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확인 신청방법, 2024 변경사항과 지원 제외 항목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의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이 있다.

미용이나 성형 등 제외 항목이 있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금과 민간 보험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2024년 새로 변경되는 부분, 지급 기준, 제외 항목, 대상확인 여부 확인 방법을 살펴본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확인 신청방법, 2024 변경사항과 지원 제외 항목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사업개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내용 의료비: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일부 항목

 

2024년 변경사항

2024. 1. 1. 신청 건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합산 지원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단,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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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급기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급기준

1.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2.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50%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단,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 제외 항목 및 제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를 제외.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

▶ 제외항목 상세보기

의료비 지원대상 및 대상여부 확인

1.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여부 확인하기

 

의료비 지원범위

1.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2. 지원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3.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4.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예비급여, 선별급여

-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 병원 2·3인실 입원료

개별심사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등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 선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 구비서류 …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외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상세보기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http://www.129.go.kr

재난적의료비 지원, 용어가 조금 복잡하고 대상기준과 여부가 헛갈릴 수 있다. 연결된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래도 의문시에는 직접 문의 하는것이 가장 편하다.

대상 여부를 잘 파악하여 경제가 어려운 시기 의료비 지원을 꼭 챙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