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통령 거부권 해당 없는 김건희 상설특검 개요1 대통령 거부권 해당 없는 김건희 상설특검 개요, 특검추천에 국민의힘 배제 국회규칙 개정 김건희 특검법 및 채해병 특검법 등의 법률안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국회규칙을 개정해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추천에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되었던 정당을 배제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의 개요와 개정 특별검사 추천방식 등을 살펴본다. 대통령 거부권 해당 없는 김건희 상설특검 개요, 특검추천에 국민의힘 배제 국회규칙 개정 상설특검 사안과 국회규칙 개정안 내용상설특검 사안2024. 10.08 더불어민주당은 아래의 3가지 사안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10월 7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 2024.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