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조사 불응 및 헌재 명령서 수취 거부, 윤석열과 국힘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 이유와 심리상태

윤석열은 탄핵 후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공조수사본부(경찰청, 공수처, 국방부 공조수사)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준비 명령서도 수취를 거부하며 탄핵심판 결정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 이유와 가늠해 본다.

12.3 내란사태 책임자들, 출처: 한겨레신문

 

소환조사 불응 및 헌재 명령서 수취 거부, 윤석열과 국힘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 이유와 심리상태

 

탄핵심판 버티기 들어간 윤석열

공조본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 절차에 버티는 윤석열 관련 기사

- 공조수사본부 "대통령 출석요구서, '수취거부'로 반송"

- 탄핵심판 질질 끄는 윤석열, 헌재 서류도 수취 거부

- 헌재 "윤 탄핵심판 서류 송달 안돼… 대통령 경호처 수취 거부"(종합)

- 미배달·수취거부·압수수색 실패…속도 못 내는 '尹 수사'

- 버티기 들어간 尹… 수령 거부, 수사 거부, 출석 거부

- 헌재 “尹,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경호처, 尹서류 수취거부”

- 尹, '탄핵서류 수취' 거부에…헌재, '송달완료' 간주 대응 논의

- '수취 거부'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시간 끌기 한계 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탄핵심판 결정 과정

탄핵심판 과정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고 이제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국회 선출 3인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심판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탄핵 심판의 결정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현황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3명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6년)로 퇴임하고 현재 6명인 상태다.

6명의 재판관으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6명 중 1명만 반대하더라도 윤석열은 파면이 되지 않고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에는 윤석열 탄핵안 통과 후 국회 선출분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접수되었다.

- 마은혁 (민주당 추천)
- 정계선 (민주당 추천)
- 조한창 (국민의힘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2월 23일 열고 12월 30일 전후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반응형

윤석열과 국힘당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과 특수부대의 국회와 중앙선관위 침탈, 국회의원 체포 계획 등등 치밀하게 준비된 끔찍한 내란계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헌법학자 및 법조계의 의견을 빌리지 않아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은 기정사실이다. 대통령이 저 딴짓을 하고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되는 판결이 나온다면 미개한 원시시대로의 회귀일 뿐이다.

그럼에도 윤석열과 국힘은 낯짝에 철판을 깔고 각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헌재의 심판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이 착각 속에 기대하는 것은 윤석열과 한 몸이었던 검찰이 온갖 수작으로 기소해 놓은 야당 대표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일 것이다.

시간을 벌며 이재명의 여러 개 재판 최종심에서 유죄 및 피선거권 박탈을 기다리고,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잠시 주춤하는 자신들의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켜 윤석열의 파면 후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의 승리를 꿈꾸고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들 당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망나니 짓을 하고 경제가 나락으로 가고 있어도, 정치적 전략으로 뻔뻔하게 버티다 이재명만 대선에 나오지 못하면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착각에 광란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계엄으로 잠시 잊혔던 명태균 게이트에 건진법사 게이트까지 줄줄이 엮여있는 국힘당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 의혹 수사에 대한 압박은, 자칭 보수들이 스스로의 꽁지에 불을 댕기는 자폭을 불러오고 있다.

6개월(180일)만 버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유지시키느냐의 결정으로, 죄질을 따져 형량을 매기는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서 윤석열의 헌법 파괴와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는 너무도 명확하여,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헌재의 탄핵심판은 정해진 180일(6개월)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결정 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윤석열은 수사 불응, 헌재의 탄핵심판 준비 명령서 수취 거부 등으로 아직도 왕놀이하며 시간을 끌고,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돼도 변호인단의 온갖 이의제기, 증인 요구 등으로 지연 작전을 펼 것이다.

국민의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법에 없다며 딴지를 걸며 시간을 끌고, 여차하면 6명으로 진행된 탄핵심판 심리에서 윤석열이 임명한 재판관 정형식의 탄핵 기각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미 지지율 바닥에 회복 불능의 윤석열에 대한 미련은 별로 없다. 행여나 헌재에서 윤석열의 탄핵이 기각되면 윤석열과 검찰 정권의 폭주 속에 기생하면 될 뿐이다.

헌재에서 윤석열이 파면되더라도 윤석열을 버리는 시점이 중요할 뿐. 헌재의 탄핵심판이 180일(6개월)을 꽉 채우고 윤석열 파면 후 60일(2개월) 이내 치러질 조기대선 전에 이재명의 유죄 판결만 오매불망 기다리는 전략.

윤석열이나 국힘 모두 이미 망한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이래저래 헌재 판결이 최대치인 6개월을 채우도록 지연하는 방법뿐이다.

하지만 설사 그들의 바람대로 이재명이 대선에 못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에 엎드려 기생하다가 계엄에 내란까지 옹호하는 밑바닥을 다 보여준 국힘당이 과연 정권을 연장할 수 있을까?

딱 그들 수준에 맞는 개꿈을 꾸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된 윤석열의 심리적 관점

현실부정과 자아 방어 메커니즘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그 후 담화를 통해 볼 수 있듯 윤석열은 헌법에 대한 이해와 사회 질서에 대한 공적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 집중되어 있다.

국회에 의해 탄핵이 되고 나서도 공조본의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탄핵의 정당성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것은 심리적 방어 기제, 특히 현실 부정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현실 부정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직면하지 않기 위한 보호 기제 역할을 한다. 자신을 권위와 정의의 인물로 여기는 대통령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비판에 수긍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자신의 핵심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그의 저항은 인지 부조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검사 시절 부터 정치 검사 무리들의 리더로서 거칠것 없었던 자기 인식과, 자신에 대한 비난의 심각성 사이의 불일치에 직면한 윤석열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미지를 보존하는 행동을 관성처럼 지속하려 하고 있다.

권위와 나르시시즘적 특성의 주장

절대적인 국민 여론의 비판, 경찰과 검찰의 수사 시작,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압박에도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공개적인 내란 범죄 부정과 아직은 남아있는 대통령직 프로필을 내세워 권위와 권한의 자기암시를 통해 자신만의 가상세계를 이어나가려 하고있다.

이러한 행동은 자기 성찰이나 반성보다 힘과 권위의 이미지를 우선시하는 나르시시즘 리더십의 특성과 관련이 있고, 윤석열은 이미 다수가 된 여론이나 언론의 물음에 소통과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이 주인공으로 남아 적대자의 부당한 표적이 되는 서사를 만들려 하고있다.

소수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과 논점 흐리기 전략

윤석열의 행태는 또한 자신의 대중 이미지(무조건적 지지를 보내는 일부 지지자들) 를 관리하기 위한 전술적 노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자신을 야당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탄핵의 희생자로 어필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활성화하고 극렬 지지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잘못을 저지르고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현실에 대한 부정, 역공 또는 지지자들과의 공유된 가치에 대한 호소를 통해 자신의 평판을 재건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이미지 복원 이론'과 일치한다.

수사에 불응하고 헌재의 탄핵심판 준비명령서 수취를 거부하는 의도적인 저항 행위도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과 함께 소수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 보여주며 여론을 양극화시키고, 초점을 자신의 위헌과 불법 행동들에 대한 심판에서 탄핵심판 절차의 문제로 물타기 전환하려는 계산된 행태로 볼 수 있다.

---

▶ 윤석열과 김용현 및 국무위원 혐의와 형량, 내란 수괴·음모·부화수행 등 헌법·형법·계엄법 위반 조항

윤석열과 김용현 및 국무위원 혐의와 형량, 내란 수괴·음모·부화수행 등 헌법·형법·계엄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