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따지던 검찰, 김건희가 통정매매 기억 안 난다니 불기소, 압수수색 한번 없이 증거 없다?

결국 검찰이 김건희를 불기소했다. 야당 측 인사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기소를 남발하면서, 여러 범죄 정황이 넘치는 김건희 일가에 대해서는 낯 뜨거운 논리를 내세우며 먼산만 바라본다.

세금으로 특활비 펑펑 써가며 기소권을 제 입맛대로 정치질에 사용하는 검찰은 존재 이유를 잃어가고 있다.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처분

 

법과 원칙 따지던 검찰, 김건희가 통정매매 기억 안 난다니 불기소, 압수수색 한번 없이 증거 없다?

   

김건희 관련 검찰의 대응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고발장 접수

2021년 12월 김건희에게 1차 서면 질의서
2023년 7월 김건희에게 2차 서면 질의서
(2024년 7월 김건희 측 2차 서면 질의 답변 제출)

2024년 5월 전 검찰총장 이원석, 김건희 명품백 관련 전담수사팀 지시

2024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 1차장검사, 4차장검사 교체

2024년 7월 검찰청사 아닌 제3의 장소(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건희 비공개 조사, 검사들 휴대폰 제출하고 조사

2024년 디올백 수수 관련 1차 수사심의위원회(최재영목사 불참석), 김건희 불기소 권고

2024년 디올백 수수 관련 2차 수사심의위원회(최재영목사 참석), 김건희 기소 권고

2024년 10월 검찰 디올백 관련, 김건희 최재영 목사 불기소

2024년 10월 16일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 레드팀 회의

2024년 10월 17일 검찰, 주가조작 연루 의혹 피의자 김건희 불기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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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건희 불기소 처분 브리핑

- 2024.10.17 브리핑: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

- 피의자 김건희는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 결정하였고, 개별 거래 시 권오수에게 물어본 기억은 없다고 주장했다.

- 통정매매 주문이 있었고, 사전에 권오수의 연락이 있었을 것 같다는 정황만으로는 김건희가 권오수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매도 주문을 내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 김건희는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하여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오수가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권오수 및 계좌관리인들 모두 김건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건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 김건희가 권오수 회장에게 연락을 받고 통정매매를 했는지에 대해 김건희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했다 한다.

- 김건희가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증거가 없다.

- 김건희에게 녹취록을 보여줘도 김건희는 ‘내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권오수와 통정매매한 기억이 없다’등으로 진술했다. 10년 전 기억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주작조작 방조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손 씨와 달리 김건희는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고, 주식전문가도 아니다.

-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도 계좌를 빌려줬을 뿐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처분 결론

결국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결론은,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러 의심 정황에도 검찰은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한 번 없이 4년 6개월을 끌다가, 김건희의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며 '증거가 없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카드 약 8만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야당대표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에 대해 압수수색을 130번 했던 검찰이, 약 23억 원의 수익을 낸 주가조작 의혹의 김건희 최은순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한번 안 하고 증거 없다며 불기소했다.


▶ 압수수색 김혜경 130번, 김건희 0번

부실수사 비판에 억울하다는 검찰

- 김건희 측에 서면답변서 제출을 여러 차례 재촉했지만 김건희 측에서 제출을 미뤘다.

-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대면 조사는 처음이다. 굉장히 노력했고 수사를 왜 안 했냐고 하면 조금 억울한 마음이 있다.

검찰, 김건희 압수수색 하지도 않고 했다고 거짓말

10월 17일, 검찰은 김건희 불기소 브리핑을 하며 김건희의 주거지와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의 발표는 거짓이었다.

검찰의 김건희에 대한 2020년 11월과 2021년 5월 두 차례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아닌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한 영장이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아무런 압수수색 영장청구도 없이, '영장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는 거짓말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한 것이다.


▶ 김건희 불기소한 검찰의 거짓말, 검찰의 장례 준비

 

검사인가 김건희 변호사인가

- 권오수와 이종호는 계속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권오수, 이종호 두 사람이 '김건희는 주가조작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말을 검찰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 2차 주포 김 씨의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잡혀갈 듯하다', 김건희는 BP 패밀리, 1차 주포와 김건희의 손실보전 의혹 돈거래(4천7백만 원), 김건희와 최은순의 23억 수익 등 김건희에게 불리한 증거 정황에 대해서는 뚜렷한 수사와 해명이 없다.

- 도이치모터스로 13억 원을 벌고(최은순과 합치면 약 23억),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를 하는 김건희를 주식을 잘 모르는 일반 투자자라고 얼버무렸다.

- 검찰은 김건희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의견도 있어서 참고했다고 한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과 해석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인지 판단의 근거도 밝히지 않고 그저 김건희에 유리한 해석을 해주고 있다.

김건희 면죄부 주려고 맹구가 되어버린 검찰

조국 딸의 일기장까지 뒤지고, 툭하면 바뀌는 일관성 없는 증언에만 기대어 기소하고, 당연한 언론의 의혹 보도를 명예훼손이라며 탈탈 터는 검찰이,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일가의 의혹에 대해서는 한 없이 너그러운 맹구가 된다.

저런 뻔뻔하고 낯 뜨거운 선택적 법과 원칙, 정의로, 누구를 수사하고 누구를 기소하며 계속 모가지에 힘을 줄 것인가.

오늘도 국정감사장엔 대한민국 검사들이 출석하여 초딩도 의아해할 검찰의 행태에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를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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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판시한 통정매매, 최은순 매도 후 김건희 매수, 직접 거래 했고 엄마인 줄 몰랐다?

법원이 판시한 통정매매, 최은순 매도 후 김건희 매수, 직접 거래 했고 엄마인 줄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