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및 명품백 사건 고발인들, 김건희 불기소처분에 검찰항고ㆍ재정신청ㆍ헌법소원 대응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 당사자인 김건희를 불기소처분하자, 각 사건의 고발인들이 다시 수사를 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고발인들의 항고 이유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응하는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의 내용과 절차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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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및 명품백 사건 고발인들, 김건희 불기소처분에 검찰항고ㆍ재정신청ㆍ헌법소원 대응

 

김건희의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할까?

2024.10.31 최강욱, 황희석 서울 고검에 항고장 제출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와 최은순에 대한 고발장 접수 이후 압수수색 한번 없이 4년 반 동안 기소 여부마저 결정하지 못하다가, 지난 10월 17일 증거가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며 김건희 최은순을 불기소 처분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들이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수많은 정황 증거가 있고, 김건희에 대한 특검 여론이 들끓는데도 검찰은 맹구 같은 소리를 하며 기어이 김건희와 최은순을 불기소한 것이다.

이에 김건희와 최은순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2020년 4월 검찰에 고발했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최강욱, 황희석의 항고 이유 설명

-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결정은 참으로 부끄럽고 후안무치한 일.

- 검찰이 판례를 의식하면서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의 요건을 피해 나가기 위해 아주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들이 너무 많다.

- 김건희가 단기간에 대량으로 한 종목을 집중 매수한 점, 주가 조작 1차 주포 이 모 씨에게 거래 권한을 위임한 점,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와 수년간 연락한 적 없다고 거짓 해명한 정황 등 김건희가 시세조종 관련 정황을 133쪽의 항고 이유서에 담아 제출했다.

- 검찰은 불기소 처분하며 잘못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통해 언론을 속였다.

- 수사팀을 고발하고 대검에 감찰을 요구할 것.

기로에 선 검찰총장 심우정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항고가 들어오면 수사를 지휘해 살펴보겠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도이치 모터스 김건희 연루 의혹 고발 건은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휘했는데,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수사를 방해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시켜 놓았었다.

사건의 항고가 접수되면 중앙지검의 상급기관인 서울 고검에서 검찰총장의 지휘아래  재수사,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한다. 서울고검에서 항고를 기각하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심우정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등에서 보여온 검사로서의 인식이나 태도로 보아 김건희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재수사를 할 것인지는... 사실 기대가 들지 않는다.

야당과 관련한 조그마한 의혹에는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며 법리와 법정의 판결을 외치던 검찰이, 도이치 사건 김건희의 넘쳐나는 연루 정황들에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면 무너진 검찰의 신뢰성은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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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도 항고장 제출

2024.10.31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항고이유서 제출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했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정대택, 최재영 목사등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 이유서 제출에 대해 설명했다.

항고장은 10월 7일 제출했고, 서울고검 형사부에 배당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날은 25쪽 분량의 항고 이유서를 서울 고검에 제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서 '명품백 사건'도 항고가 이뤄지면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밝혔었다.

백은종, 정대택, 최재영 등의 항고 이유 설명

- 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에서 ‘공직자 부인은 명품 가방을 받아도 되느냐’는 조소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 김건희는 여러 차례 청탁을 받은 후 고가 명품가방을 선물 받았다, 청탁 내용도 넓은 의미에서든 직접적으로든 대통령 권한과 영향력 범위 내 청탁이라는 사정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점, 피의자 김건희 지위는 영부인이라는 점, 대통령 업무는 광범위하고 막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 대통령은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 과거 판례에도 법원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넓게 인정해 왔다.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 목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하며 명품백에 직무 관련성이 성립하지 않아 보인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그 근거와 이유를 최 목사에게 설명하는 등 검찰의 조사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 특검으로 가야 진실을 밝혀지리라 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싸운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항고했다.

불기소처분의 개요와 종류

불기소처분

수사종결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무혐의),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각하, 참고인 중지 등이 있다.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의 대표적인 예로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소편의주의를 악용하는 검찰과 검사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 즉 기소에는 법률이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기소법정주의'와 검사의 재량권이 허용되는 '기소편의주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검사가 정치적 목적이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의 압력에 의하여 기소 여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한마디로 검사나 검찰 집단 마음대로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어느 때보다 잘 보여주고 있는 행태로, 사안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선택적으로 고무줄같이 변한다.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이와 같이 검사가 정치적 압력이나 사건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나 독선 등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의 장치를 두고 있다.

검찰항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항고가 기각되거나 재수사 후 다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고등법원에 직접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전에는 고검에 항고하고,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뒤에야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재항고절차를 없애 고검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고등법원은 3개월 내에 공소제기를 결정해야 한다. 공소제기가 결정되면 관할 지방검찰청은 담당 검사를 지정하여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재항고가 가능하다.

헌법소원

고소인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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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집행유예, 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

법률용어: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집행유예, 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