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래세대 흡연금지 담배 판매금지 법안 계획, 한국 담배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

흡연으로 인한 건강과 사회적 문제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영국 리시 수낵 총리가 향후 단계적인 담배 판매금지를 통하여 미래세대의 흡연을 줄이자는 법안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 국회에서 담배의 유해 성분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공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법안이 통과될지 미지수인 영국의 담배 판매금지 법안 내용과 국회에서 통과된 담배 유해성분 공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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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래세대 흡연금지 담배 판매금지 법안 계획, 한국 담배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

 

영국, 미래세대 흡연금지 법안 계획

담배 판매금지의 단계적 실행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현지시간으로 10월 4일 맨체스터에서 열린 보수당 전당대회 기조연설에서 담배 판매 금지를 통해 미래세대의 흡연을 사라지게 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낵 총리, "흡연으로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연간 6만 4,000명이 사망한다, 흡연으로 인하여 연간 170억 파운드(한화 약 27조 원)의 보건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

현재 14세 이하인 2009년 출생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는 2027년부터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또한 현행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인 18세를 해마다 1살씩 높여 단계적으로 젊은이들의 흡연을 사라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덧붙여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 제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담배 판매금지 법안의 효과 예상

흡연 금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시행되는데, 영국 정부는 이 정책으로 2075년까지 흡연 인구가 최대 170만 명 줄어들고 암 치료 등에 드는 최대 850억 파운드(한화 약 140조 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부터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이 현행 18세에서 해마다 1년씩 올라 2043년에는 35세 이상의 성인만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현재 영국의 흡연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3%인 640만여 명으로 법이 시행되면 30년 이내 영국 흡연 인구의 절반이 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담배 판매 금지를 통한 미래의 흡연인구를 줄이는 법안은 뉴질랜드에서 2022년 12월 세계최초로 발표했고 덴마크도 비슷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담배 판매금지 법안의 찬성과 반대

이러한 법안 계획에 야당인 노동당과 금연 운동단체, 의료계 등은 법안 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미셸 미첼 영국 암연구센터 대표는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높이는 것은 최초의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고 담배 업계에서는 흡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발했다. 영국담배제조협회는 이러한 비흡연 정책은 “성인의 권리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며 범죄조직의 불법적인 암시장 거래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미래세대의 흡연을 줄이자는 영국 총리의 이런 판매금지 정책이 의회에서 통과되느냐가 관건이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 등,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같은 보수당 의원들에게서도 우스꽝스러운 법안이란 의견이 있어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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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담배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

담배 유해성분 공개 법안의 내용

2023년 10월 6일 국회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담배 유해 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를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가입했었다.

하지만 그동안 담뱃갑에 타르와 니코틴,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8종의 성분만 표기해 왔고 그중 함유량이 표기된 것은 타르와 니코틴뿐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000여 종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데, 이러한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그 성분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유해성분 공개 대상에는 연초담배 외에 액상형과 궐련형의 전자담배도 포함되어 있다.

담배 유해성분 공개 법안의 시행

이번에 통과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은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다.

- 담배 제조 및 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식약처 지정 검사기관)

- 검사 결과서,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자료 제출(식약처)

- 제출된 담배 유해성분 정보 온라인 공개(유해성분 종류는 담배 유해성관리위원회가 결정)

- 유해성 관리 정책 설계 및 심의: 복지부와 식약처

- 유해성분 지정 및 검사: 식약처

 

흡연의 건강과 사회적 피해의 해결 모색

담배값 인상과 담뱃갑에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 삽입 등의 흡연 억제 방편이 시도되고 있지만 흡연을 완전히 억제하고 흡연인구를 단숨에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복잡하고 다각적인 과제다.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의 이점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공중보건 캠페인은 잠재적 흡연자와 현재 흡연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 확대로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고 흡연자들이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금연 상담, 니코틴 대체 치료, 처방약 등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홍보가 단편적인 정책보다 갈등을 줄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인류가 그간 살아온 행태로 보아 흡연과 관련된 건강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듯하다. 단일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요구에 맞춘 접근법의 조합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가장 효과적일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