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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국회상임위 주요 업무와 소관 부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의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7개 야당의 표결로 22대 국회의 11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가 결정되었다.국회 상임위원회의 개요와 구성, 소관 부처 등을 살펴보고 이번에 선출된 22대 국회의 각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 의원의 명단을 알아본다.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국회상임위 주요 업무와 소관 부처 국회 상임위원회 개요와 위원 구성국회 상임위원회 개요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 전문분야 별로 만든 위원회 조직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국회의 예비적 심사기관 역할을 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의 심의 전에 행해질 필요가 있으나 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의.. 2024. 6. 11.
동해 석유 가스전 매장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의 정반대 평가, 산업부는 자료제출 거부 대통령 윤석열이 발표한 최대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의 동해 석유 가스전은 이미 호주의 에너지 대기업 우드사이드가 장래가 없어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다.여러 의혹에도 산업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석유공사는 이미 시추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통령실은 사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실제 유전 가능성 여부를 떠나 국정의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동해 석유 가스전 매장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의 정반대 평가, 산업부는 자료제출 거부 산업부도 모르는 대통령 발표, 산업부 자료제출 거부산업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산업통상자원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동해 석유 가스 시추계획과 관련한 17개 질의 중 자료 제출을 요구한 6개 항목 모두에 자료 제공 불가라고 답변했다. ▶ 액.. 2024. 6. 7.
윤석열의 동해 석유 가스전 발표, 언론의 산유국 호들갑과 액트지오의 의혹 대통령 윤석열의 뜬금없는 동해 석유 가스전 발표가 여러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상식적인 의문 제기에 산업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석유공사는 이미 시추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소식이다.실제 유전 가능성 여부를 떠나 국정의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윤석열의 동해 석유 가스전 발표, 언론의 산유국 호들갑과 액트지오의 의혹 윤석열 동해 석유 가스전 발표, 언론의 '산유국' 호들갑윤석열의 6월 3일 동해 석유 가스전 발표는 브리핑 약 8분 전 내용 설명도 없이 갑작스레 공지되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이 브리핑에 배석한 사실을 주무부처인 산업부 대변인실조차 발표 직전에 인지했다고 한다.2024.06.03 윤석열 국정 브리핑, 동해 석유 가스전 존재, 시추 승인- 석유공사가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친 심해.. 2024. 6. 7.
윤석열 이종섭의 3차례 통화 기록,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부결 후 변호인단에 전달 대통령 윤석열과 국방부장관 이종섭이 직접 통화한 기록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해병대 수사 외압의혹의 핵심적인 두 당사자간의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 당시 이루어진 통화다.해병대 특검법의 주요 쟁점인 외압의 주체에 대한 실마리가 될 통신 기록의 입수 경위와 시기,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서 살펴본다.윤석열 이종섭의 3차례 통화 기록,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부결 후 변호인단에 전달채상병의 사망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와 경찰로의 이첩과정,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다. 푸른색 글씨와 붉은색 글씨 부분이 추후 밝혀진 내용들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시간 순 정리채상병 사망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경찰 이첩 전 국방부 장관의 결재2023.07.19 해병대 채수근 상..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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