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시도한 윤석열은 국회의 탄핵부터 법원의 체포영장까지 거부하더니, 결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되었다.
윤석열 구속이 알려지자 윤석열 지지자들의 난동 폭동이 이어졌다, 하는 짓이 깡패들과 다름없었다.
윤석열 구속 후 자칭 보수들이 키운 폭도들 경찰 폭행하고 서부지법 점거, 폭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처벌 형량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2025년 1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차은경)은 전날 공수처가 신청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윤석열 본인과 윤석열 변호인단 8명(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이 참석했고, 공수처 측에선 차정현 수사 4 부장 검사를 비롯 6명이 참석했다.
4시간 50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석열은 40여 분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했고 심사 종료 전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윤석열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고, 1월 9일 새벽 3시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정식으로 구속된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서 인적사항 확인, 신체검사의 절차를 거치고 미결수 수형복을 입고 머그샷을 찍게 된다.
또 체포 후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있었던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수 수용동 독거실로 옮겨진다. 독거실은 피의자 대기실보다 좁고 매트리스와 TV 등 기본적인 수용 물품만 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로 국가 시스템을 망가트리고도 윤석열은 국회의 탄핵, 공수처의 소환조사,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의 체포영장 집행 등 모든 법적 절차와 국가 사법시스템 마저 거부하고 무시하는 추태를 부렸다.
사필귀정, 결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업보를 쌓았다.
남에게 법치 운운하던 자칭 보수, 경찰 민간인 폭행
공수처 차량 파손 및 공수처 직원 폭행
윤석열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공수처 차량을 공덕역 근처에서 잡아세웠다.폭도 중 한명이 저차에 오동운(공수처장)이 탓다며 '끌어내서 죽여버리자'를 외쳤고 폭도들은 차량의 앞유리를 깨고 차를 전복시키려 흔들며 공수처 직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폭도로 변한 윤석열 지지자들은 지나가는 일반 차량을 붙잡아 세우고 검문을 하며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었다.
경찰 폭행
서울서부지법 앞에 몰려있던 자칭 애국보수 윤석열 지지자들이 현장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렸다.
마포경찰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7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 중 1명은 차량을 이용해 경찰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민간인, 기자 폭행
19일 새벽 4시 40분경 서부지법 후문 앞에서 한 남성이 윤석열 지지자들 10여 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 또 법원 안에서 촬영을 하던 방송사 기자도 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뺏긴 후에 풀려났다.
폭도들 서부지법 난입 점거하며 폭동
마침내 윤석열 지지자들은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과 집기, 법원 내부의 컴퓨터 등을 마구 부수고 건물 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판사를 찾으라고 외치는 등 폭동을 이어갔다.
제정신이 아닌 정치깡패, 양아치들의 모습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킨다는 정신 나간 신념을 애국으로 포장해 대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를 옹호하고 자신들 스스로도 헌법무시, 법률 무시,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는 것을 넘어 법원까지 불법 침입하여 국가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렸다.
극우 유투버들과 극우 정치인, 극우 종교인과 언론 등 교묘한 말 또는 아예 직설적인 말로 보수 지지층을 회유하며 내란을 선동하는 자칭 보수 우파들의 뱀 같은 혓바닥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놓고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법질서를 무시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떠들고, 언론은 그것을 비판 없이 받아쓰고 이성과 상식을 내다 버린 자칭 애국 보수들은 별 문제의식 없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폭동에 가담하고 있다.
경찰과 민간인을 폭행하고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른 폭도들은 물론이지만, 저들을 부추기는 국우 정치인, 사이비 종교인, 극우 유튜버 들 모두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법원에 불법 침입, 점거한 폭동에 가담한 자 처벌 가능 조항
형법 115조, 소요죄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인 소요를 저지른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136조, 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혹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 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144조, 특수공무방해죄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법원에 난입하여 법원의 건물, 기물 등을 파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258조, 특수상해죄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333조, 강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집시법 10조, 23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집회, 폭력적 시위로 공공질서를 심각히 방해한 경우.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87조 내란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칭 보수 운운, 본질은 정치 깡패
저들은 판단 기준부터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인지부조화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근거도 없는 법해석과 증명도 없는 찌라시 언론의 가짜뉴스, 책임도 지지 않는 일부 정치인과 돈벌이 극우 유튜브의 선동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들의 행태를 정당화하고 국가의 법과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며 애국행위를 한다는 착각 속에 무법천지의 염병을 떤다.
여당 국회의원, 종교인을 사칭하는 돈벌이 극우세력, 최소한의 도덕과 보편적 상식은 진즉에 물 말아먹은 질 낮은 유튜버들이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법원의 영장을 불법영장이라고 공공연히 떠들어 댔다.
쓰레기로 처분도 어려운 언론들은 저런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은커녕 교묘한 줄타기를 하며 대중의 우매화, 사회의 후진적 퇴행을 조장하는데 앞장섰다.
윤석열 김건희 일당이 등장하고 불과 몇 년 만에 대한민국은 슬럼화된 뒷골목 양아치들의 밥그릇 뺏기 난동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미개 국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미 그 험난하고 지난한 수많은 역사를 겪어 보편의 힘을 내재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은, 한 줌 하루살이 같은 폭도와 배후 조종자들의 폭동에 그들 바람대로 쉬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어차피 스스로들 허황된 불꽃에 뛰어들어 곧 사그라질 불나방들이지만, 절대로 관용 없는 엄격한 법 적용과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집행해야 한다.
▶ 윤석열 김건희 생일에 찬양곡 합창ㆍ윤석열 삼행시ㆍ해군 함정 술 파티ㆍ경호처 안마, 공산당이 따로 없네
윤석열 김건희 생일에 찬양곡 합창ㆍ윤석열 삼행시ㆍ해군 함정 술 파티ㆍ경호처 안마, 공산당이
내란수괴 피의자로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관저에 숨어 발악하다 결국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과 그에 못지않게 온갖 기괴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김건희에 대한 기막힌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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