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및 국감 대상기관, 정무위 국정감사 위원 편성

2024년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정무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44곳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1 등 총 4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정무위(정무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 일정과 감사대상기관 등을 살펴본다.

202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및 국감 대상기관, 정무위 국정감사 위원 편성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및 대상기관

국정감사 기간

전체 국정감사
2024. 10. 일(월) ~ 2024. 10. 29(화)

정무위 국정감사
2024. 10. 7(월) ~ 2024. 10. 25(금)

정무위 국정감사 대상기관 (총 45개)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44)

- 국가기관 (7)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등
- 국가보훈부 소관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 관광개발(주)

- 국무조정실 소관 (25)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2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2)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금융위원회 소관(7)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1)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반 편성 (정무위 감사위원)

- 위원장 윤한홍(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간사), 강훈식, 김남근, 김병기,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상혁, 유동수,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조승래, 천준호

- 국민의힘
강민국(간사), 강명구, 권성동, 김상훈, 김재섭
유영하, 이헌승

- 조국혁신당 신장식
- 사회민주당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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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정감사 일정(일자별) 및 장소

- 10. 7 (월) 장소: 국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4개)

- 10. 8 (화) 현장국감 장소: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0. 10 (목) 장소: 국회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 10. 14(월) 현장국감 장소: 부산국제금융센터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 10. 15 (화) 현장시찰 장소: 부산국제금융센터

부산국제금융센터 등

- 10. 17 (목) 장소: 국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 10. 21 (월) 장소: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10. 22 (화) 장소: 국회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 관광개발(주)

- 10. 24 (목) 장소: 국회

종합감사 (금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10. 25 (금) 장소: 국회

종합감사 (비금융)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되, 관계부서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장 이외의 자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중앙행정부처 : 실·국장급 이상
-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 임원 및 기타 주요 간부급 이상
- 비상임임원이 있는 기관의 경우 비상임임원은 기관증인에서 제외

2. 기관증인 채택 후 감사대상기관에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의 직위에 새로 부임한 자가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된 것으로 하며, 공석일 경우에는 부서 내 차상위 직급에 있는 자(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직무대리자)가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된 것으로 한다.

3.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경우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출석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후 2시부터 출석시켜 신문을 진행한다.

4.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위원회 의결로 한다. 다만 신청한 위원이 사정 변경 등으로 철회 또는 출석 일자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철회 또는 출석 일지 변경을 할 수 있다.

5.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한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한다.

정무위 국정감사 기관증인 명단

- 국가보훈부 (15명)

장관 강정애, 차관 이희완 등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
이사장 공석 직무대행(하유성 기획이사) 등

- 독립기념관 (4)
관장 김형석, 사무처장 민병원 등

- 88관광개발㈜ (3)
사장 서정천, 감사 김경욱 등

- 국무조정실 (58)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국무1차장 김종문
국무2차장 남형기, 국정운영실장 김영수 등

- 국무총리비서실 (12)
국무총리비서실장 손영택
정무실장 박경은
민정실장 홍종기

- 공정거래위원회 (18)
위원장 한기정, 부위원장 조홍선 등

- 한국소비자원 (6)
원장 윤수현, 부원장 이정구 등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3)
원장 최영근, 부원장 유규형 등

- 금융위원회 (16)
위원장 김병환, 부위원장 김소영 등

- 금융감독원 (16)
원장 이복현, 수석부원장 이세훈 등

- 예금보험공사 (8)
사장 유재훈, 부사장 유대일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8)
사장 권남주, 부사장 김서중 등

- 한국주택금융공사 (7)
사장 최준우 부사장 이환석 등

- 신용보증기금 (7)
이사장 최원목 감사 민좌홍 등

- 한국산업은행 (12)
회장 강석훈, 전무이사 김복규 등

- 중소기업은행 (18)
은행장 김성태, 전무이사 김형일 등

- 서민금융진흥원 (7)
원장 이재연, 감사 백맹기, 부원장 최인호 등

- 국민권익위원회 (21)
위원장 유철환, 부위원장(부패방지) 정승윤 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8)
위원장 고학수, 부위원장 최장혁 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이사장 신동천, 사무총장 장영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공석 직무대행(양승우 부원장)

- 국토연구원 원장 심교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시욱

- 산업연구원
원장 공석 직무대행(김인철 부원장)

-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김현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공석 직무대행(김정언 디지털경제사회연구단장)

- 통일연구원 원장 김천식

-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장
유종일 부설기관 기관장

-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고영선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오승걸

-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김영찬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허재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한두봉

-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영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공석 직무대행(강혜규 부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장 황옥경 부설기관 기관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종숙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재진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고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백일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종덕

-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공석 직무대행(이종한 부원장)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정웅석

-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이창훈

-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이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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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및 국감 대상기관, 국방위 국정감사 위원 편성

2024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및 국감 대상기관, 국방위 국정감사 위원 편성