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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162

채상병 사건 생존 해병 대원, 전역 후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경북지역 집중호우 시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렸다 가까스로 생존한 해병 병사가 전역 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정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책임을 회피하는 볼성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치권과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깨우쳐줄 계기가 될듯하다. 채상병 사건 생존 해병 대원, 전역 후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전역 해병 병사 임성근 사단장 고소 10월 25일 예비역 해병대 병장이 임성근 해병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했다. 해병대 병장은 지난 7월 경북지역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 중, 예천군 내성천에서 고 채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던 해병대 대원 중 한 명이다. 지난 9월 이 해병대 병장의 어머니가 업무상 과실치상,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023. 10. 25.
국정감사 일정(10.20~11.08)과 대상기관 2편, 국정감사 생중계와 보고서 처리절차 2023년 국정감사가 10월 10일(화) 시작되어 진행 중이다. 올해 국감(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지난해 대비 8개 기관 늘어난 791개 기관으로, 국정감사는 유튜브 생중계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1편 일정(10.10~10.19)에 이어 2023년 국정감사의 일정(10.20~11.08)과 대상기관, 그리고 국정감사 보고서 의 결과 처리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국정감사 날짜별 일정과 대상기관 2편, 국정감사 생중계와 보고서 처리 절차 2023년 국정감사 개요, 국정감사 생중계 10월 10일(화)~10월 27일(금):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 11월 1일(수), 3일(금), 6일(월): 정보위원회 11월 2일(목), 11월 3일(금): 여성가족위원회 11월 7일(화), 1.. 2023. 10. 16.
국정감사 날짜별 일정(10.10~10.19)과 대상기관, 증인 불출석 위증 시 처벌조항 2023년 국정감사가 10월 10일 시작된다. 날짜별 해당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과,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알아본다. 또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불출석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 검찰고발과 처벌조항을 알아본다. 국정감사 날짜별 일정(10.10~10.19)과 대상기관, 증인 불출석 위증 시 처벌조항 2023년 국정감사의 개요 10월 10일(화)~10월 27일(금):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 11월 1일(수), 3일(금), 6일(월): 정보위원회 11월 2일(목), 11월 3일(금): 여성가족위원회 11월 7일(화), 11월 8일(수): 국회운영위원회 정부세종청사에서의 현장 국정감사 확대 예정 10월 10일(화):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10월 11일(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2023. 10. 10.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여가부장관 후보자 김행 청문회 불참 줄행랑 논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수많은 의혹을 받아온 이 후보자는 국회 표결에서 반대 175, 찬성 118, 기권 2로 부결되었고, 대통령은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내용과 여가부장관 후보자 김행의 인사청문회 퇴장 후 불출석 논란을 알아본다.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여가부장관 후보자 김행 줄행랑 청문회 불출석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2023.10월 6일(금) 국회,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298명의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는 10월 6일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중 반대 175, 찬성 118, 기권 2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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