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6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경찰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폭동 가담자들도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자들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된다. 구속자 현황과 구속사유를 살펴본다.
서부지법 폭동 체포 58명 구속사유, 윤석열 정부 선관위 165회 압수수색 및 강제수사하고도 부정선거 타령
서울서부지법 폭동 현행범 체포 56명 구속
체포 및 구속 현황
경찰 1월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 관련 90명 체포.
경찰 66명 구속영장 신청(서부지법 폭동 46명 포함)
검찰 63명 구속영장 청구
1월 20일, 서부지법, 5명 영장실질심사
2명 구속영장 발부 / 3명 불구속 입건
1월 22일, 서부지법, 58명 영장실질심사
56명 구속영장 발부 / 2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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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까지 58명 구속영장 발부, 5명 불구속 입건
1. 19 폭동 가담자 구속 사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
경찰, 폭동 계속 추적하고 배후까지 수사 중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한 자들 끝까지 추적
경찰은 체포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체포되지 않은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대해서도 영상 채증과 CCTV 분석 등을 통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번 폭동으로 부상을 입은 경찰관은 51명에 달하고 그중 7명은 중상을 당했다. 경찰은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들에 대해서 모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았다.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마스크를 썼더라도 옷 색 등으로 신원파악이 가능하고 채증자료를 통해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법 폭동 배후 수사 중
경찰은 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한 이번 폭동의 조직적 배후세력 의혹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 등
- 폭도들이 판사 집무실이 있는 법원 청사 7층까지 난입하고 서버를 망가뜨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
- 서부지법 7층에 있는 판사 집무실은 평소 일반인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곳으로, 우발적 폭동이 아니라 사전 준비가 있었기에 진입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배후조직이 있는 것 아닌가.
송원영 국가수사본부 공공범죄수사과장
- 배후세력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면밀히 수사하겠다.
시위대 선동하는 발언자 수사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전광훈 목사, 석동현 변호사 등 자유통일당 주요 인사들, 법원 담을 넘도록 용기를 불어넣은 윤상현 의원 등의 정치인까지 배후세력을 철저히 수사할 의지가 있는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계획적인지 아닌지는 수사 진행 중이라 추후 사실관계가 나올 것이다.
윤석열 정부, 선관위 압수수색 및 강제수사 165회
2025. 1.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제출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및 강제수사 내역.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은 2020년 3월부터 2025년 1월 초까지 모두 181회에 걸쳐 선관위를 강제수사했다.
이 가운데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진행된 압수수색 및 강제수사가 전제 181건 중 165건이었다.
- 선관위 압수수색 및 강제수사 대상: 중앙선관위부터 각 지역선관위의 다양한 부서
- 사안: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총선 투표지와 선거벽보 훼손 등 선관위 고유사무, 직권남용,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등 선관위 내에서 발생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도 포함.
입만 열면 거짓말인 윤석열의 부정선거 타령
윤석열은 2024. 12. 3 비상계엄 후 대국민담화를 비롯 체포과정이나 구속 후에도 변호사나 본인이 직접 계엄의 원인에 부정선거를 끼워 넣으며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에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
-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다.
-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미 윤석열과 그의 수족과 같은 정치검찰은 윤석열 집권 후 정치적 정적 제거를 위해 온갖 압수수색과 쪼개기 기소 등을 남발하고, 김건희와 여당 정치인 등의 의혹에는 수사조차 뭉개는 행태를 수없이 보여왔다.
보수 단체의 고발 들어오면 수백 번의 압수수색, 뭐 하나 걸려라는 식으로 인지수사에 별건수사로 사악한 법꾸라지의 면모를 수없이 보였던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이 선관위를 165회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를 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이제 와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헛소리를 태연히 지껄이며 비상계엄으로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라 했다는 개소리까지 첨가한다.
폭동 선동 세력들의 계속되는 부정선거 관련 가짜뉴스 주장에 선관위와 미군까지 가짜뉴스 허위사실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도 자신들의 망상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것을 부정하는 인간들은 외교문제건 국가 위상이건 아랑곳 않고 인지부조화의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 뿐이다.
극우 유뷰브가 알려주지 않으면 자신들의 뇌도 자기것이 아니라고 부정할 모양새다.
썩은 알고리즘과 무법천지 파시즘
쓰레기 유튜와 사이비 종교인들이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를 만들고 확대-재생산하며 돈벌이를 하고, 내란 우두머리가 쓰레기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망상을 하고, 노예근성으로 찌든 나약한 영혼들은 가짜뉴스 선동에 완장을 차고 폭동에 가담해 골목대장 놀이에 우쭐하다 철창신세가 되고 있다.
정치사업자들의 간사한 선동, 음지에 기생하는 사이코패스들의 폭력 설계, 소시오패스들의 술주정 같은 철없는 파시즘과 자기 파괴...
친일파의 완장을 차고 신분상승을 꿈꾸고 나치의 완장을 차고 우월감을 매수했던, 파시즘의 광대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극우 유튜브 볼 시간의 반의 반만이라도 투자하여 찾아보라.
유튜브의 알고리즘과 함께 인생의 알고리즘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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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라는 인터넷신문은 12. 3 계엄당시 계엄군과 미군이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하여 오키나와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허무맹랑한 뉴스를 1월 16일 보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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