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시한 통정매매, 최은순 매도 후 김건희 매수, 직접 거래 했고 엄마인 줄 몰랐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정황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사실 이런 정황과 의혹들은 이미 '뉴스타파'에서 윤석열의 검찰총장 시절부터 제기해 왔었다.

수많은 정황과 의혹에도 김건희에 대한 소환이나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던 검찰이 최소한의 검찰 역할을 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오월동주

 

법원이 판시한 통정매매, 최은순 매도 후 김건희 매수, 직접 거래했고 엄마인 줄 몰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 구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시작을 2009년 12월 23일로 보고 있다. 2009년 11월 하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차 작전의 주포 이 씨에게 시세조정 의뢰를 한 이후, 동원된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주문이 나온 시점이다.

검찰은 주가조작 작전을 1차 시기(2009년 12월 ~ 2010년 10월)와 2차 시기(2010년 10월 ~ 2012년 12월)로 분리했다. 하지만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하면 2009년 12월 이전에도 도이치 주식의 통정매매 즉 '0차 작전'이 있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 구분, 출처: 뉴스타파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통정매매의 정황은 2009년에도 세 차례나 있었다. 검찰의 진술조서에서 확일 할 수 있듯이 검찰은 2009년의 거래를 인지하고도 조이치 주가조작의 시작을 2009년 12월로 잡았다.

▶ 뉴스타파, 김건희, 도이치 '0차 작전' 때도 직접 통정매매 했다

<김건희 녹취록> ② 김건희, 도이치 ‘0차 작전’ 때도 직접 통정매매했다

 

 

2023년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1심 판결에서 법원은 1차 작전과 2차 작전은 주범도 수법도 다른 범행이어서 이른바 ‘포괄일죄’의 법리가 성립하지 않아서 1차 작전 당시에 벌어진 일은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엄마(최은순)가 팔고 딸(김건희)이 사고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인 11월 3일이 이루어진 거래로, 염 씨는 최은순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10. 11.03, 거래내역

- 13:14:14, 염 씨: 3,550원에 25,000주 매도주문

- 13:14:25, 최은순 계좌: 3,550원에 62,000주 매도주문

- 13:14:57, 김건희 계좌: 3550원에 90,000주 매수주문/ 87,326주 매수 체결

염 씨의 주문과 최은순 계좌의 주문은 같은 IP 주소였다. 염 씨와 최은순 계좌에서 매도 주을 낸 지 43초, 32초 만에 김건희의 계좌에서 물량을 받아간 것이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과 재판부는 이 거래도 주가조작 세력이 김건희와 최은순의 계좌를 활용한 통정매매로 판단했다.

김건희는 2021년에 있었던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면조사에서 이 당시 거래를 자신이 직접 전화로 주문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 거래는 전화가 아닌 HTS(홈트레이딩시스템)에 의한 주문임이 밝혀졌다.

지난 2024년 7월,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조사에서 김건희는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자신이 전화로 주문했다고 한 것)면서도, 자신이 직접 거래했다는 주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또 위의 매매가 있을 당시 거래 상대방이 어머니(최은순)인 줄 당시엔 몰랐다고 진술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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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윤석열 측의 주장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2021년 서면조사와 2024년 비공개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 자신이 직접 계좌를 관리하며 거래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의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과 윤석열 대선 캠프 측 해명의 연장으로 보인다.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윤석열과 윤석열 캠프의 주장

2021.10. 15,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 김건희는 2010년 1월~ 5월 사이 1차 작전 주범 이 씨에게 계좌와 주식을 맡긴 건 사실이지만 주가조작과는 무관하다. 수천만 원 손해를 보고 이 씨와는 2010년 5월 절연했다.

- 2010년 5월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 씨가 사놓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거래였다. 김건희가 직접 전화로 주문했으며 누군가에게 계좌를 맡긴 사실도 없다.

하지만 윤석열과 윤석열 캠프의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건희, 윤석열 측의 해명과 다른 수많은 정황

 

HTS 거래 내역

- 김건희가 이 씨와 절연한 후 2010년 5월 이후 직접 전화로 주문했다고 했지만 HTS를 이용한 거래 증거도 수십 건이 나왔다.

