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의 탄핵심판으로 윤석열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안 통과로 직무정지, 국힘당 23표 이탈 추정, 탄핵 찬성과 반대 표명 국힘 의원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2024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장,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에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 필요, 즉 200명 이상의 찬성 필요
투표결과
재적의원 300명 재석의원 300명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
윤석열 탄핵안 가결
국회의 탄핵안 표결 결과(탄핵소추 의결서)가 윤석열(또는 대통령실)에게 송달되는 즉시 직무정지
야권 192명이 전원 탄핵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108명 가운데 찬성 12, 기권3, 무효 8명을 합한 23명의 국힘 당론 이탈표가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탄핵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권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윤석열 탄핵 표결 전 풍경
윤석열 탄핵 공개 찬성 국민의힘 의원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또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한 중부권 중진 의원과 수도권 의원, 영남권 재선 의원과 중부권 재선 의원 등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탄핵 공개 반대
윤상현
- 나 살자고 대통령을 먼저 던지는 것은 배신의 정치
-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
- 저는 윤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
나경원
-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 형식적 절차의 성숙이 민주주의 성숙일 것이고, 그리하여야 선동 정치를 막아낼 수 있다.
- 함부로 '내란죄 자백' 운운하는 한동훈 대표의 언행은 가벼워도 너무 가벼웠다
김기현
- 책임질 것은 책임지되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 비굴한 배신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권성동
-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다.
- 당 소속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 탄핵 찬반 당론 및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서 오후 3시 40∼50분까지 토론을 하고, 그 이후에 당론을 모으는 절차를 밟을 예정.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김상욱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이 탄핵안에 반대해달라는 취지로 제안을 했지만, 김상국 의원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명구
-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
- 헌법 77조에 명시된 계엄 조치를 무턱대고 내란죄로 단정 짓겠다는 탄핵소추안에 동의할 수 없다.
- 아직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계엄을 내란죄로 단정 짓고 탄핵하겠다는 것을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우재준
-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으나, 더이상 어려운 상황.
- 이제 표결만이 남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오늘 탄핵소추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
-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 운영은 검사정치였고 거칠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급기야 비상계엄 사태까지 이른 것.
- 우리가 잘못 선출했으니 이제 그만 물러가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내란죄라는 중죄를 덮어씌워 감옥으로 보내야 하겠느냐.
부산에 지역구를 둔 A, B의원
- 22대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모여있는 메신저 방에 2시30분쯤 연속으로 서울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유.
- 강원에 지역구를 둔 C의원은 "친구들이 영상을 보내 주는데 찬성 집회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집결했다"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탄핵투표전 의총
- 국힘, 윤석열 탄핵소추안 ‘부결’ 당론, 표결은 참여
- 표결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하기로 함.
윤석열 탄핵안 표결, 국회본회의장
12.14 오후 4시경 국민의힘 의원들 본회의장 입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탄핵안 표결, 국회의원 300명 전원 참석
12.14 오후 4시 30분경 투표시작
오후 4시 50분경 투표자 명패확인, 300명 확인
오후 4시 52분경 투표함 개봉, 투표용지 300매 확인
투표용지의 가·부 확인
오후 5시경 우원식 국회의장 투표결과 발표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
윤석열 탄핵안 통과
탄핵 통과 이후 일정
- 탄핵안 결과 헌법재판와 대통령실로 송부
- 탄핵소추 의결서 피소추인 윤석열에게 송달시 대통령 권한행사, 직무정지
*국회의 탄핵의결서가 윤석열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대통령실에 전달되어도 직무정지로 본다는 국회사무처의 의견.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으로 180일 이내 인용 또는 기각 결정
- 헌법재판소 6인이상의 인용 필요
- 인용 결정 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 민간인 신분
- 기각 결정 시 대통령직 유지
▶ 윤석열 탄핵 및 하야, 퇴진 후 대통령 선거 일정, 야당의 긴급체포 직무정지와 국힘의 시간끌기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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