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대를 포함한 군대, 경찰, 국정원까지 연루된 비상계엄, 내란의 정황이 속속 밝혀지는데도 여당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탄핵과 하야 동참 조건으로 야당 대표의 대선 불출마를 요구하는 정신 나간 발작을 하고 있다.
권력에 눈이 멀어 헌법과 국가의 위기는 안중에도 없는 쓰레기 위헌정당은 해산이 답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하야를 이재명 불출마로 협상하자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이 답이다
집단 실성해서 발작하는 자칭 보수 국민의힘
2024.12.3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탄핵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사유부터 절차가 모두 불법이고 위헌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이 야당의 탓이고,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등 몰상식하고 구역질 나는 말들로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다. 사실 옹호도 아니고 이젠 인질로 이용하는 것일 뿐.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침입하여 국회의 표결을 막고 의원들을 끌어내 감금할 계획이 드러났는데도 자칭 보수여당 국민의힘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12월 7일 윤석열 탄핵안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국민 여론의 원성과 압박이 거세지는데도 저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 이재명이 없으면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 명태균 및 그동안 윤석열 정권과 밀착되었던 자신들의 문제를 물타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추태를 다 동원하고 있다.
계엄선포 당일 추경호의 수상한 행보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의 비상계엄 선포일 행적과 행동이 무척이나 수상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전체 문자에서 집결 장소를 여러 번 바꾸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가 무산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즉 150명 이상의 의원이 국회에 모여야 정족수가 채워지고 150명이 전원 찬성해야 계엄 해제 의결이 되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병력이 동원되어 국회의 출입을 차단한 것도 국회의원들이 모여 계엄해제 요구안을 결의하는 걸 막는 목적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모여들고 국힘 일부 의원들도 국회로 모이는 상황에서 추경호는 국힘의원들에게 문자로 비상 의원총회 집결 장소를 여러 번 바꾸며 최대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게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것이다.
윤석열이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으니 (국회의원들이 더 모이기 전에)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봐서, 국회 상황을 누군가에게 보고 받으며 계엄군에게 지시를 한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추경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추경호의 계엄선포일 행적과 행보
12. 3일 오후 5시 50분, 광화문의 이용원 머리손질
12. 3일 오후 6시 50분경, 이용원 나옴
12. 3일 10.28분,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12. 3일 밤 10시 50분, 국회 본청 도착
추경호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12. 3일 밤 11시 3분, 국회로 모여라
12. 3일 밤 11시 14분, 장소 중앙당사로 변경
12. 3일 밤 11시 33분 국회로 모여라
12. 3일 밤 11시 49분 국회로 모여라
12. 4일 오전 0시 3분 장소 중앙당사로 변경
12. 4일 오전 0시 29분 추경호 → 국회의장 통화
계엄해제안 처리 늦춰달라
12. 4일 오전 0시 30분~40분 사이, 윤석열 → 특전사령관에게 전화 지시
-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
12. 4일 오전 0시 38분 추경호 → 국회의장 통화
계엄해제안 처리 늦춰달라
12. 4일 오전 0시 47분, 국회 본희의 개의
12. 4일 오전 1시 2분,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에 생뚱맞게 이재명 끌어들이는 국힘
윤석열 탄핵 반대 국힘 내부의 목소리
-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유죄판결 날 때까지 6개월은 버텨보자.
- 야당에 윤석열 탄핵과 하야를 원한다면 이 대표가 불출마해야 한다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 민주당이 협조를 원한다면 이 대표 대선 불출마를 전제하라.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 단장 국힘 의원 이양수
-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대통령 탄핵이 벌써 이뤄졌을지 모른다.
- 이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당장 하야가 이뤄질 수도 있다.
- 범죄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에 나오느냐 이런 문제.
- 대통령실·용산만 잘 설득한다면 탄핵을 표명한 의원들이 입장을 선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대통령실을 잘 설득하리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윤상현
- 2월 퇴진이든 3월 퇴진이든 조기 퇴진, 조기 하야에 반대한다
- (윤석열의 조기 퇴진, 하야는)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하겠다는 것.
