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및 하야, 퇴진 후 대통령 선거 일정, 야당의 긴급체포 직무정지와 국힘의 시간끌기 시나리오

윤석열과 일당들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공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국가신용도와 경제는 망해가고 있는데도 자칭 보수 정당 국민의힘은 서로 버릴시기를 저울질하며 자신들의 살길만 모색하고 있다.

시간 끌면 뭔가 될 거라는 착각 속에 온갖 해괴한 시나리오를 짜며 발버둥을 치고 있는 형국이다.

수렁에 빠진 개떼

 

윤석열 탄핵 및 하야, 퇴진 후 대통령 선거 일정, 야당의 긴급체포 직무정지와 국힘의 시간 끌기 시나리오

     

대통령 탄핵 및 자진 사퇴(하야) 후 차기 대통령 선거 과정

1. 대통령 탄핵 발의

-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24~72시간 내에 탄핵안 표결

- 국회의원 정족수 2/3을 넘기면 탄핵안 가결, 200명 이상의 찬성 필요

2. 탄핵안 국회 통과 시 대통령 직무 정지

3. 대통령 권한 대행 체재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탄핵안 통과 후 6개월(180일 이내) 안에 인용 및 기각 판결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 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5. 헌재 탄핵 인용 시 대통령 파면

6. 대통령 선거

헌재 판결 후 2개월(60일 이내) 안에 대통령 선거

헌법 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 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국민의힘 시간 끌기 시나리오

한동훈 축출 및 탄핵 찬성 이탈표 단속

- 자신이 주도권을 쥐어보려고 윤석열과 각을 세우는 듯하다가도 탄핵 반대 등 오락가락하는 한동훈을 당대표에서 몰아낸다.

- 최고위원 사퇴로 비대위 체제 전환

- 친윤계 최고위원 3명(김재원, 김민전, 인요한)이 사퇴하고 친한계 최고위원 2명(정동혁, 진종오) 중 1명만 설득해 사퇴시켜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

- 친윤계 원내대표 선출

- 국회의원직도 없는 한동훈은 할 수 있는 게 없음

- 친 한동훈계 와해

- 탄핵 찬성 이탈표 단속

- 대통령 탄핵안 계속 부결시키며 시간 끌기

- 대통령 구속돼도 권한대행 체제로 시간 끌기

* 대통령 구속 상태의 헌법상 해석이 분분하다는 점을 이용, 대통령의 구속이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주장하며 헌법 68조의 '60일 이내의 후임자 선거'를 지연.

-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

* 검찰이 뭐 하나만 걸려라는 식으로 쪼개서 기소한 이재명의 재판이 5개나 된다. 어느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면 자신들이 유리하다 판단.
 
- 2026년 예정인 지방선거와 함께 대통령 선거 실시

- 2026년 임기가 끝나는 국민의힘 소속 시정 및 도지사들 대선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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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끌기의 전술들

아무 말이나 던지며 협의하는 척 시간 끌기

-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유죄판결 날 때까지 6개월은 버텨보자.

- 야당에 윤석열 탄핵과 하야를 원한다면 이 대표가 불출마해야 한다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 민주당이 협조를 원한다면 이 대표 대선 불출마를 전제하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개소리들이다.


12월 10일 국민의힘 정국 안정 TF에서 나온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검토 등 국힘 내부에서도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방안을 던지며 시간 끌기.

이 와중에 한동훈은 “자체적 ‘내란 특검법’ 준비하자, 민주당의 특검에 반대 명분 있어야” 같은 헛소리를 보태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로 물고 뜯고 배신하고 제거를 계획하며 주도권을 쥐려는 개싸움 와중에도 공통된 전제는 시간을 끌어 본질을 흐리며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휩쓸려 죽지 않으려는 발버둥뿐이다.

 

야당 및 국민 여론

정신 나간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 정지가 최우선으로 군 통수권 및 경찰 지휘권 박탈로 2차 3차의 계엄의 권한 무력화.

자진사퇴(하야), 탄핵 통과
→ 대통령 직무 즉각 정지

윤석열 즉각 자진 사퇴 즉 하야
→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

윤석열 즉각 체포, 구속
헌법 68조의 궐위, 자격 상실로 판단 →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

윤석열 탄핵안 통과
헌법재판소 판결 후 대통령 선거 최대 8개월 소요(헌법재판소 판결 6개월 이내, 대통령 선거 2개월 이내)


*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도 미친 짓거리지만, 후방 공수부대의 투입이 준비되었다는 등 윤석열과 일당들의 내란 및 반란 계획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직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개소리를 하고도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

저런 내란죄 수괴가 법적으로 군 통수권을 여전히 쥐고 있는 상황이니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 통과가 필요하다.

수사가 진행되며 속속 내란, 반란의 증거가 나오고 있으니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긴급체포하여 대통령 자격 상실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내란, 반란이 일어나도 별 일 아닌 척 살길 찾는 국힘

탄핵 통과 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통령 선거까지 최대 8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면, 이미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여당의 탄핵 부결 난동으로 지탄받고 있는 국가적 신용도와 더불어 한국의 경제는 나락으로 가고 만다.

탄핵 통과든 긴급체포든 순서와 상관없이 가장 빠르게 윤석열의 인신구속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조속하게 대선을 치러 국가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남은 최선의 방법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다면 야당 의원들은 구속되고 언론은 통제받고, 총선이 다시 치러지고, 언제나 권력에 충성하던 국힘 의원들은 다시 윤석열에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을 것이다.

명태균에 코 꿰어 안 그래도 수사받고 법적 책임져야 할 인간들이 수두룩한데, 윤석열의 비상계엄 쿠데타마저 별일 아니라는 듯 자신들은 상관없다는 듯 탄핵을 부결시키고 김건희를 방탄하고 있는 자칭 보수 정당.

저들의 이제 낡고 고장 난 정치 공학 계산기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만 없으면 자신들의 권력이 연장될 수 있을 거라 답을 하는가 보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엄청난 착각이다.

경제는 보수, 안보는 보수, 국민 눈높이 같은 개소리를 팔아먹으며 재벌 편들기, 검찰 편들기로 비루한 정치 생명을 연장해 온 이 땅의 자칭 보수들은, 무장한 계엄군이 국민들 속에 활보하든 말든, 경제가 나락을 가든 말든 자신들의 사업 확장만을 노리고 있다.   

끔찍하다 못해 구역질까지 나오게 하는 저 자칭 보수 정당, 파렴치한 이익 우선 정치 사업자 집단, 괴물 정당의 역사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제 궤멸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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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과 탄핵 국면 윤석열 지지율 및 정당 지지도,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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