리협정(Paris Agreement) 개요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6개국이 채택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약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최초의 보편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의 주요 목표

-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C 이하로 억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C 이하로 제한하고, 나아가 1.5°C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1.5°C 이내로 제한해야 기후변화의 가장 심각한 영향을 피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한다.

- 탄소중립(Net-Zero) 달성
21세기 후반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들거나, 배출량보다 더 많이 흡수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NDC) 설정 및 강화
각국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설정하고 5년마다 이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되, 점차 목표를 높이는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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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협약의 주요 내용 및 원칙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역사적 책임 차이를 인정하고, 선진국이 더 많은 감축 의무와 재정 지원을 부담하는 차별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을 진다.

-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다.

- 국가별 감축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검증받도록 한다.

-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를 지원한다.

파리협약의 의의

파리 협약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상징이며, 모든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교토의정서(선진국만 참여) 보다 포괄적이다.

2021년 COP26(영국 글래스고우)에서는 1.5°C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 노력이 논의되었으며, 2030년까지 메탄 배출 30% 감축 등 구체적인 약속들이 이루어졌고, 2023년 COP28(아랍에미리트)에서는 화석연료 사용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파리협정의 한계 및 과제

국가별 탄소배출 감축 목표(NDC)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목표 미달성 시 법적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각국의 감축 목표로는 2°C 목표조차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기후 재원 또한 부족하다. 선진국이 약속한 1,000억 달러 기후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

파리협정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지만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각국은 NDC를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매년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의 규모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전 세계가 피부로 절감하고 있다. 당장의 경제적 손익 계산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닌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한국은 2016년 파리협정에 서명하고, 2017년 국회 비준을 완료해 정식 당사국이 되었다.

주요 정책 목표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며, NDC를 상향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쇄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
-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 기후위기 대응기금 조성
- RE100 캠페인 참여

*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삼성전자, SK 등 국내 대기업들도 RE100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대응이 적절한가?

한국 정부는 국제 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파리협약에 가입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시도했다.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구체적인 행동도 시도되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며 정부 차원에서 원전을 강조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며,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나 대응 정책 따위는 관심조차 있어 보이지 않는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0% 수준으로, 독일(40%)이나 덴마크(50% 이상)와 큰 차이가 있으며 석탄 및 원자력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ETS) 역시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업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에서의 변화가 더디며, 대기업 중심으로만 친환경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대안 및 개선 방안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 탄소중립 선언 이후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금지하고, 관련 산업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US),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점차 강화되어야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산업구조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 빠르고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가 심각해지고 국제사회의 움직임 또한 재생에너지 사용과 그에 대한 미이행  시 경제적 페널티를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은 원전타령만 하다 황당한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되었다.

기후위기 대응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윤석열이 탄핵당한 만큼 빠르고 올바른 수습이 필요하다.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다음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사회 각계의 협력이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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