HTS를 이용한 김건희 계좌 거래내역, 출처: 뉴스타파

 

블랙펄인베스트의 김건희 파일

- 검찰이 압수수색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컴퓨터에서는, 김건희가 개설한 미래에셋증권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내용, 김건희의 토러스증권, DS증권 계좌에 들어있던 주식 잔고와 주식을 현금으로 환산한 총계 등이 정리된 '김건희 파일'이 나왔다.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의 법정 진술

"김건희 씨가 토러스투자증권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서 선수 김 00이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수 회장이 토러스투자증권에 김건희 씨를 소개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22.4.8 블랙펄인베스트 이 모 대표에 대한 검사의 법정신문 중

도이치 2차 작전 주범, 토러스 증권 김 씨 통화 녹취록

건희가 와서 계좌도 개설하고 가고, 본인 (권오수)이 와서. 건희가 혼자 와서 했겠냐고? 주변에 서 00 회장하고 전부 다 와서 계좌 개설하고. 본인(권오수)이 계좌를 다 넣어줬는데. 나한테는 거짓말 못하지… (중략)... 그거 뭐 블록딜로 건희 계좌 거 있는 것도 나한테 털어 넣어주고, 다 그래서 한 거 아냐

2022.4.1 공판에서 검사가 공개한 토러스증권 김 모 지점장의 통화 녹취록

1차 작전 주포 이 씨의 검찰 진술

검찰은 이 씨가 김건희에게 증권업계의 A 씨를 소개해줬고, A 씨로부터 "주식을 잘 관리해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동부증권으로 계좌를 옮겼고, 이후에도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김건희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곳으로 전해졌다.

절연했다는 이 씨와 2010년 5월 이후에도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블랙펄인베스트 민 씨의 1심 판결문

민 씨는 블랙펄인베스트에서 발견된 '김건희 파일'의 작성자로 알려진 인물로, 주가조작 사건수사 당시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체포돼 권오수 등과 별도의 재판을 받았다.(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5천만 원 선고)

- 민 씨의 판결문에 나오는 2차 작전 주포 김 씨의 검찰 진술 내용

2011년 1월 범행에 활용한 김건희의 DS증권 계좌는 내가 관리한 계좌다, 2010.11월 김건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의 주문은 통정매매가 맞다.

- 민 씨의 판결문에 나오는 권오수의 검찰 진술 내용

2011년 1월 두 차례 이뤄진 블록딜 거래 시기에, 김 여사의 계좌가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 씨를 거쳐 김 씨가 관리하는 것을 알게 됐다.

검찰, 이래도 김건희를 기소하지 않는다?

그동안 윤석열 측과 김건희 측의 주장과 달리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건희의 계좌가 작전세력에 관리되었다는 정황은 수두룩하다. 김건희가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했다는 정황 또한 마찬가지다.

김건희의 국정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윤석열의 무능한 국가 운영에 지지율이 바닥을 기어 다니자, 검찰발로 추정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의 연루 정황이 더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과 정황들은 이미 '뉴스타파'에 의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 뉴스타파의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 의혹 기사들 참조

 

김건희는 '자신이 직접 거래했다'는 말을 마치 주가조작과 관련 없는 단순한 개인의 주식매매인 듯 얘기하지만, 서로 문자나 연락을 주고받고 관련된 계좌에서 매물이 나오고 몇 초 만에 매물을 가져가고 하는 등의 거래가 단순한 개인의 주식매매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거래 발생 후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의 여러 통화 내용을 보면, 초등학생이 읽어도 김건희의 '통정매매에 대한 인지와 관여' 의혹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검찰은 그동안 '검찰'로서의 기능을 나름 수행해 왔지만, 일부 정치검찰에 의해 세력화되고 이익 집단화 되는 퇴행으로 더 이상 남을 법의 잣대로 공정하게 수사하고 상식적으로 기소할 수 없는...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감건희가 연관된 저 수많은 정황과 의혹에도 수사와 기소 조차 하지 못한다면, 대체 어떤 명분으로 범죄 의심자에게 법을 얘기하고 정의를 말할 것인가.

'인지상정'과 '보편'이라는 말은 그 어감부터 화려하지 않고 강력하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지 모르나, 정상적인 인간사회 유지의 가장 훌륭하고 필수적인 덕목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몇몇 인자의 부도덕, 이성을 놓아버린 일부의 동조가 국가와 사회를 극도의 엔트로피 광란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끝은 있다.

아직 인류가 멸망하지 않은 지금까지, 인지상정과 보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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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쩐주 손 씨 방조혐의 유죄, 김건희의 직접 통정매매 의혹 녹취록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쩐주 손씨 방조혐의 유죄, 김건희의 직접 통정매매 의혹 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