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상목 심우정 식 깽판과 지귀연 식 궤변, 기득권의 후안무치와 노예근성 파시즘의 자멸

중앙지법 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의 기괴하고 무책임한 결정으로 내란 수괴 피고 윤석열이 구속취소로 석방됐다.

지귀연과 심우정은 윤석열의 내란 사태 이후 극악으로 치닫는 극우 파시스트들의 난동과 국가 혼란의 위험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가.

벌거벗은 임금과 간신들

 

윤석열 최상목 심우정 식 깽판과 지귀연 식 궤변, 기득권의 후안무치와 노예근성 파시즘 자멸

 

지귀연의 생뚱맞은 홍익인간

윤석열 맞춤 계산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구속적부심 기간)을 일 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지금껏 한 번도 하지 않던 계산법을 느닷없이 들고 나와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적용시킨 것이다.

구속 중 수사기간 10일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적부심과 마찬가지로 구속기간에서 빼주는 체포적부심 기간은 아예 시간으로도 빼주지 않았다.

윤석열의 구속취소 사유를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두 번이나 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이미 문제없다고 체포영장, 체포적부심, 구속영장을 처리한 다른 판사과 달리 자신의 판결을 미루고 상급법원에 떠넘기는 비겁함을 보였다.

지귀연은 이런 무책임한 판결을 내놓으면 검찰이 당연히 즉시항고, 재항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줄 것으로 기대했는가? 대법원이 공소절차 자체에 문제없다고 판단해 줘야만 이 재판을 진행해 자신의 판결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신만의 새로운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면, 구속의 가장 중대한 이유인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어찌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가.

중요 증거인 비화폰과 서버 수사를 방해하는 검찰과 경호차장 김성훈의 수상한 행태를 알지 못했다 할 텐가.  법원의 체포영장을 비롯 구속영장 발부와 그 후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난동과 선동의 무도함을 보지 못했단 말인가.

헌법과 사법 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우습게 알며 오로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다 때려 부수고 죽여버리겠다 악을 쓰며 호시탐탐 법원과 헌재를 쓸어버리자는 저 불나방 같은 극우 파시스트들의 지랄발광이 그저 본인의 판사 직업을 유지하는데 별 상관없는 남의 일일 뿐인가.

벌써부터 명태균을 비롯한 구속수감자들이 자신들도 체포적부심과 구속취소 청구를 준비한다고 들썩인다.

법원은 형량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뿐인 내란 우두머리 피고에게도 불구속 수사 및 인권을 거론하며 구속취소 사유를 부여했으니, 다른 모든 피고 피의자들도 당연히 지귀연식 계산법에 해당되면 모두 석방해야 할 처지다.

지귀연의 홍익인간은 일회용인지 지켜보자

지귀연이 그토록 걱정한 피고인의 인권이,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적용시켜 구속취소를 만들어낸, 세상의 주목 한번 받지도 못하는 억울한 피고인도 아니고 살인보다 무거운 형량의 내란 수괴 피고 윤석열에 처음으로 적용시킨 그 홍익인간의 정신이 부디 진심이어야 할 것이다.

지귀연은 자신의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에서도 억울한 구속자가 없도록 자신의 홍익인간 정신과 법리의 실행을 널리 알리고 주장하길 바란다.

지귀연은 이미 윤석열을 비롯하여 김용현 등 내란 사태 피고들의 재판을 배당받았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즉시항고, 일반 항고를 포기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기회를 없애 버렸다.

자신의 재판 피고인들의 수사 관할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대법원에 책임을 떠넘겼던 판사 지귀연이 어떻게 재판을 이끌고 나갈지 의문이다.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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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동반 침몰을 택한 검찰수괴 심우정

비루한 검찰의 자화상

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이 전례가 없는 사유를 들며 윤석열의 구속취소 판결을 내리고, 검사 판사를 포함한 법조계 인사들은 당연히 검찰이 즉시항고 할 것이라 예측했다.

수십 년을 문제제기 없이 당연히 해왔던 구속만료 기간 계산을 물론이거니와 작은 사건에도 검찰의 뜻대로 안 되면 즉시 항고를 해왔기 때문이다.

또 법리적으로나 사회적 영향 측면에서도 당연하고도 충분히 즉시항고, 재항고를 통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받아 볼 이유가 충분했다.

