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및 국감 대상기관, 정보위 국정감사 위원 편성 및 증인

2024년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정보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5곳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정보위(정보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 일정과 감사대상기관 등을 살펴본다.

2024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2024년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및 국감 대상기관, 정보위 국정감사 위원 편성 및 증인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및 국정감사 대상기관

국정감사 기간

전체 국정감사

2024. 10. 7(월) ~ 2024. 10. 29(화)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2024. 10. 29(화) ~ 2024. 10. 30(목) / 3일간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총 5개 기관)

- 위원회선정대상기관 5개

국가정보원,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경찰청

* 국가정보원 이외의 기관은 「국가정보원법」제4조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임.

국정감사반 편성 (정보위 감사위원)

- 감사반장 신성범 위원장(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간사), 김병기, 박지원, 박찬대
위성락, 이기헌, 이인영

- 국민의힘
이성권(간사), 권영세, 유영하, 추경호

정보위 국정감사 일정(일자별) 및 장소

- 10. 29 (화) 10:00, 장소: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 10. 30 (수) 장소: 국회

10:00, 국방정보본부
14:00, 국군방첩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감사종료후, 사이버작전사령부

- 10. 31 (목)

10:00, 장소: 국회
경찰청

14:00, 현장시찰
777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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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 감사요령

감사방법

- 감사는 비공개로 진행
-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과 주요업무, 특정현안 등에 관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서류(자료)제출요구, 증인 등 출석요구,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한 증언·진술의 청취와 신문 그리고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함.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선서

기관 증인

-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장, 1·2·3 차장, 기획조정실장
- 국방정보본부 : 국방정보본부장, 정보사령관, 777사령관
- 국군방첩사령부 : 국군방첩사령관
- 사이버작전사령부 : 사이버작전사령관
- 경찰청 : 경찰청장, 차장, 국가수사본부장,
- 기획조정관, 국제협력관, 경비국장,
- 치안정보국장,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 국정감사일 전 인사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국정감사일 현재 해당 직위자를 기관증인으로 함.


증인 등의 출석요구

-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는 위원회 의결로 함.

-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송달함.


선서요령

- 증인은 선서를 실시하고, 위원장은 기립하여 선서를 받음.

-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대표자가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감사반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설명함.

정보위 2024 국정감사 증인출석요구 현황

- 10.29 (화) 10:00, 장소: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5인)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1차장 홍장원, 2차장 황원진
3차장 윤오준, 기획조정실장 김남우

- 10.30 (수) 10:00, 장소: 국회

10:00, 국방정보본부 (3인)

국방정보본부장 (육군중장) 원천희
정보사령관(육군소장) 문상호
777 사령관 (육군소장) 박종선

14:00, 국군방첩사령부 (1인)

국군방첩사령관 (육군중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감사 종료 후
사이버작전사령관 (육군소장) 조원희

- 10.31 (목) 10:00, 장소: 국회

경찰청 (8인)

청장 조지호, 차장 이호영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기획조정관 도준수
국제협력관 이준형, 경비국장 임정주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백동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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