- 조기 하야가 탄핵보다 낫다는 논리에서 이걸 제시하는데 탄핵을 하든 하야하든 도긴개긴.
- 윤 대통령의 주검 위에 새로운 정권을 세울 수는 없다.
-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대통령 권한 존중이 판례
* 국민의힘 윤상현은 전두환의 사위였었다. 그 전두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물론 법조계 학자들은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윤상현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 일갈한다.
* 전두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자칭 보수 정당의 애잔한 꼴값
극우 돈벌이 유튜버들의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 유튜브나 들여다보며 망상에 사로잡혀 국회를 전복하려 한 윤석열.
임기 2년 반 내내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던 천박하고 황당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극우 일베의 일기장이나 자칭 애국 보수 유튜브 방송에 흔히 등장하는 조악한 언어들.
국가 전복 세력, 자유민주주의, 공산전체주의, 종북 공산세력, 이권 카르텔......
검찰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사법 살인하고, 자신에게 맹종하는 터무니없는 인사들만 기용하고, 김건희의 수많은 의혹을 비호하며 불과 몇 년 만에 국가 시스템을 미개한 수준으로 망가트린 윤석열.
이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국회의원을 감금하려 내란까지 일으켰다. 한마디로 미친놈, 제대로 미친놈이다.
윤석열의 저런 짓거리에도 아무런 저항도 없이 동조하며 같이 권력을 누리던 검찰, 국힘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반성은커녕 이 상황에서도 정치 공학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 분노하며 윤석열 탄핵과 즉시 직무정지를 외치는데도, 윤석열 탄핵안 찬성과 이재명 불출마를 협상조건으로 내세우는 초딩도 이해 못 할 저급한 짓거리를 자행하고 있다.
그들 입에 발린 국민 눈높이, 윤석열 탄핵안 통과가 자신들이 국민에게 선심 쓰듯 내주는 선물인가?
국민들이 이재명을 찍든 말든 개짓거리하는 국힘 후보를 다시 찍든 말든, 그건 정해진 헌법의 절차에 따라 선거에서 결정하면 되는 일이다.
파탄난 국정에 공동 책임이 있는 국힘 의원 따위들이 하루하루 국가 신용도가 처박히는 이 시점에, 윤석열 탄핵을 인질로 자신들의 탈출로만 모색하는 모자란 모습이 참 딱하기까지 하다.
꼴값. 생겨먹은 대로 사는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시켜야 마땅하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당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를 중심으로 내란음모를 획책했다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정당 결성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의 활동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유
헌법재판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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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에 속한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에서 행한 활동으로서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행위들은 정당의 활동이 될 수도 있다.
- 정당이 그러한 활동을 할 권한을 부여·독려했는지
- 사후에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등 사실상 정당 활동으로 추인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합헌적 내용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는 정책이라면 언제든지 다수 국민을 설득시켜 입법 등을 통해 그 정책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고 있다.
- 여전히 자신들의 시대착오적 신념을 폭력에 의지해 추구하고, 이를 구체적인 실현의 단계로 옮기려 하였거나 옮긴 내란 관련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폭력적 수단 사용을 옹호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이념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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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의 이유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행태에 정확하게 일치한다.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며 입법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기는 커녕 협치를 말하면서도 국회의 입법 법률에 거부권을 남발하고, 증빙서도 없이 탕진하는 예산을 야당이 감액하자 국회를 범죄자 소굴이라며 군대를 동원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옹호하며 윤석열의 탈당도 거부하고 탄핵에 반대하며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 행세를 지속 유지하게 방치하고 있다.
통진당의 내란선동보다 더한, 내란을 실행에 옮기고 국가 경제를 침몰시키며 민주주의 시스템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헌정질서 유린의 공범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이 마땅하다.
▶ HID까지 계엄군 동원한 내란 수괴, 윤석열한테 직무정지 문서로 약속받자는 등신 정당과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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