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스마트폰 정부24앱과 패스(PASS)앱 발급법과 사용처

실물 주민등록증 대신 스마트폰에 등록해 사용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은 현재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4가지가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방법과 사용처 사용방법을 알아본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출처: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스마트폰 정부24앱과 패스(PASS)앱 발급법과 사용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사용처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말 그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주민등록증을 모바일에 발급받아, 주민등록증에 기록된 사항을 모바일의 QR코드를 통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범운영

현재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고 국회 통과 후 내년 하반기에 정식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처

- 민원서류 접수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 발급

- 편의점, 식당 등 일상에서 성인 여부 확인

-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 확인

-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 확인

* 현재 정부청사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1회용 출입증을 교부 또는 연락처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할 수 있다.

* 행정부 외의 입법부, 사법부 등의 청사도 모바일 신분증이 이용될 수 있도록 협의 중.

* 국회, 대법원 등 입법부와 사법부의 경우에는 현재 신분증을 담보로 출입증을 교부하는 구조로 모바일 신분증이 담긴 스마트폰을 맡기기 어려움에 따라 이용에 제한이 있다.

* 주점, 편의점 관련 협회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설명회, 협조요청 등을 실시하여 실물 신분증과 같이 모바일 신분증이 이용될 수 있도록 계도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후 로그인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클릭 후 통신사 인증과 기본 정보 입력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만 인증 가능.
* 주민등록증 발급날짜를 기재해야하므로 실물 주민등록증 필요.

* 패스(PASS) 앱에서도 마찬가지다. 패스앱 가입 인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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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스마트폰 뒷면에 태그 하여 등록하는 방법과,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 QR 발급하는 방법, PASS앱을 통하여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IC운전면허증 발급

- 수수료: 갱신·재발급·신규 : 영문, 국문 15,000원
- 준비물 및 주의사항: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인터넷 접수: 가능(단, 시범발급 지역 수령 희망건에 한함)
- 대리 : 불가능

* IC운전면허증 발급 후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깔고 폰 뒷면에 태그 하여 등록.

▶ IC운전면허증 발급 온라인신청(안전운전 통합민원)

현장 QR 발급

- 수수료: 1,000원
* 단, 현장발급 단독신청 시 면허사진이 모바일 면허증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에 따른 수수료가 부가됨

-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 신청서 작성,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신원확인, 1회용 발급 QR코드 촬영, 발급.
- 준비물: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인터넷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능

 

패스(PASS) 앱 등록

- 패스 앱 접속 후 로그인

- '모바일 신분증' 클릭(통신사마다 다를 수 있음)

- 상단메뉴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등록할 신분증 선택

- 약관 동의 후 실물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텍스트로 입력하며 등록

- 등록을 마치면 각 신분증에 QR코드와 바코드가 생성됨

- 신분증을 요구하는 곳에서 QR코드나 바코드를 제시하고 확인받음.

모바일 신분증 사용모습, 출처: 행정안전부

면허정지, 스마트폰 분실, 교체시

- 면허정지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화면에서 안보이고 면허정지 해제되면 정상으로 자동변경.

- 면허취소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화면에서 안보이고, 신규 면허 취득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함.

- 스마트폰 분실 후 신고: 모바일 면허증 잠김상태로 화면에 표시 안됨.

- 스마트폰 분실 후 찾음: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과정을 거쳐 잠김해제.

- 스마트폰 교체 시: 모바일 신분증 다시 발급받아야 함.

- 모바일 신분증의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재발급 필요.

* 모바일 신분증 도난 및 분실신고: 콜센터 1688-3990 (평일 9:00~18:00)

* 도난/분실 신고 홈페이지 

 

모바일 신분증 사용의 주의사항

 

위에서 언급했듯이 모바일 신분증은 아직까지 실물 신분증과 똑같이 모든곳에서 원활하게 사용되지는 않고있다.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미비나 절차등의 번거로움, 홍보부족 등으로 온전히 실물 신분증과 대체된다고 할 수 없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한 최근의 사고처럼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거나 해킹의 가능성도 있어서 사용에 완전한 믿음을 주지 못하기도 한다.

좀더 시스템이 보완되고 제도가 정착할때까지 모바일 신분증에만 의지하는것을 미루거나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