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으로 불소추특권 박탈, 윤석열 내란죄 재판 일정과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적용 혐의

위헌, 헌법의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인용으로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박탈당한 일반인 윤석열에겐 형량을 결정하는 형사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내란 혐의 이외에도 외환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수많은 의혹과 혐의가 있는 윤석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판, 처벌이 필요하다.

정신나간 피노키오

 

파면으로 불소추특권 박탈, 윤석열 내란죄 재판 일정과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적용 혐의

   

윤석열 김건희 의혹 및 혐의

비상계엄 이전

-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 명품백 수수(+김건희)
- 주가조작(도이치 모터스)
- 명태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뇌물수수)

비상계엄 이후

-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현재 기소 중)
- 경찰 군인에게 위법한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지시(특수공무집행방해)
- 외환죄 (무인기 통한 북 도발 유도 의혹)

각 기관의 윤석열 관련 수사

검찰

계엄 선포 당시 경찰, 군인 등에게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찰

-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시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 20대 대선 불법 선거캠프 운영 의혹.(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액을 전액 반납 (당시 국힘당이 지급받은 금액은 394억 원) 해야 한다. 

공수처

- 윤석열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평양 무인기 침투 및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등 군사적 긴장 분위기 조성.(외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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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기소 및 공판 일정(내란 혐의)

기소

2025년 1월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윤석열 내란 혐의로 기소.

사건 배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번호를 2025고합129로 배정하고,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

공판준비기일

1차 공판준비기일: 2025년 2월 20일
2차 공판준비기일: 2025년 3월 24일

* 2025. 2. 21 윤석열 측 구속 취소 신청서 제출.

* 2025. 3. 7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 2025. 3. 8 검찰총장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 일반항고도 포기.

* 2025. 3. 8 윤석열 석방, 불구속 상태로 재판 예정.

* 2025. 4. 4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인용 선고.

*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일반인 신분이 되었고 불소추특권이 사라졌다.

공판기일

1차 공판기일: 2025년 4월 14일
2차 공판기일: 2025년 4월 21일
3차 공판기일: 2025년 4월 28일
4차 공판기일: 2025년 5월 1일

선고기일

변론 종결 이후 14일 이내에 선고

검찰, 윤석열 재구속 검토 중?

검찰은 윤석열이 계엄 선포 당시 경찰, 군인 등에게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지시'를 한 혐의를 수사 중인데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은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한 셈법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7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심우정의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의 석방을 도왔다. 그 후 일반 항고도 하지 않았다.

진보진영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질서와 법 집행을 외쳐대면서도, 내란수괴 피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법 미꾸라지의 진면모를 선보이며 윤석열을 석방해 스스로 법을 우습게 만들고 국가와 사회를 혼란에 빠트려 놓고는 이제 와서 다시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란다.

윤석열과 다를 바 하나 없는 극악의 이기주의 이익 집단이란 성토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검찰은 윤석열 파면 후 다시 정치질에 뛰어들 생각말고 노상원 관련 배후 인물들과 명태균 관련 인사들의 수사나 철저히 하라. 한마디로 검찰 본연의 역할이나 제대로 하란 말이다.
 

내란 세력들을 철저히 발본색원한 후 개헌과 법률 정비를 통해 사회의 쓰레기 같은 파시즘과 매국 장사치 무리들이 다시는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다양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다.

국가를 좀먹고 어지럽힌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인용했지만 한덕수와 검사 등의 탄핵심판에서 보여준, '위헌 위법은 있지만 파면은 아니다'는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의무와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깊은 논의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보편적 도덕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일부 인간들의 사악함과 뻔뻔함, 그 존재들의 반복적 난동과 폐해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력한 처벌이 없으면 그 반복의 주기가 짧아 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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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윤석열 파면 인용, 탄핵심판 선고문 요약 및 조기 대선 21대 대통령 선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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