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금지? 공매도 더 늘었다, 공매 상환기한 지정이 필수

금융당국이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외면하던 공매도 전면금지를 시행했다. 말이 전면 금지이지 실상은 예외를 두고 있고 그 결과 전면금지 시행 이전보다 더 많은 공매도가 이루어졌다.

한시적 공매도 전면금지의 실상과 공매도 상환기한 지정이 없는 조치의 문제점을 알아본다.

 

공매도 전면금지? 공매도 더 늘었다, 공매 상환기한 지정이 필수

 

공매도 전면금지?

2023.11.06 금융위원회,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금융위원회: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무차입 불법 공매도 반복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 높다. 11.0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8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 그러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
▶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 예외로 차입공매도 허용 

 

공매도 전면 금지에도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량은 금지 이전보다 늘어남.

- 이전 거래일(11.03) 437만 5436주
- 공매도 금지(11.06) 481만 2084주 9.98% 증가

거래량대비 공매도 비중
- 이전 거래일(11.03) 0.54%
- 공매도 금지(11.06) 0.57%

공매도 전면금지라 해놓고 예외를 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만으로 금지 전보다 공매도가 더 늘어났다. 시장조성자는 변동성을 높여 주가하락을 부추키는 공매도의 단점을 방지하기위해 만든 업틱룰 규정도 예외다.

업틱룰 참조 ▶ 공매도와 업틱룰, 공매도 상환기간과 국내 주식시장의 형평성

공매도 순기능, MSCI 지수 편입에 유리 떠들더니

코로나시기를 거치며 시장에 풀린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금리인상,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며 주가가 위축되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가 증가하며 공매도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이 계속되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공매도 제도 개선의 요구가 커질 때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 공매도가 주가하락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 외국에서도 시행하는 공매도를 없애면 MSCI 지수편입이 어렵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투자를 막는다 등등의 이유를 대며 공매도 개선 요구를 외면했다.

온갖 현실과 동떨어진 이유를 대며 외면하더니 총선이 다가오니 느닷없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들고 나왔다. 문제는 그마저도 별 효용이 없는 조치라는 것이다.

불법 공매도를 엄격히 제재하겠다~ 우리 주식시장이 매력적일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듣기 좋은 소리로 비장하게 개인 투자자를 위하는 척 하지만, 주식시장의 실상을 모르는 건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공매도 상환기간 지정과 공매도 거래 기록 투명화 등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 빠져있다.

1원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냉정하게 움직이는 자본이 금융당국의 취지가 이러하니 규제 없이도 모두가 좋게 이상적으로 움직여 주세요~하면 그리 될 줄 알고 있는 건가.

당장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날부터 예외로 둔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가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

공매도 상환기한 지정, 공매도 거래 작성

엄청나게 증가하는 공매도로 다른 나라 증시가 반등을 해도 국내시장은 대부분 거꾸로 가는 시장 모습을 보였고, 거래량까지 줄어든 중소형주 들은 이미 반토박난 종목들이 수두룩하다.

물론 공매도 한 가지 만의 문제는 아니다. 시가총액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선물, 옵션 등 파생시장의 인위적인 시세조정이 쉬운 점, 선물가격의 널뛰기와 프로그램 매매의 변동성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전형적인 왝더 독의 일상화로 현물의 실적이나 가치투자와는 거리가 먼 시장의 모습이 되어버렸다.

자본은 끝없이 파생상품을 만들어 낸다. 이득을 얻기 위한 욕망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세상의 모든 재화, 상품의 가격 변동을 이용해 가격이 오르는 쪽 내리는 쪽에 베팅을 하며 이익 극대화를 노린다.

선물 옵션 ETF 인버스 등등 온갖 파생시장의 상품들의 변동성에 투자하는 개인들도 있지만, 그 운용의 복잡함과 어려움에 개인 투자자들은 현물 주식투자가 대부분이다.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에 연동되는 기본이 현물주식 지수이고, 주식시장의 3대 거래원인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 중 가장 제도적 혜택을 덜 받는 것도 개인 투자자이다. 개인투자자에게 불합리한 제도가 계속 고쳐지지 않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투자자는 떠날 수밖에 없다.

개인투자자들 원성이 높을 때마다 뭔가 하는 척 떠드는 불법 무차입 공매 처벌은 불법이니 당연히 감시하고 제재해야 하는 것이고, 정말 시장 안정화를 원한다면 공매도 상환기한 지정, 공매도 거래 기록 투명화를 실시하면 된다. 외국도 하고 있는 공매도라 필요하다면서 외국도 하고 있는 공매도 상환기간 지정은 왜 안 하는 것인가.

공매도 순기능이 필요해 공매를 했으면 때가되면 상환해서 수급의 안정성도 보충이 되야 시장의 균형이 어느정도 보완되는 것이지, 개미들 지쳐 떨어질때까지 무한대로 매물벽 쌓으며 공매도하는게 누굴위한 순기능 이란 말인가.

공매도가 선진금융시스템이고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 순기능 있는 제도라고 떠들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가장 불리한 공매도 상환기한 지정은 쏙 빼놓으니 의심을 받고 금융 마피아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