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사 명단과 내용, 특별사면 형선고실효 사면 복권의 뜻
대통령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명단을 작성하고 대통령이 행사한다. 2023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행한 대통령 특사(특별사면) 명단과 내용을 살펴보고, 특별사면과 일반 사면, 형선고실효와 복권의 뜻을 알아본다. 2023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2023.08.14 정부는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 광복절 특사는 이번이 두 번째 이와 함께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 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 2023년 ..
2023. 8. 14.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국방부 수사거부, 외압의혹 사건정리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를 맡아 수사보고서 작성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후, 해병대에서 보직해임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형사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다. 사망사건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경찰로의 이첩과정, 외압의혹을 받고있는 국방부의 주장과 박정훈 대령의 주장을 순서대로 정리해본다.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국방부 수사거부, 외압논란 사건정리 사건과 논란 시간대별 정리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과 박정훈 대령의 주장, 국방부와 관련자들의 주장이다. 2023.07.19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수해현장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실종, 사망 발견. 2023.07.30 해병대 수사단, 경찰로 사건 이첩하기 전 자체수사 후 국방부 장관 결..
2023. 8.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