솟구치는 물가와 줄어드는 대다수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급격히 감소하는 무역수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경제 상황은 대책 없이 고꾸라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시절 지금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경제 지표에도 나라 망한다고 떠들던 자칭 언론들은 지금의 그리고 닥쳐올 어두운 경제 상황을 정부에게 또 국민에게 경고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
가라앉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와 언론의 방관, 추락하는 경상수지와 가처분소득
상위 소수를 위한 감세와 세수 펑크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그 내용의 위험성에 우려를 표하는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감명 깊게 읽은 듯,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의 공적인 역할을 이해 못 하고 프리드먼의 주장을 이 복잡한 현실 경제에 실천하고 있다.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윤석열은 정권을 잡자마자 자칭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나오는 부자감세를 시행했다.
코로나 팬더믹 당시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여러 혜택도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던 자칭 보수당의 손을 잡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법인세 감세, 다주택자 감세로 코로나때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금액의 퍼주기를 시행했다.
코로나 팬더믹 이후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출렁임과 금리, 물가의 변동 속에 장기적인 대비 없이 소수만을 위한 감세를 실행하니 당연히 국가 수입, 즉 국세는 유례없이 줄어들었다.
5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 정부가 돈을 풀어 소비와 경기를 활성화해야 할 상황인데, 부자감세를 통해 세수는 펑크 났으니 재정안정, 절약 등등의 낯간지러운 구호를 외치며 미래 먹거리의 근간이 되는 R&D 예산마저 대규모로 삭감을 했다.
R&D 예산뿐만이 아니라 국방, 교육, 사회 복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인 검토와 계획 없이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곤두박질치는 경상수지
윤석열 정부 들어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상품수지)가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1/3~1/4 수준으로 하락했다.
근본도 대비책도 없는 외교 화법으로 탈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오로지 친미 친일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무식한 정신승리식의 먹통 외교는 당연히 무역수지의 급락을 불러왔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일본에 대책 없이 퍼주고 양보하고도 실질적으로 얻는 게 없다는 것이다. 뒤통수만 처 맞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
코로나 팬더믹 시기에도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던 무역주시 순위는 윤석열 정부의 시작과 함께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2021년 18위이던 무역수지 순위가 2022년 197위, 2023년 181위를 기록했다.
197위, 181위는 약 30년 전인 김영삼 정부시절 보다 낮은 순위이다. 최근 언론에서 무역흑자가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가 호전되는 것처럼 헛바람을 넣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시작 후 수출이 급락한 상황이 계속되어 오다 그 급락한 수치보다 조금 나아진 상황일 뿐이다.
그마저도 경기 악화로 수입도 함께 감소한 수치상의 흑자, 불황형 흑자인 형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탈 중국 선언으로 2022년 6월부터 수출이 급격히 하락해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투자 및 소비가 후퇴하니 수입증가울 또한 같이 하락을 계속하고 있다.
경상수지의 뜻
경상수지는 외국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를 팔고 산 결과를 종합한 것을 말한다. 즉,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등으로 구분된다.
상품수지(무역수지)
물건을 수출 수입한 내역으로, 상품수지표상의 수출입은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수출입 숫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관세청에서는 통관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데 비해, 국제수지표에서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간주하는 소유권이전(change of ownership) 기준에 의해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수지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결과 벌어 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수지차를 말한다. 즉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을 나르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운임, 외국 관광객이 쓰고 간 외화, 무역대리점의 수출입 알선수수료 수입 등이 서비스 수입이 된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급한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경비, 여행경비, 기술용역대가 등은 모두 서비스 지급으로 나타난다.
소득수지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하거나 내국인 해외 근로자가 수취하는 급료 및 임금과 대외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이자수입과 대외금융 부채에 대하여 지급하게 되는 배당, 이자지급 등 투자소득의 수지차를 말한다.
경상이전수지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보내오는 송금, 해외 종교기관이나 자선단체로부터 오는 기부금과 구호물자, 정부 간의 무상원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쪼그라드는 가계 실질 가처분소득
소수만 혜택 받는 감세정책을 지속하면서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늘어났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세 중 법인세 비중은 2.8%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7%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책'의 당연한 결과로 위 표와 같이 코로나 시기에도 증가했던 가계 가처분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가계에서 쓸 돈이 점점 줄어가는 상황에서 사과 한 두 개에 만원이 넘는 상황이 오자, 일본산 사과를 수입한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술 더 떠 물가도 잡지 못하고 온갖 예산은 삭감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수백조, 천조가 넘게 든다는 사업 공약을 마구잡이로 뿌려대고 있다.
당장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경제 관료들도 언론들도 모르는 건지 눈치를 보는 건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등신 같은 꽹과리 박수만 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경제상황 참조
▶ 2023년 가계 가처분소득 추락, 부자는 감세하고 근로소득세는 증가, 윤석열정부 경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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