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말 맞추는 윤석열과 김용현, 계엄 동의한 국무위원 있다 · 의원아닌 요원, 오락가락 자백쇼

헌법재판소에서 여린 윤석열 탄핵심판 4차 변론일,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주요임무종사 피의자 김용현이 법정에서 마주했다.

이미 검찰 조사를 대부분 마친 김용현과 체포 구속된 윤석열은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책임을 떠넘기는 개사움을 하는 듯하더니, 작전을 변경했는지 이번 헌재 변론에서는 서로 말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과 김용현

 

헌재에서 말 맞추는 윤석열과 김용현, 계엄 동의한 국무위원 있다 · 의원아닌 요원, 오락가락 자백쇼

 

계속 바뀌는 윤석열의 거짓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이유로 종북좌파 척결을 외치더니 계엄이 해제되자 야당에 대한 경고였다며 찌질한 모습을 보이더니 탄핵과 체포 과정에선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이유로 들며 선동을 해댔다.

그러더니 이젠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떠들다가 극우 유튜브에서나 떠드는 계몽령을 자신의 입으로 언급하는 뻔뻔함을 거쳐 급기야는 계엄은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대국민 호소였다는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4차 변론

윤석열과 윤석열 변호인단

- 대통령은 민주당의 권력남용 막기 위해 계엄 선포했다.

- 포고령 1호의 '국회 활동 금지'는 경고에 불과하다.

- '의원'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 포고령, 현실성 없지만 상징적으로 둔 것이다.

- 실패한 계엄 아냐...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 군, 정치 소신 다양… 부당 지시 따르지 않을 것 알아, 군이 부당한 지시 안 따를 거란 전제 아래 비상계엄 했다.

- 야당 독주 경고 위해 계엄 선포한 것 아니다.

- 계엄 선포 이유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

- 계엄 선포는 민생안정과 입법 지연 막을 목적이었다.

- 포고령 실행 가능성 없어 그냥 놔뒀다, 포고령에 있는 '전공의' 내용도 그런 측면이다.

 

 

김용현의 헌재 진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용현은 2025년 1월 23일, 윤석열 탄핵심판에 윤석열 측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용현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의 진술이나 언론을 통해 주장하던 내용과 전혀 다른 분위기의 진술을 시작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의 심문에 대한 김용현의 답변

-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건의했다.

- 비상입법기구는 긴급재정입법 위한 것.

- 윤석열이 무력 충돌 막기 위해 280명 군 투입만 지시했다.

- 과거 10·26, 12·12 포고령 참고해 자신이 작성했다.

- 비상계엄 국무위원 심의, 1시간 반 동안 순차 진행했다.

- 국회투입 병력, 실탄 가져갔지만 개인 휴대는 안 했다.

- 민주당사에도 병력투입 지시했지만 윤석열이 중지시켰다.

- 특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

* 김용현은 윤석열 측 변호인단의 심문 후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의 반대 신문을 사실 왜곡 우려가 크다며 거부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은 김용현 측에게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며 경고했고 재판을 휴정했고, 휴정 후 재판이 재개되자 김용현 측은 국회 측의 반대신문 거부를 번복했다.


- 노상원·문상호에 부정선거 자료 수집 지시했다.

- 여인형에게 포고령 위반 우려 정치인·대법원장·법조인 명단 전달했다.

- 노상원과 접촉을 인정... 비상계엄 상의는 몇 번 안 돼.

- 조태열 외교장관에게 준 문건도 내가 작성… 윤석열 통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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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측 대리인이 심문에 답변하는 김용현에게 실시간으로 조언하다 재판부의 경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용현 측 변호인에게 '코치하듯 하지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 포고령, 국무회의 짧게 거쳐… 동의한 인물 공개 어렵다.

-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동의한 사람도 있었다.

- 계엄령 의결 당시 국무회의록… 기록자 있다.

- 계엄 문건, 경찰청·총리·행안부 것도 있었다.

- 포고령 1호는 정치 활동을 금하는 것이 핵심.

- 정치활동 통제 필요성 생각해 포고령 작성.

- 윤석열이 포고령의 국회활동 제한 조항에 문제제기 없었다.

- 포고령 효력 있는 것… 당연히 집행하려고 했다.

- 비상계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

- 국회 출입 통제, 봉쇄한 것 아니다, 많은 사람들 국회 담 넘어간 건 봉쇄 안 됐기 때문이다.

-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 준비했나’ 질문에 김용현은 '네'라고 대답했다.

윤석열과 김용현의 진술과 전혀 다른 군 사령관들의 진술

검찰 수사 보고서에 기록된 군과 경찰 지휘부의 진술

윤석열 → 조지호 경찰청장
- '조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윤석열 → 이진우 수방사령관
-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윤석열 → 이진우 수방사령관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01:03경 이후에도)
-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윤석열 → 곽종근 특전사령관
-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묻고,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

-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김용현 → 이진우 수방사령관
-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


김용현 → 곽종근 특전사령관
-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곽종근은 무장한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봉쇄 시도.

-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곽종근 → 707 특수임무단장, 1 공수특전여단장
-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김용현 → 여인형 방첩사령관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


김용현 → 여인형 방첩사령관
-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 여인형은 그 명령을 방첩수사단장에게 전달.


김용현 → 여인형, 문상호, 노상원
- 선관위 장악, 전산자료의 확보를 지시.

김용현의 윤석열에 대한 검찰 진술

2025. 1. 23 한겨레보도, 김용현의 검찰 진술

- 윤 대통령이 계엄 관련 공부를 했다. 계엄 요건도 확인해서 알고 있었다.

- 윤 대통령이 계엄 법령을 다 찾아봤기 때문에 법무검토가 됐다고 생각했다.

- 윤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본 뒤 ‘국회 패악질이 이 정도면 사법과 행정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게 맞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 보안을 유지하라고 해 별도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 계엄은 대통령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

- 윤 대통령은 포고령 초안을 본 뒤 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한 뒤 돌려줬다.

부하들 다 버리고 제 살길 찾아 나선 윤석열과 김용현

위의 언급에서 보다시피 비상계엄과 내란 획책의 주동자 윤석열과 김용현의 진술과 비상계엄과 내란 음모에 동원되었던 군과 경찰 수뇌부의 진술은 완전히 다르다.

군 장성들과 경찰 지휘부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시를 명확히 진술하는데 윤석열과 김용현은 이미 그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자신들의 향후 거취와 형량의 감소 또는 가능할지 모르는 일말의 사면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모양새다.

저런 상관, 저런 군 통수권자를 믿고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반란에 인생을 걸었던 그들은 지금 저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감회에 빠져있을지, 미련이 남아있을지...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김용현, 그리고 이들을 똑 닮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그저 쉬운 길로 인생 한방, 금테 두른 완장을 노리는 셀프 노예들이 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며 배회하고 있다.

윤석열이 전광훈이 국힘당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안드로메다급 착각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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