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사제 및 수도자 시국선언문 및 긴급 기독교 시국 기자회견, 헌법재판소의 무책임함을 질타

헌법재판소의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중대 사안으로 다른 것보다 우선 처리한다던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구설수와 의혹에 휩싸이며 스스로 권위를 무너트리고 있다.

전 국민이 지켜본 위헌과 불법의 비상계엄, 끔찍한 내란 계획들, 뻔뻔한 윤석열의 책임 회피를 보고도 헌법재판소가 정의와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이다.

천주교 시국선언

 

천주교 사제 및 수도자 시국선언문 및 긴급 기독교 시국 기자회견, 헌법재판소의 무책임함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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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사제·수도자 시국선언문

 

천주교 사제 및 수도자의 시국선언문은 천주교 교구장 6명을 포함해 전국의 사제·수도자 3238명이 서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1. 어두울 때마다 빛이 되어 주시는 분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치유와 회복이 절실한 모든 분에게, 특히 산불로 쓰라린 아픔을 겪고 계신 많은 분에게 하느님의 위로가 있기를 빕니다. 불안과 불면의 혹한을 견디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기다렸던 봄에 이런 재앙을 당하고 보니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2. 울창했던 숲과 집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진 것처럼 일제와 싸우고 독재에 맞서 쟁취했던 도의와 가치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년 그날 마음에서 지운 윤석열 씨를 새삼 거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대통령의 수족들이 우리 역사에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먼저 공직의 타락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의무 위반"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듣고도 애써 공석을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이니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민을 훈계합니다. 총리의 이중적 처신은 헌법재판소가 초래한 것이기도 합니다.

"피소추인이 헌법수호와 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의무(헌법 제66조, 제11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말한 뒤, 그렇다고 "파면할 만한 잘못", 곧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직무에 복귀시켰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인으로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검찰총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맞장구치는 자신감이 대체 어디서 생겨났겠습니까? 대한민국을 통째로 태우려던 불길은 군을 동원한 쿠데타를 넘어 사법 쿠데타로 번졌으며 걷잡을 수 없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4. 그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교만입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천불이 납니다. 신속하고 단호한 심판을 기다렸던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입니다.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화재를 진압해야 할 소방관이 도리어 방화에 가담하는 꼴입니다. 여덟 명 재판관에게 묻겠습니다.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 장악하고 정치인과 법관들을 체포하려 했던 위헌·위법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는 자의 헌법수호 의지를 가늠하는 것이, 그를 어떻게 해야 국익에 부합하는지 식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가타부타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재판관들에게 성경의 단순한 원칙을 전합니다. "너희는 말할 때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마태 5,37) 한참 늦었으나 이제라도 당장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십시오. 헌법재판소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5. 주권자인 국민은 법의 일점일획조차 무겁고 무섭게 여기는데 법을 관장하고 법리를 해석하는 기술 관료들이 마치 법의 지배자인 듯 짓뭉개고 있습니다.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폭도들 이상으로 법의 뿌리를 흔들어대기도 합니다. 아무도 "이처럼 올바른 규정과 법규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신명 4,4)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대부분 잠들지 못하는 날, 듣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1베드 5,8-9)

정의가 없는 국가란 '강도떼'나 다름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만도 못한 '사자들'이 우리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6. 머리 위에 포탄이 떨어졌고, 땅이 꺼졌고, 새싹이 움트던 나무들은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멀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많은 분들이 밤낮 낮은 데서 궂은일 도맡아 주고 계시므로 올해 민주 농사는 원만하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화마도 태울 수 없고, 내란 세력도 빼앗을 수 없는 귀한 마음으로 약한 존재들을 보살핍시다.

미력한 사제, 수도자들이지만 저희도 불의의 문을 부수고 거짓의 빗장을 깨뜨리는 일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2025.3.30. 아름다운 하느님 나라를 꿈꾸며

사순절 제4주일에 천주교 사제, 수도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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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시국미사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선고를 촉구하는 시국미사

일시: 2025년 3월 31일(월) 오후 6시

장소: 서울 열린송현녹지광장 입구(안국역 1번 출구에서 70m 전방)

주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기독교 시국 기자회견

민주주의 회복과 헌재의 파면 촉구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벌하여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주십시오"

"윤석열과 그의 일당들은 작년 12월 3일 이래 도처에서 준동하며 민주주의와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어가고 있다. 진정 역사의 존망이 기로에 서 있는 위기의 시대"

"내란 수괴 윤석열이 환한 얼굴로 감옥 문을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다시금 내란 세력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지, 또 얼마나 치밀하고 야비하게 법과 상식을 농락하고 있는지 놀란 눈으로 다시 보게 되었다"

"하늘은 그들의 악함을 샅샅이 살피고 있다. 진정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진정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가?"

"지금까지 헌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고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이르렀다. 만약 또다시 헌재가 이 피 말리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낸다면 엄청난 국가적 재앙과 함께 헌재에 대한 국민의 엄정한 심판이 내려질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내란을 끝낼 결정적 시간 앞에서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헌재는 헌정 파괴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 경찰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최상목, 한덕수, 심우정 등 내란 잔당들을 즉각 체포하라.

- 내란 동조, 부역당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우리는 이 음습한 역사의 겨울이 지나고 민주와 정의가 꽃피는 역사의 봄이 올 것을 굳게 믿으며 내란 세력의 준동을 극복하고 악을 심판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이 승리하는 새 역사를 향해 온 국민과 함께 전진해 갈 것"

2025. 03.2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시국회의
기독교시국행동
윤석열폭정종식그리스도인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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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합시다, 천주교 사제 1,466인 시국선언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합시다, 천주교 사제 1,466인 시국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