하지만 역시나 김건희에 입 다물고 윤석열에 줄 서서 조아리던 검찰은 내란 수괴 혐의로 탄핵된 권력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미련이 아니라면 감춰야 할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심 아니면 설명이 안된다.

정치검사의 완장을 차고 야당 인사들을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쪼개기 기소로 물고 늘어지며 우격다짐 기소로 당연히 재판에서 패소해도 바득바득 항고하던 검찰이 윤석열의 구속취소 판결이 나오자 순한 강아지마냥 받아들인다.

권력의 편에 서서 정적을 죽일 때는 엄격한 법질서와 강력한 검찰 권한을 주장하는 엘리트 행세를 하면서, 자신들의 면피와 생존을 위해서는 자기모순의 맹구 행세에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내란에 수렁에 다이빙한 심우정과 검찰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마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수준으로 참 가관이다.

즉시항고 관련 헌재의 결정상황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구속취소'가 아니라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에만 해당한다. 구속 중 병 치료 등으로 보석이나 구속의 일시 정지가 필요할 경우에도 검찰이 일시 석방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구속취소'는 일시적으로 구속 상태가 해제되는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와 그 개념이 다르다. 그런데도 심우정은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도 헌재의 위헌판결 가능성을 예단하며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검찰
- 위헌소지 있어서 즉시항고 못 해
- 즉시항고만 가능해서 보통항고 못 해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꼬라지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석열을 기소만 하면 되는데도 심우정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한다며 시간을 끌다 막바지에 기소를 했고, 결국 지귀연의 시간 계산법과 맞물려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되는 이 사달이 났다.

당시 검사장 회의에서도 내란 수괴의 기소를 두고도 일부에서 '불구속 수사' 얘기가 나왔다는 걸 보면 현재의 검사집단의 사고방식은 검찰의 기본이 되어야 할 사법정의와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다.

후진국을 꿈꾸는 불나방들의 자멸

온갖 궤변과 말 바꾸기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고 반성 한마디 없는 윤석열은 구치소를 나오며 마치 무죄라도 선고받은 듯 의기양양하게 주먹을 쥐어 보였다.

윤석열을 옹호하며 서부지법을 침탈하고 헌법재판관을 협박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모든 이들을 중국인, 반국가세력이라 칭하며 시비 걸고 공격하는 극우 불나방들도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무죄로 호도하며 극악의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부분이 예상 못한 기괴하고 처참한 블랙코미디가 불과 몇 년 만에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있다.


검찰은 그 마지막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했다.

검사 출신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으로 검찰의 영구 집권을 꿈꿨던 정치검사들은 윤석열의 폭주에 휩쓸려 미친 듯 짖는 개에 꼬리 내리는 강아지처럼 어리석은 관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미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검찰이 보여준 행태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에서라면 비판을 넘어서 수사를 받아야 할 정황들이 넘쳐난다. 이번 내란사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윤석열과 정신 나간 일부 군부의 끔찍한 내란 계획들이 속속 드러나는 와중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결이 막바지에 왔음에도, 심우정과 검찰집단의 윤석열 부류 수뇌부는 자신들이 온 길을 돌이키지 못했다.

캡틴 코리아의 황당한 허언에도 열광하고 싸구려 폭력 근성을 되도 않는 '국민저항권'으로 위장하는, 한 줌 극우 파시스트들을 방패로 생존을 도모하는 최후의 방법 외에는 길이 남지 않았던가.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되고 자신들의 인지부조화 해소 필요하면 다 때려 부수고 다 없애버리자는, 시시각각 변하는 극우 폭도들의 정글에서 자신들은 영원히 안전할 거라는 발상은 한심하고 유아적이기까지 하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현재의 미디어 생태계에서 완전범죄는 더욱 가능성이 희박하다.

인간사의 '보편'에 어긋나는 비겁함과 무질서는 곧 그 에너지를 상실하고 대가를 치르게 되어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보수를 참칭 하는, 한없이 비루하고 싸구려인 정치사업자, 사이비 종교인, 기득권, 그리고 그들에 놀아나는 파시즘에 중독된 불나방들의 자멸이 머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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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 판사의 기괴한 윤석열 구속 취소에 내란 동조 세력의 발광 가중, 검찰은 즉시항고하여 구속을 유지해야

중앙지법 판사의 기괴한 윤석열 구속 취소에 내란 동조 세력의 발광 가중, 검찰은 즉시항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