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상환기간 연장가능, 공매 담보비율 하향? 역효과만 나는 공매도 개선책

금융당국이 얼마 전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 공매도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기관과 외인의 공매도 상환 기한을 개인과 동일하게 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외인, 기관과 같게 낮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전과 별로 달라질게 없는 개선책으로 보인다. 공매도 개선책의 내용을 살펴본다.

 

공매도 상환기간 연장가능, 공매 담보비율 하향? 생색내기 조삼모사

  

공매도 개선방향 발표

2023.11.16 금융당국, 공매도 개선 방향발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는 국민의힘, 유관기관과 업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매도 제도 개선의 큰 틀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

- 기관이 주식을 빌리는 '대차'와 개인이 빌리는 '대주'의 주식 차입 상환기간을 똑같이 '90일+α'로 통일
- 개인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외인, 기관과 같게 105%로 통일
- 불법 공매도시 최장 10년 간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국내 상장회사·금융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다양화.
-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기관투자자에만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대신 공매도 거래가 소규모이거나 공매도 주문 시마다 증권사에 대차계약 증빙을 제출할 경우 예외)

현재 기관과 외인의 대차는 상환 기간에 법적인 제약이 없으며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인,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개인과 같이 90일 + α (연장가능)으로 동일하게 맞춘다는 것이다.

또 기관과 외인은 대여자가 중도 상환을 요구하면 바로 상환해야 한다. 개인은 중도 상환을 요구받지 않고 최소 90일을 보장받기 대문에 개인에게 유리해진 개선이라는 내용이다. 상환기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억 원이 부과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간 강력히 요구했던 실시간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에 대해 사전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 "실무 담당자들이 TF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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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없는 개선책

 

핵심이 빠진 개선책

기관과 외인의 대규모 자금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무제한의 공매도가 문제라고 개인투자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기관과 외인의 공매도를 개인과 똑같이 90일에 연장가능으로 해주면서 개선이라고 한다. 그냥 이전대로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기관과 외인이 중도에 상환할 수 있게 해서 개인에게 유리하게 바꿨다는데, 연기금 등 주식 대여자가 이자받고 주식 빌려주는데 중도에 상환하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으며 그게 무슨 대단한 효과가 있겠는가.

그간 급증한 공매도 비율이 기관과 외인이 대부분이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는 말 그대로 얼마 되지도 않는 시장에 아무 영향이 없는 수준인데, 공매도 담보 비율을 외인 기관 개인이 동일하게 했다고 대체 무슨 효과가 있다고 저리 떠드는가.

- 외인, 기관은 공매도 90일 후 연장해서 이전과 같이 무기한 공매도가 가능하고 

- 공매도 상환기한 위반 시 과태료 1억 원, 그동안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태료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으니 당연하게 규정 위반하는 사례를 한두 번 봤는가. 외국처럼 금융범죄에 대한 중징계를 왜 안하는가.

- 기관과 외인의 낮은 공매도 담보비율로 인한 공매도 증가를 문제라 하는데 그건 그대로 두고 개인의 담보비율을 낮춰준다고 엉뚱한 소릴한다.

- 2023년 기준 공매도 거래의 97~98%가 기관과 외국인인데 극소수의 개인에게 공매도 담보비율 낮춰주는 것은 개인투자자도 빚내서 공매도에 적극 참여하라는 배려인가.

-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매매 실시간 감시, 공매도 기록 전산화 등은 검토가 더 필요하거나 예외를 또 달았다.

 

진정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건가

말로는 글로벌 스탠더드 지향~ 증권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불공정 근절~을 떠드는데 개선책의 내용은 구호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주식시장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현실을 정말 모르는 건지 알고도 모른 체하는 건지, 냉정한 자본주의의 외국계 투자자한테도 신뢰를 잃고, 그렇다고 개인 투자자에게 정작 도움도 안 되는 빈 껍데기 개선책을 총선 앞두고 남발하는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공매도 문제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원성이 빗발쳐도,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는 MSCI 편입을 위해 필요하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근거가 없다, 공매도를 금지하면 해외 투자자들이 오지 않는다를 외치며 모른척했다.

선거가 다가오니 느닷없이 말을 뒤집어 시장의 공정성과 개인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 해야 한다며 내놓는 개선책이 말장난에 불과한 조삼모사식 구호뿐이다.

저런 식의 개선책이 과연 요즘 개인투자자 대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는 건지 그 사고방식이 참으로 신기하다. 차라리 주가 떨어져 이득 보는 개인 공매도 참여자와 인버스 투자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하는 게 효과적일듯하다.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더 웃기면서 서글픈 것은, 정작 뭐가 문제인지는 언급도 없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 '공매도 개인에게 유리하게 개선' 등등의 낯 뜨거운 제목으로 언론이 고장 난 녹음기처럼 떠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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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관련 참조 글

▶ 공매도 전면금지? 공매도 더 늘었다, 공매 상환기한 지정이 필수

 

▶ 공매도와 업틱룰, 공매도 상환기간과 국내 주식시장의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