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 감정불가 MBC 정정보도 해라? 봉준호 및 문화예술인, 이선균 수사과정 의문제기

윤석열의 외교무대에서의 발언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며, 외교부가 국민 세금 날리며 제기한 한심한 소송에서 법원은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서도 정정보도를 할것을 판결했다.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의 고 이선균 수사과정에 대한 의문제기 성명서와 함께 내용을 살펴본다.

 

바이든 날리면, 감정불가 MBC 정정보도 해라? 봉준호 및 문화예술인, 이선균 수사과정 의문제기

   

윤석열의 "이새끼들"과 "바이든"

2022.09.21 윤석열,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퇴장하며 한 발언

MBC 보도

- "국회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영상을 
-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과 함께 보도했다.

국제무대에서 대통령의 싸구려 언행이 논란이 되자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

- 국회는 미국 의회가 아니고 한국 국회를 의미
-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

- "국회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했다는 주장이다.


2022.09 당시 MBC 보도

국감 인용 발음 비교 영상

 

윤석열의 "이 새끼들" 발언이 미국 의회가 아닌 국회를 겨냥한 것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야당을 폄훼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에 김은혜 수석은 "개인적으로 오가는 듯한 거친 표현에 대해 느끼는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만 했다.

"이새끼들"은 인정을 한것이다.

'바'와 '날'의 엄연한 차이도 있지만 4음절이 분명히 들리는데 '날리면' 3음절로 우기는것도 한심한 일이다.

법원의 신비로운 판결

외교부는 MBC 보도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고,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부는 외부 음성 감정을 의뢰.

- 2023.12.22일 진행된 재판에서는 외부 감정인(이철형 녹취분석연구소)이 해당 부분에 대해 감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발언 진위를 가리지 못한 채 변론 종결됐다.

2024.01.12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정판사 성지호), MBC의 보도를 정정하라.

- 판결 확정 후 최초 방송되는 뉴스데스크에서 정정보도문을 자막과 낭독 형식으로 보도할것
- MBC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백만 원씩 비용을 낼것.

▶ 영상을 본 대다수의 국민들은 바이든으로 들린다하고, 재판장은 잘 모르겠다하고, 외부 전문가는 감정불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외교부 주장대로 정정보도를 하라는건 어찌 받아들여야 하는가.

MBC 기자 뿐 아니라 현장에 참석했던 다른 언론사 기자단들도 바이든으로 들렸으니 같은 보도를 했는데, 사후에 그게 아니라는 주장과 더구나 재판에서 진위여부를 판단하지도 못했으면서 그렇게 방송하면 안되었다는 판결은 대체 어떤 맥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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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즉각 항소 결정

MBC

- 외교부가 대통령 개인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
-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논란을 보도했고, 재판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
-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2011년 판례)
-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2016년 판례)

MBC측 소송대리인

- 재판내내 소를 제기한 외교부는 MBC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실제 대통령의발언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봉준호 감독과 문화예술인들 고 이선균 수사 과정 의문제기

의문제기 성명서 내용

2024.01.12 문화예술인,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기자회견.

- 29개 문화예술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 성명서 발표.

-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유출부터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2개월 여 동안, 경찰의 수사 보안에 한치의 문제가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

-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보책임자의 부적법한 언론 대응은 없었는지, 공보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가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자 등으로부터 수사사건 등의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경우 부적법한 답변을 한 사실은 없는지 한치의 의구심도 없이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를 요청.

- 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 음성판정이 난 지난 11월 24일 KBS 단독보도와, 3번째 소환조사에서 고인이 19시간의 밤샘 수사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후인 12월 26일에 보도된 내용에 다수의 수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면밀히 밝혀져야 할 것

- 언론관계자에 대한 취재 협조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고인의 3차례에 걸친 소환 절차 모두 출석 정보를 공개로 한 점과 당일 고인의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이 과연 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청.

- 수사당국이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는 한 문장으로 이 모든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만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제2, 제3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

 

참여자 및 단체

* 문화예술인 연대회의: 부산국제영화제,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드라마제작사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29개 영화 및 방송 관련 단체가 참여.

* 기자회견 참석: 봉준호 감독,가수 겸 작곡가 윤종신, 장항준 감독, 이원태 감독, 배우 김의성,배우 최문덕, 장원석 대표, 곽신애 대표, 한국영화감독조합 민규동 감독, 한국영화수입배급협회 정상진 대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정화 대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정상민 부대표, 여성영화인모임 김선아 대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송창곤 사무총장, 드라마제작사협회 배대식 사무총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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