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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7C2216편 사고, 탑승자 181명 생존 2명 사망 179명,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생존자 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2024. 12. 30.
특검후보 임명 및 규모 등 내란특검법 및 김건희특검법 주요 내용, 법률안 제개정 절차 및 거부권과 공포 과정 국회에서 의결되어 12월 17일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2025년 1월 1일까지 공포되지 않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률로 확정된다.법률안 공포 과정과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특검후보 임명 및 규모 등 내란특검법 및 김건희특검법 주요 내용, 법률안 제개정 절차 및 거부권과 공포 과정 법률 안 제정 및 개정 절차국회법-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 - 법률안 국회의장에게 제출 - 법률안 본회의 보고 및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국회의장) - 입법 예고: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 상정, 심의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의 심사 - 법률안 본회의 상정 - 법률안 의결:.. 2024. 12. 29.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김용현 구속 기소 공소요지 2, 내란죄 폭동ㆍ체포조 운영 등 국헌문란 적시 2024.12.27 검찰 특수본은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의 김용현 구속 기소 공소요지 1편에 이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체포조 운영, 국회 및 선관위 침입 등의 국헌문란과 내란죄의 폭동을 적시한 공소 내용을 살펴본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김용현 구속 기소 공소요지 2, 내란죄 폭동ㆍ체포조 운영 등 국헌문란 적시 김용현 구속 기소, 공소사실 요지 11.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가. 경찰의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나. 수방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다.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2.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가. 주요 인사 체포 지시나. 국군방첩사령.. 2024. 12. 28.
윤석열,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계엄 2번 3번하면 된다, 검찰의 김용현 구속 기소 공소요지 1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이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구속 기소했다. 김용현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의 혐의가 적시되었고 내란죄의 폭동, 국헌문란 등 윤석열과 공동 적용 가능한 혐의가 적시되었다.내용 중에는 윤석열의 광기 어린 지시 증언도 포함되어 있다. 윤석열은 사형에 처해 마땅하다. 윤석열,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계엄 2번 3 번하면 된다, 검찰의 김용현 구속 기소 수사결과 1 검찰의 김용현 구속 기소, 공소사실 요지- 김용현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12 · 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피고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늘(12. 27) 구속 기소하였음.- 피고인, 주요 ..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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