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 유명인 사칭 사기 광고 계정 정지, 황현희 송은이 유재석 등 유사모 발족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SNS와 유튜브와 뉴스 사이트까지 퍼져가는 사칭 광고에 피해자가 늘자 구글과 유튜브, 사칭에 도용된 유명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내놓고 있다.

피싱 범죄

 

구글 유튜브- 유명인 사칭 사기 광고 계정 정지, 황현희 송은이 유재석 등 유사모 발족

  

유명인 사칭 사기 광고의 확산

주식투자로 성공했다는 방송인을 사칭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수법

-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유명인을 사칭, 무료 투자 강의 선착순 모집 등으로 광고
- 네이버밴드 리딩방 가입과 가짜 투자정보 제공하는 거래소 앱 설치 유도
- 주식 종목 추천(작전성 주식으로 의심)하여 수익률을 확인시켜 줌으로 현혹
- 공모주 청약 권유하며 리딩방 매니저 계좌로 거액 입금 유도
- 잠적

* 사칭 행위 자체로는 형사처벌의 근거 조항이 없는 현행법과 사칭 피해 당사자가 초상권 침해를 제기해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민사 소송의 까다로움을 악용해 위와 같은 유명인 사칭 사기 범죄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글과 유튜브의 강력 조치, 유명인 사칭 계정 영구 정지

구글의 광고 정책 페이지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3월 28일부터 공인이나 브랜드 등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유명인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의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린 것은 최근 이어지는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사기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나왔다.

구글의 강력 조치

- 해당 정책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
-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다.

구글은 거대언어모델(LLM) 제미나이 등을 활용해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합성한 불법 광고를 적발해, 경고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구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3월 22일 국내에서 김미경, 송은이, 황현희 등이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을 위함 모임'을 발족해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거대 플랫폼과 정부에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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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모 발족

계속되는 유명인 사칭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유명인들이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 이른바 '유사모'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 행동에 나섰다.

유사모 성명 참가자
강사 김미경 / 방송인 송은이, 황현희
방송인 유재석, 홍진경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존리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주진형
경제학자 김영익 등 137명

이들은 유튜브 등의 해외 플랫폼과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채팅방 등 국내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유명인 사칭방과 광고들의 신고와 제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정부와 거대 플랫폼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촉구했다.

현실적인 법의 미비로 수사, 처벌의 어려움

유명인 사칭 사기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명인 사칭 사기 피해액은 유명인에 대한 신뢰도를 이용하다 보니 일반적인 리딩방 사기보다 그 피해 규모가 더 크다.

또 리딩방 사기와 유명인 사칭 사기 범죄는 대부분 SNS를 통해 해외에서 이뤄지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까지 등장해 초기에 사건의 인지와 수사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사칭 불법 광고를 규제하는 법규가 없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업계에 자율적인 노력만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사칭 피싱 범죄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을 개정하려면 국회 논의와 부처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피싱범들은 유명인의 가족사진과 신상정보까지 불법 광고에 활용하지만 사후 처벌도 쉽지 않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사칭 행위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사적으로 사칭 피해 당사자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사칭 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다.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캠페인이 필요

유사모(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의 기자회견 이후 정부와 기업들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5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칭 피해 유명인 31명을 특정해 광고 차단을 요청하는 긴급 공문을 국내외 플랫폼에 발송했다. 또 정부는 유명인 사칭 광고를 통한 불법 금융 투자 사기 수사를 전담하는 범정부 TF를 꾸렸다.

구글의 유튜브와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4월부터 이용자들이 유명인 사칭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고, 유튜브 계정정지라는 강력 조치도 시행되기 시작했다.

인간 심리의 나약한 고리를 공략하는 사기 범죄는 그 역사부터 오래되었고, 아마도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계속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 캠페인과 수사 등의 대처로 그 확률을 낮추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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