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와 업틱룰, 공매도 상환기간과 국내 주식시장의 형평성

주식시장의 공매도 기능과 공매도 거래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업틱 룰에 대해 알아본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폐지 요구에 반하여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공매도를 시장에 지속시키려면, 불법 무차입거래와 업틱 룰 위반 등 굼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외국과 같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공매도와 업틱룰, 공매도 상환기간과 국내 주식시장의 형평성

 

공매도(Short selling)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파는 매매 기법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에서 식품, 석유 등 자원에 이르기까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다.

공매도는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로 자산을 빌려서 매도(숏 셀링, short selling)하고 자산 가치 하락 후 같은 수량을 낮은 가격에 매수(숏 커버링, short covering)하여 상환하고 그 차익만큼 이익을 얻는 투자방식으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1주에 1,000 원하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500원이 되었을 때 1주를 사서 상환하면 500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수수료 제외 시).

공매도는 매도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익이 커지지만, 자산 가격이 0원 밑으론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최대 기대수익이 100% 미만이 된다. 반대로 매도한 가격보다 자산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론상 무한대의 손실을 볼 수 있다.

 

공매도의 종류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주식을 빌리지 않고 하는 공매도로 여러 문제점이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을 어기는 무차입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
증권사나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나중에 다시 사들여 나중에 다시 갚는다.

여기서 수수료를 받고 주식 등을 빌려주는 행위를 대차거래, 대주거래라 한다.

대차 거래(loan transaction)
증권사나 예탁결제원등 대여자와 주식 차입자 간 계약에 의한 거래다. 일정기간의 상환기간이 있으며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대차 한 주식을 모두 공매도하는 건 아니니 대차수량과 공매도 수량이 일치하는 건 아니다. 

대주 거래(stock loan)
증권사를 통해 개인이 주식을 빌리는 것. 빌릴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고 상환기간도 짧다.

공매도 장점, 순기능

-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가격의 연속성에 도움이 된다.
- 투자자의 위험관리 편의성 제고와  투자의 위험회피인 헤징(hedging)이 가능하다.

공매도의 단점, 역기능

- 주식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강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있다.
- 시세조종의 위험이 있다.

 

업틱 룰(up-tick rule)

공매도 거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긴 매매 규정이다. 공매도 물량은 최종 거래된 가격 아래로는 매도 주문을 낼 수없다.

 

매도
1300
1200
-----------
1100
1000
매수
------------------
체결 1200

위와 같은 호가창에서 공매도 물량은 매도 가격 중 제일 낮은 가격인 12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할 수 없다. 매수 호가에 지속적으로 물량을 던져 주가를 의도적으로 급락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다.

하지만 업틱 룰 예외조항도 많고 업틱 룰 자체를 위반하여 매매하는 사례가 많아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한국시장의 공매도 문제

대차거래추이, 공매도 과열종목지정, 공매도 잔고현황 등은 한국거래소(KRX) 홈페이지에서 획인할 수 있다.

▶ 한국거래소(KRX) 정보데이터시스템

공매도 거래 현황

2022년 공매도 거래대금이 사상최대인 약 143조 원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주로 구성된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인 공매도 거래에서도 공매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2022년 코스피 공매도 외국인 71.85%, 기관 26%, 개인 2.15%
2022년 코스닥 공매도 외국인 59.39%, 기관 37.23%, 개인 3.38%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 비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거래의 대부분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즉 시장에 참여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의 상승을 통해 이익을 바라보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주가의 하락을 통해서도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과 연계하게 되면 시장의 이해구조는 좀 더 복잡해지지만,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주요 수익은 주가의 상승에 기대어있고 그래서 주가 상승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공매도에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매도 거래의 형평성

시장 참여자의 세 축,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 간의 형평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지만, 금융 당국은 개선에 소극적이다.

개인 투자자의 대차거래나 대주거래는 예탁금과 준비자산의 기준부터 상환기간까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에 비해 훨씬 까다롭다. 공매도 거래에 참여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다.

미국 등 외국의 공매도 시스템과는 달리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에게는 공매도에 대한 보증금이 없고 공매도 상환 기간도 무제한이다. 정해진 상환기간이 있지만 계속 연장이 가능해 무제한이나 마찬가지다. 공매도를 한 후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공매도가 가능하다.

공매도 거래에 대한 기록시스템이 허술하고, 가장 큰 문제는 불법 공매도가 적발돼도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미 골드만삭스와 한국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 공매도를 해도 처벌 금액이나 제재가 미약하니 불법 공매도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소지가 크다.

얼마 전 미국에서 일어난 게임스탑 주가폭등 현상과 공매도 세력의 대응, 그리고 헤지펀드의 파산사건은 주식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잘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좋은 실적과 더불어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의 주식이 산술적인 적정가를 넘어서고 공매도가 집중되었지만, 주식시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는 주가를 계속 밀어 올렸고 일부 공매자금들이 주식을 매수하여 공매도 상환(숏 커버링)을 하며 주가는 더욱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등의 공매도 잔고수량은 여전히 많은 상태이며, 공매도 상환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버티면서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한 어떤 거래가 나올지 모르니 주가의 방향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예전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의 경우에서 보듯이 내부 정보에 의한 공매도 의혹이나, 허위 루머로 인한 공매도 공격등에 주가는 출렁이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 교란행위, 강력한 처벌 필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나올 때마다 금융 당국이나 증권 전문가들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하지만, 그 순기능이 합목적적인 작동을 하려면 시장을 교란하는 공매도의 악용을 막고 적발 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해야 한다.

말로는 시장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엄격한 규제를 되풀이하는데도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이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규제와 불법을 우습게 알게 하는 솜방망이 처벌 덕이다.

선진 금융시스템이라며 온갖 금융 상품으로 개인 투자자를 유혹하며 장사판만 벌일게 아니라, 진정한 금융 선진국처럼 공정한 시스템과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만, 항간에 도는 금융 마피아의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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