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내란 지속과 내전을 부추기는 추잡한 윤석열과 국힘당의 사법 무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었다.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팀이 한남동 관저로 진입했지만 윤석열과 대통령실 경호처장 박종준은 사법체계를 무시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윤석열의 변호인 측과 국힘당 또한 헌법과 사법 질서를 무시하고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집행하는 공수처를 비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의 정신세계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내란 지속과 내전을 부추기는 추잡한 윤석열과 국힘당의 사법 무시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2025.1월 3일 공수처 및 경찰(공조수사본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 오전 6시 14분경,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과천청사 출발
공수처 비상계엄태스크포스 팀장 이대환 수사 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 승용차 2대+승합차 3대 30여 명

- 오전 7시 20분경, 용산 한남동 관저 입구 도착

경찰 병력, 관저 입구 등에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 명 배치.

대통령 경호처 관저 정문에 대형 버스 차벽과 바리케이드로 진입 통제, 40여 분간 실랑이.

- 오전 8시 2분경, 공수처 이대환 부장검사를 비롯해 30여 명, 경찰 80여 명의 수사관 관저 정문 바리케이드 통과. 경찰 수사관 70여 명 관저 정문 밖 대기.

- 오전 8시 4분경, 공수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

공수처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윤석열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

박종준 경호처장,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

대통령 경호처는 관저 정문에서 관저 건물까지 겹겹이 저지선 설치.

- 공수처와 경찰 수사팀은 경호처 산하 수방사 병력들과 1시간여 동안 대치.

수방사 소속 제55경비단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울타리 바깥 경비를 맡고 있지만 윤석열과 경호처장의 지시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것으로 추정.

*합동참모본부는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설명.

- 오전 10시경, 공수처와 경찰 수사팀은 수방사 병력의 저지를 뚫고 관저 건물 앞 도착.

경호처장 박종준과 경호처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서 또다시 대치.

현재까지 경호처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며 대치 중.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윤석열 측 입장

윤석열 법률대리인 윤갑근

- 공수처가 불법적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요, 영장 발부는 위헌.
- 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 공수처와 경찰은 현행범으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경호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
- 위헌, 위법적인 영장의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다.

석동현

-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는 생각이 든다.
-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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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국민의힘 입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

-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

-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

-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 없다.

- 영장 전담 판사가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다.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더불어민주당 입장

박찬대 원내대표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내란 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

-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경고한다.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 국민의힘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옹호를 중단하라, 끝까지 내란 수괴를 옹호하려 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군 병력까지 동원된 영장집행 방해는 명백한 2차 내란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책임지고 빠르게 이 사태를 해결하십시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2시간 넘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관저 입구에서부터 경호처에 의한 방해가 이뤄졌고 심지어 군 병력까지 동원되는 아찔한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국민은 저지, 대치 등의 현장 보도를 지켜보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동원한 군 병력은 수방사 소속 55 경비단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계엄에 수방사 군 병력을 동원한 내란 세력이 또다시 수방사 군을 방패 삼아 영장집행을 방해한 상황입니다. 명백한 2차 내란입니다.

55 경비단의 임무는 경호가 아닌 외곽 경비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만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영장집행을 막도록 지시를 했다면 경호처장은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되어야 합니다. 동원된 군 병력 또한 내란, 심지어 반란으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자들은 천벌도 모자라다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급한 체포영장까지 무시하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내란 세력을 향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집행을 방해할 것이 자명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군 병력과 대치가 이뤄지는 중에도 아무 입장이 없습니다.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을 뿐 아니라 여전히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들 눈치를 보고 있음을 선언한 셈입니다. 최 대행은 지금이라도 군과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명령을 발표하십시오. 공수처에는 신속하고 단호한 영장 집행을, 경찰에는 경호처의 저항을 제압할 압도적인 경력 지원을 지시하십시오.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수방사도 우리 군과 장병들이 더 이상 내란에 동원되지 않도록 단호한 입장을 공표해야 합니다.

시종일관 윤석열을 비호해 온 여당도 지금 이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사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잔당세력의 투항을 촉구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과 법 체계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2025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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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주 말아먹으며 국가도 말아먹은 윤석열 일당, 체포영장 발부 후 내란선동 인쇄물 돌리며 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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